전 지구의 열대화 위기,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한다

[비지니스포스트 ｜ 휴먼앤체코연구소 이은희]

올해 4월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줄여버렸다. 클라이밋 그룹 RE100 피어스 대표는 한국정부 정책의 실수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는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원자력은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의 RE100 회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다음 정부로 미룬다는 것이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6일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30년까지의 총 감축량의 75%(1억4840만 톤)를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뤄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5년 이후에 탄소포집저장 활용(CCUS) 등 발전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감축목표를 세우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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