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전전한 인천 20대 부모가 던져준 숙제
[오마이뉴스/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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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 활동가가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가 외면 중인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보궐선거나 당 내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면밀히 봐야 한다. 공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진상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지명수배자인 엄마를 선처하자거나 경찰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19개월, 2개월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인권을 최우선에 놨다면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를 바꾸는 문제다. 지금처럼 '모텔 살인'이란 제목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메뉴얼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가 강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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