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집회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2년 5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

■ 주최 :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112개 여성·인권단체, 410명 개인)

■ 순서
-집회 취지 설명
-연대 발언
-자유 발언
-성명서 발표
-감사청구서 전달
-구호 제창

지난 2021. 6.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평소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하면서 배를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하였고 본 성추행 사건도 이러한 신체접촉에서 이어진 행위였습니다.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2021. 10. 성폭력 성립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조치 유보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고충심의위원회 재개최와 해당 회의록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자주 있었던 점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는 기재를 확인하였으나, 관련 사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성폭력 성립 여부 및 가해 교사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졸업식 이후부터 상급학교 예비소집일 당일 아침(2021. 12. 7 ~ 2022. 1. 13)까지 학교측에 해당학년 학생 대상 전수조사 협조를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 협조 의뢰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질문지 내용을 문제 삼았으며, 학교 측 필요에 따라 질문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제안에도 관련 조사를 지연시키며 최종적으로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공문으로 조사 불가 이유를 기재하여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는 해당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부모는 학교 측의 무성의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태도에 실망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가해 교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심의 및 결정’ 내용 공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기간, 교단 복귀 여부 등을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측에 가해 교사의 교단 복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과 타 학교 근무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을 교육당국에 엄중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경기도 초등교사 성추행 진상규명 촉구 연대
- 총 112 개 여성·인권단체(중복제외), 410 명 개인 -

🟣취재요청서 및 연대단체•개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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