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NO! 학대!” 논산의 실험

[한겨레/기자 최예린·하어영]

가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학대를 통합 관리하는 논산시의 시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시민단체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며 “사례관리를 할 때도 각각의 사람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한 가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논산시의 시도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29723.html

#아동학대대응 #가정폭력학대관리는가정단위로 #논산시 #학대신고대응센터 #학대통합관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대응팀 활동공유]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강제급식으로 인한 피해로 아동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수사는 부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뉴스] “아이가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80

트라우마로 인한 ‘말 반복’ 증상이 시작된 후, 김 씨는 바로 유치원에 찾아가 “수민가 5살 때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받아달라고 한다. 혹시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 8월 30일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민이의 상태는 계속 심각해졌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고, 집에서는 하루종일 그 말만 반복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피해자의 증언, 아이의 말이라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36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3만 9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은 1만 1209건으로 36.2%다.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만 455건으로 93.3%인데 반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754건인 6.7%이다.

🟣[JTBC] "기억이 너무 딱딱해" 6살 아이의 호소…수사 왜 더딜까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5086

#아동학대 #아동학대대응 #기관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KBS 시사기획 창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암수범죄(暗數犯罪). 사건이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가 그렇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다보니,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의 1심 형사 판결문 천4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KBS 시사기획 창 방송보기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뉴스 페이지 :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류는 동안 진상조사해야할 아동학대 사건들이 쌓여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국회는 2월 안에 속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로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암수범죄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아동학대대응팀 활동공유]

[인터뷰] 문경 A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 어머니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치원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은 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은 열리게 되었지만 아동과 양육자는 결국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악마 같아요" 문경 A유치원 학대사건 2년... 현재는?
[베이비뉴스/김정아기자]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68

◇ "판사 직권 회부로 재판 기다리는 중…'선생님 때문에 소중한 추억 망쳤어'"

"2020년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했으나 현재 아무 것도 법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사건 초기 2020년 12월 문경경찰서에서 원장은 무혐의, 교사 2명은 아동보호의견을 송치가 됐고 두 번의 보완수사 끝에 원장과 가해교사 2명 모두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에 끝날 뻔 했지만, 판사의 직권회부로 이제야 정식재판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평범했던 우리 가정은 2020년 8월 이후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아직도 CCTV 영상을 생각하면 아이의 힘겨움이 전해져와 가슴이 뛰고 순간순간 숨이 탁 막히고 눈물만 난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미안함에 아직도 매일을 두통에 시달린다.

[...]

아이가 소중했던 친구와도 멀어져야 했던 시간을 잊고 당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는 아이 인생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야만 학대가 아니다. 아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진다. 더 이상의 반복되는 아동학대는 없어야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아이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대응 #기관아동학대 #가해교사처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긴급 문자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심사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문자예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내일(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해 주십시오.

지난 2021년 2월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작년 11월 1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지만, 지난 1년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으며, ‘재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5,517건입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에 달합니다. 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내일 1소위 안건에 아동학대특별법을 상정해서, 약속대로 계속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30-2392, 010-9050-1098, 010-7479-3727, 010-4841-7612, 010-3892-5747, 010-8725-8121, 010-8320-0882, 010-9042-8901, 010-4122-4631, 010-9019-0189, 010-9280-6451, 010-3235-3478, 010-8961-6760, 010-3814-7312, 010-9832-7172, 010-7188-0904, 010-3686-3726, 010-6605-5703

#아동학대특별법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_등_진상조사_및_아동학대_근절대책_마련_등을_위한_특별법 #중대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국회보건복지위원 #제1법심사소위 #안건상정하라 #당대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정춘숙 #김상희 #박홍근 #김성환 #이재명 #국민의힘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조명희 #최연숙 #정진석 #주호영 #정의당 #강은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지난 5월 11일 입양의 날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 ✦

익명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즉각 도입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와 아동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7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입양 #아동인권 #출생통보제 #출생등록될권리 #돌볼권리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5월 23일 국회 앞에서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을 규탄했습니다.

⭕️[유튜브 중계]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https://www.youtube.com/live/mxi0lDR-FnA?feature=share&t=160

❝ 폭언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폭행을 해도 ‘고의가 아니었다’ 기소된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버젓이 교단으로 돌아와 다시 학대를 하는 오늘날이 있기까지 학교 현장에 드러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지 활동가로서 양육자로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자”로서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5조 2,3항) 만 18세까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으로 태어나고 길러지는 과정을 겪은 ‘아동’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기 ‘보호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보호자를 비롯한 전사회적 돌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보호자가 아동을 함께 돌보고 보살펴야하는 이유는 그래야 아동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방임, 학대, 방관, 외면으로 돌봄을 받지 못해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새긴 조문들을, 보호자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던 아동 청소년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아, ‘학교 다닐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처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들이 지나온 폭력적인 교육현장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일이 국회의원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기어이 또 한 생명을 잃어야 법안 철회 할 겁니까?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김정덕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