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전세사기를 비롯해 #깡통주택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좌담회
➕일시 : 9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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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정부가 개최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은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깡통전세 관련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지원과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를 통해 전세사기를 포함한 깡통전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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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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