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자감세에 이어 노동개악까지, 이재명 대표 ‘우클릭’ 행보 중단하라
오늘(2/3)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이인 데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탈이념·탈진영’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 전략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부자감세 동조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당의 사회적 신뢰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부자감세 철회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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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이인 데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탈이념·탈진영’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 전략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부자감세 동조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당의 사회적 신뢰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부자감세 철회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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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4년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는 2025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럴 능력도 명분도 없음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만행을 지켜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허울뿐인 선거를 통한 권력 유지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은 오늘(2/3) 오전 11시, 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에서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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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4년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는 2025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럴 능력도 명분도 없음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만행을 지켜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허울뿐인 선거를 통한 권력 유지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은 오늘(2/3) 오전 11시, 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에서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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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재판소로서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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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재판소로서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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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무죄’로 ‘법 앞의 불평등’ 판결한 법원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3) 삼성 불법합병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시 재벌 특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손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법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던 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합병과 관련된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 모든 판결을 외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사법부 내부의 모순만 불러일으킨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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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오늘(2/3) 삼성 불법합병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시 재벌 특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손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법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던 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합병과 관련된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 모든 판결을 외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사법부 내부의 모순만 불러일으킨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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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겐 더 많은 권리와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가 틀로 전환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연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차 세미나]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헌법
- 2025년 2월 5일 (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제1 :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 패널 : 김아현(대학생기후행동 대표), 이치선(변호사),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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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미나]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헌법
- 2025년 2월 5일 (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제1 :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 패널 : 김아현(대학생기후행동 대표), 이치선(변호사),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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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 가로막고 노동개악 강행, 민생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국민의힘
거대양당,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골몰 말고 민생추경에 나서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경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예산정책처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벌엔 발 벗고 나서고 민생은 외면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추경을 빌미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협조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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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양당,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골몰 말고 민생추경에 나서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경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예산정책처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벌엔 발 벗고 나서고 민생은 외면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추경을 빌미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협조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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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감세정책 폐기(43%), 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과세 아니다(50%), 부자감세 지적 공감한다(47%) 등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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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감세정책 폐기(43%), 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과세 아니다(50%), 부자감세 지적 공감한다(47%) 등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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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 기후위기와 불평등
오늘(2/5)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강경숙·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SSK노동시장이중구조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8회차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모든 정책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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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강경숙·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SSK노동시장이중구조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8회차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모든 정책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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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2025. 2. 6.(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후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임대차 제도의 헛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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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6.(목) 14:0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후 7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 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임대차 제도의 헛점과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더 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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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5. 2. 6.(목)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월)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이재용, 박근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과 불과 6개월 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삼성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 등 국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내부의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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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5. 2. 6.(목)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월) 삼성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앞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이재용, 박근혜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했던 대법원 판결과 불과 6개월 전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판결입니다.
삼성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 손해와 세금 유출 등 국민들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 내부의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2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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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습권 침해, 개발업체 신뢰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교과서는 헌법이 명시한대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증되지도 않은 AI교과서 도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민간 업체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AI교과서 도입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교과서 졸속추진을 막기 위한 법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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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학습권 침해, 개발업체 신뢰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교과서는 헌법이 명시한대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증되지도 않은 AI교과서 도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학습데이터 등을 민간 업체에 제공하도록 설계된 AI교과서 도입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교과서 졸속추진을 막기 위한 법개정에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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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일시 및 장소 2025.2.6.(목) 오후2시 ~ 5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4년 12월 AI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일상뿐 아니라 국방, 치안, 사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숙고하고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AI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AI의 개발과 도입에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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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5.2.6.(목) 오후2시 ~ 5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4년 12월 AI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일상뿐 아니라 국방, 치안, 사법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숙고하고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국가·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AI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AI의 개발과 도입에 개입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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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박정훈 대령 무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한 군인의 손을 들다 / 이근우 교수
故 채상병의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군검찰은 수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언론에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할 수 있고, 항거하여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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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상병의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지만, 군검찰은 수사 결과를 불법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언론에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군사법원은 1심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명령에 항거할 수 있고, 항거하여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천대학교 법학과 이근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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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살상 무기 장사가 미래 먹거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경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적 이윤추구 기회로 삼지 말아야
어제(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SNS를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되었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삼아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은 무기를 팔겠다는 것입니까.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입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살상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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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경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적 이윤추구 기회로 삼지 말아야
어제(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SNS를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가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되었다며, “기회가 온 만큼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너머의 분쟁과 안보 불안, 누군가의 고통을 기회삼아 살상무기를 팔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더 많은 무기를 팔겠다는 것입니까. 살상 무기는 결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무력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뿐입다. 국경 너머의 전쟁과 고통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살상무기 장사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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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적용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수 감소형 개정안은 국세 수입 기반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개정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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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연대는 개정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적용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17개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수 감소형 개정안은 국세 수입 기반을 축소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개정시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의 실질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형 시행령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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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2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는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국에 재정착시키고 가자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는 주장이자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의 반발을 일으키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내일인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트럼프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발표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고,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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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2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는 미국이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국에 재정착시키고 가자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는 주장이자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의 반발을 일으키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내일인 2월 6일(목) 11시,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트럼프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발표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옹호하고,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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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월 6일(목) 오전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내일(2/6)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통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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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월 6일(목) 오전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내일(2/6)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통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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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되어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로인해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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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초유의 헌법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헌정질서회복을 위한 신속한 판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2월 6일(목) 오전 9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헌법재판소가 3일 예정되어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로인해 재판관 8인 체제가 당분간 유지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반의 방치는 곧 헌정질서의 훼손임을 엄중히 인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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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관여 혐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취소하라
어제(5일) 정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박 국장은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국장이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세 차례 초고속 승진하며 윤석열의 경찰 장악 수단으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오른 '윤석열 경찰의 황태자'입니다.
추천권자(경찰청장), 제청권자(행안부 장관), 임용권자(대통령) 모두가 대행인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람'인 박 국장을 경찰 최고 요직인 서울경찰청장에 서둘러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 대행은 박현수 국장의 승진 내정부터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박 국장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성명 원문
어제(5일) 정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습니다. 박 국장은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국장이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세 차례 초고속 승진하며 윤석열의 경찰 장악 수단으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오른 '윤석열 경찰의 황태자'입니다.
추천권자(경찰청장), 제청권자(행안부 장관), 임용권자(대통령) 모두가 대행인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람'인 박 국장을 경찰 최고 요직인 서울경찰청장에 서둘러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최 대행은 박현수 국장의 승진 내정부터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박 국장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성명 원문
“LTE→5G 전환으로 이동통신비 부담 49.4% 올랐다”5G 원가자료 1차 분석 결과 발표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결과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T는 인가자료에서 LTE에서 5G 전환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그 증가액이 월 평균 25,066원(약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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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기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소송에서 총 54개의 세부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결과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예상비용은 부풀리고, 예상수익은 축소하는 한편,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자료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KT는 인가자료에서 LTE에서 5G 전환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그 증가액이 월 평균 25,066원(약 4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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