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5년 2월호(316호) 발간📕

📍기획주제 : 해외 공공의료 동향
일본 공공의료의 현황과 방향 | 이요한
미국의 공공의료체계 현황과 트럼프 2기의 갈림길: 시장 중심 의료체계 속 공공의료의 도전과 변화 | 정혜주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탄생한, 이탈리아 국영의료 | 문정주
영국 NHS의 위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 이안 그리너, 마틴 파월

📍동향
홈리스 추모제와 2024년 한 해의 현안들 | 주장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가 드러낸 동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 | 권미정

📍복지톡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정성철

📍복지칼럼
‘요즘 청년’과 함께 복지 쿠데타를 진압하자 | 유만희

▶️ 2월호 보러가기
▶️ 복지동향 정기 구독하기

[공지]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의 날 기자회견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해체의날을 맞아, 2월 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자세히보기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오늘(2/6)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 2주기를 즈음하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그간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지원대책이 일정 부분 진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해야 할 과제를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임대인이 무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전세계약 구조 개혁안을 비롯하여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난을 키운 전세대출, 보증,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자료집 보기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대통령부터 소액주주까지 전방위적 로비가 진행된 합병이 단순히 양사의 사업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2/6)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비평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법원과 행정법원이 승계작업과 승계를 목적으로 한 뇌물, 부당한 합병 개입과 합병비율,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증거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불법합병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 목적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모든 판결과 증거를 외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식에 반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뒤흔든 2심 판결을 비판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검찰의 상고와 대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자료집 보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4차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 독립 운동가 전원 석방하라!
📍일시: 2025. 02. 08.(토) 15:00
📍장소: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6주 휴전 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가자지구에 잠시 포성이 멈춘 사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점령(take over)하고 소유(own)”하겠다며 위험하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의 땅이며 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당국은 서안지구를 향한 전쟁 범죄, 집단학살 시도를 당장 멈추고 하마스와의 휴전안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월 8일(토) 15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4차 긴급행동>을 개최합니다. 집회 이후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10차 범시민 총궐기대회>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 자세히보기

[성명]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어제(2/6)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1시경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의 한밤중 검찰 자진 출석이 갑작스러운 만큼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 또한 적지 않습니다. 내란범죄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검찰은 경호차장의 영장을 반려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누구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내란특검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즉시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하십시오.

📍 성명 보기

[기자회견]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위헌·위법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된 내란조차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반복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사와 재판관을 공격하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헌법재판소 앞 난동의 원인이 비단 극렬지지자들 일부의 책임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국민의힘 해체의날을 맞아, 2월 7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자세히보기

비상행동은 이번 주에도 시민의 힘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평화행진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평화행진(10차)”은 2025년 2월 8일(토)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NO윤 NO쓰’ 윤석열도 쓰레기도 없는 날>로, 기존 피켓을 재활용하고 모바일 피켓을 배포합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윤석열퇴진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 100여 명이 모인 시민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 제출 캠페인을 2월 10일(월)까지 진행합니다.

자세히보기

NO윤 NO쓰 집회만들기!

종이피켓 대신 온라인피켓을 다운받아 핸드폰으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2월 8일 집회에서는 윤석열도 피켓(쓰레기)도 없는 집회로 만들어요!

📱온라인피켓 다운로드하기!!
👀 영상보기

파면? 됩니다! 🤗
어떻게 장담하냐구요? 과거 판례와 우리의 헌법은 #윤석열파면 을 공고히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함께 배우고, 읽고, 써보는 알찬 시간을 준비했어요. 과거 전두환 박근혜 등 헌정질서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헌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을 써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는 시민재판관이 되어요!

✍️“윤석열을 파면한다” 함께 쓰는 탄핵 결정문
2/15(토) 2시, 참여연대 2층(경복궁역 2번출구)
참가신청 : pp21.org/pm

※이후 5시 광화문 범시민대행진 집회에도 함께할 수 있어요

[칼럼] 폭력화된 극우 청년의 부상, 열린 공론장이 필요하다

입춘 추위가 매섭지만 그래도 봄은 옵니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기 전에, 논밭을 ‘객토’해야 건강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을 테지요. 정치폭력과 극단주의가 확산되기 전에, 오랫동안 근본주의 기독교 세력과 결합한 극우 세력의 성장 토양을 위한 객토가 필요한 이유를, 경북대 강우진 교수가 설명합니다.

📌 자세히보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논평] 법관인사 이원화 거스른 법원, 역행 멈춰야
원칙 어기고 고법 부장판사들의 ‘지법원장’ 자리 챙겨 준 조희대
반복되는 법원개혁 역행, 사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돼

이번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고등법원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어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5명을 지방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원 내 피라미드식 승진 구조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던 법관 인사 이원화 원칙을 무시한 인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역행의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사법농단 이전의 법원으로 돌아가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법원의 폐쇄성을 강화해 온 역행을 멈춰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전횡을 일삼던 사법농단 시기로 법원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자세히 보기

[논평] 임대차2법 폐지·후퇴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임대차2법을 폐지하는 것에 다름 없거나 현행 제도를 상당히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향후 국토부가 현행 제도보다 개악한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3법이 전월세 폭등을 가져왔다며 임대차3법을 폐지를 주장했으나 임대차법이 전세가 폭등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정부 시기부터 계속된 저금리 전세 금융의 과도한 팽창과 2022년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의 여파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요동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했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세입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려고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한 국토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현행 보다 강화된 임대차법 개선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진동과 김용현의 통화 경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시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부역해왔다. 이제 12.3 내란이라는 헌법파괴범죄 앞에서도 조직원과 조직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 출신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인가. 최근 검찰의 행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엄정하게 할 수 있을지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독립적인 내란특검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세히보기

[논평] 윤정부의 부자감세·세수 예측 실패가 초래한 2년 연속 세수결손, 감세 즉각 철회해야

기획재정부는 오늘(2/10) 2024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습니다. '24년 연간 국세수입은 예산(367.3조원)대비 △30.8조원 감소했으며,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29.6조원보다 1.2조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23년 사상 최대 규모 56.4조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동안  87.2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결손 사태가 벌어진 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데도 2년 연속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의 원인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감세 기조를 밀어붙이면서도 세수 예측에 실패한 데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재정여력이 마땅치 않는데도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점입니다.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 위험 지속, 심화하는 자산불평등,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감세 정책을 철회하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세수결손의 원인 개선만큼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세로 이어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 ▲정부 여당은 추경에 적극 임할 것, ▲정부와 국회가 증세를 위한 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히보기

[공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5. 2. 13. (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다가올 대선 국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 입법과제 정리는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엄정히 대처하라

오늘(2/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였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4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발의된 해당 안건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정지를 권고하며, 내란공범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보장하라는 등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측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인권위가 내란사태로 침해당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법원, 인권위, 그리고 헌재에 대한 폭동 모의까지 국가기관에 대한 폭동과 난동이 계속 이어지며 민주질서와 법치주의, 인권의 기본적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더 이상 폭동의 연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지속적 안건을 상정하여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인권위원도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자세히보기

[논평] 이재명 대표,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명확히 철회해야

어제(2/10)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특정 산업에서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도 있다는 모순된 태도는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특정 산업의 규제 완화는 결국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지난 2년간 반도체 R&D 분야에서 43만4304시간의 연장근로에도 실적이 부진했지만, SK하이닉스는 단 한 건의 특별연장근로 없이도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적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도체업계에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는 삼성전자를 위한 특혜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잘사니즘’은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으로 귀결되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모호한 태도로 ‘유연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정치적 계산으로 보이는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오락가락 행보를 중단하고, 확고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