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희대의 전세사기범 일당에겐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겐 절망을 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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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3)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남헌기 일당에 대해, 형량의 절반 이상을 감형과 집행유예 등으로 면죄부를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애초 1심은 주범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각 4년~13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남헌기는 징역 7년으로 감형을, 공범들에는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줬다.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이에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촉구한 피해자들의 요구와 검찰의 상고를 오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다.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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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 초대장 📨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사회로의 열망이 광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광야에서 나와 연대하는 광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탄핵을 계기로 함께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의제를 탐색하는 : 1회차 "나의 광장 출동기"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탄핵 너머를
직접 제안, 요구, 약속하는 : 2회차 "나의 광장 획득기"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 공론장 개요
⌚️일시
- 1회차 : 2025. 1. 25.(토) 11:00~14:00
- 2회차 : 2025. 2. 1.(토) 11:00~14:00
*각 회차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능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 1회차 :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2회차 : 미정, 추후공지
👋대상 : 링크를 통해 신청한 광장 시민 누구나
- 1회차 : 선착순 100명
- 2회차 : 선착순 200명
👀신청 : bit.ly/시민공론장초대
📷취재 : bit.ly/시민공론장취재
*취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취재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 초대장 📨
윤석열 파면 이후 맞이할, 새로운 사회로의 열망이 광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광야에서 나와 연대하는 광장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탄핵을 계기로 함께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의제를 탐색하는 : 1회차 "나의 광장 출동기"
앞선 논의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탄핵 너머를
직접 제안, 요구, 약속하는 : 2회차 "나의 광장 획득기"
광야에서 광장으로 : 시민 공론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민 공론장 개요
⌚️일시
- 1회차 : 2025. 1. 25.(토) 11:00~14:00
- 2회차 : 2025. 2. 1.(토) 11:00~14:00
*각 회차는 별도로 운영되며, 가능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소
- 1회차 : 향린교회 1층 (서울 종로구 경희궁2길 11)
- 2회차 : 미정, 추후공지
👋대상 : 링크를 통해 신청한 광장 시민 누구나
- 1회차 : 선착순 100명
- 2회차 : 선착순 200명
👀신청 : bit.ly/시민공론장초대
📷취재 : bit.ly/시민공론장취재
*취재를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취재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의 본체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 개최
✔️ 일시 장소 : 1. 24. (금) 15:00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윤석열퇴진예술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 등장에 일조하고, 극우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전·선동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이르게 한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상을 유린하고 퇴행과 혐오의 정치를 펼치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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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본체 국민의힘 해체! 내란공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명!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 개최
✔️ 일시 장소 : 1. 24. (금) 15:00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 공동주최 : 윤석열퇴진예술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부독재의 상징 ‘백골단’ 등장에 일조하고, 극우세력의 결집과 폭력 행사를 선전·선동하며 사상 초유의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이르게 한 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사상을 유린하고 퇴행과 혐오의 정치를 펼치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밤샘 예술행동 “국민의힘 해체쇼”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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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시민사회 네트워크 기자회견]
‼️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사법부는 지난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 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함께 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화상 발언을 통해 “항소심 승소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에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폈지만 사법부가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한 엄정한 의미를 알리고, 국방부와 국회에 베트남전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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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베트남전 진실을 인정하고, 국회는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사법부는 지난 17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해 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함께 1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화상 발언을 통해 “항소심 승소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당시에 저지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 측 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부당한 주장을 폈지만 사법부가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한 엄정한 의미를 알리고, 국방부와 국회에 베트남전 진실 규명과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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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 선전전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11시30분 서울역
✔️ 기자회견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30분 서울역 광장 앞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한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일(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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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 선전전 : 2025년 1월 24일(금) 오전 10시 ~ 11시30분 서울역
✔️ 기자회견 :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이어 11시 30분 서울역 광장 앞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한 상황 속에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편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일(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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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HD현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공모를 지금 당장 멈춰라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입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습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입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습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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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특집] 헌법술사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 헌법하면 한상희, 한상희하면 헌법! 한상희 헌법술사가 광장으로 나갑니다
헌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윤석열의 행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헌법이 어떻게 생겼길래요?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던져주세요. 한상희 헌법술사가 무엇이든지 대답해드릴겁니다.
그럼 1월 25일 오후 2시, 광장에서 만나요!
📌 일시 : 2025년 1월 25일 (토) 오후 2시 ~ 3시
📌 장소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5,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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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하면 한상희, 한상희하면 헌법! 한상희 헌법술사가 광장으로 나갑니다
헌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윤석열의 행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헌법이 어떻게 생겼길래요?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던져주세요. 한상희 헌법술사가 무엇이든지 대답해드릴겁니다.
그럼 1월 25일 오후 2시, 광장에서 만나요!
📌 일시 : 2025년 1월 25일 (토) 오후 2시 ~ 3시
📌 장소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5,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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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용현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미룰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어제(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용현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미룰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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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23) 구글과 메타의 표적광고를 위한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 사용 시 따라다니는 광고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한 대로 구글과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시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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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어제(1/23) 구글과 메타의 표적광고를 위한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 사용 시 따라다니는 광고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한 대로 구글과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시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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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 김태근 변호사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땅을 차고 다시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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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땅을 차고 다시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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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특히 설 명절은 ‘민심의 방향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의 정치 상황과 어려워지는 민생경제 등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폭력과 혐오, 차별을 통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협하려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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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특히 설 명절은 ‘민심의 방향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의 정치 상황과 어려워지는 민생경제 등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폭력과 혐오, 차별을 통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협하려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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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8차)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1월 19일(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비상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위한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을 이어갑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8차)”를 📌2025년 1월 25일(토)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오후 3시 35분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시작하고 본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시민과 함께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 공론장을 1월 25일(토)과 2월 1일(토) 두 차례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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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8차)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1월 19일(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비상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하며, 윤석열 파면과 처벌을 위한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을 이어갑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내란 우두머리와 일당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민주주의수호평화행진(8차)”를 📌2025년 1월 25일(토)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오후 3시 35분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시작하고 본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원하는 시민과 함께 ‘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 공론장을 1월 25일(토)과 2월 1일(토) 두 차례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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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한 논평
또 다른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 철저히 수사해야
오늘(1/2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도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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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 철저히 수사해야
오늘(1/2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도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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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9차
일시 장소 : 2. 1. (토) 16:00,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깃발 입장 퍼레이드 : 오후 3시 35분 광화문 월대 앞 출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란범 일당은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훼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9차)”를 2025년 2월 1일(토)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오후 3시 35분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시작하고 본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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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 공론장 2월 1일 11시 [취재 사전 접수]
✨24,123인 시민의견서 캠페인 [참여하기 / 보도자료]
일시 장소 : 2. 1. (토) 16:00,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깃발 입장 퍼레이드 : 오후 3시 35분 광화문 월대 앞 출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란범 일당은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훼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9차)”를 2025년 2월 1일(토)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오후 3시 35분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시작하고 본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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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 공론장 2월 1일 11시 [취재 사전 접수]
✨24,123인 시민의견서 캠페인 [참여하기 / 보도자료]
[공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행진 일시·장소 : 2025. 2. 1. 토. 14: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3. 월. 11:00,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2025년 2월 1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이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인 봄의혁명이 4주년을 맞게 됩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6,23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8,433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21,711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을 맞아 행진(2/1)과 기자회견(2/3), 1인시위(2/3)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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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일시·장소 : 2025. 2. 1. 토. 14: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3. 월. 11:00,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2025년 2월 1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이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인 봄의혁명이 4주년을 맞게 됩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6,23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8,433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21,711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을 맞아 행진(2/1)과 기자회견(2/3), 1인시위(2/3)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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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특검 무산시키려는 최상목은 사퇴하라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라
오늘(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수사들을 총괄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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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라
오늘(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수사들을 총괄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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