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MBC중징계 취소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재차 확인

서울행정법원이 또다시 2인체제의 방통위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어제(12/10)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인용 보도한 것, “MBC 뉴스데스크”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보도한 것 등에 대한 방통위의 ‘주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인체제 방통위의 처분의 위법성과 방심위의 법정제제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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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힘은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행위 멈추고 탄핵에 찬성하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 1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일정을 이번 토요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것을 막고 탄핵안 상정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합니다. 국회 앞에 운집한 국민이 두렵다면 회의 일정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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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내란의 힘💢

내란공범 역적 105인의 얼굴을 보고, 그동안 뭔 짓을 했는지 꼭 확인하고 기억해 주세요.
발의 법안, 출석률, 득표율, 신고재산 등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제공

12/14 탄핵 찬/반 의원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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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상적 판단능력 상실한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윤석열은 오늘(12/12)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모두 헌정질서 파괴라며 몰아세웠습니다. 윤석열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으며,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담화였습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어떤 헌법 파괴를 저지를지 모르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의 하야나 조기 퇴진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해 온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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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라

윤석열이 오늘(12/12) 다시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허무맹랑한 망상에 기반한 ‘반공몰이’ 등의 주장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적반하장식으로 자신의 내란범죄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이 자명하다.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임을 보여준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야 한다.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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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강기정 광주 시장은 광주-이스라엘 간 교류·협력 논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28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광주와 이스라엘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광주-이스라엘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더구나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역사가 있는 광주에서, 학살의 가해자인 이스라엘과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과연 ‘광주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기정 광주 시장은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십시오! 나아가 광주-이스라엘 간의 교류 협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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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30차 긴급행동 : 학살범 네타냐후를 체포하라! 내란범 윤석열을 체포하라!
📍일시 장소 :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1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지속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결의안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가자지구를 향한 공격을 멈추고, 휴전 협상에 돌입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내일 집회 후 참여자들과 연대의 마음을 안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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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직 법관 체포 지시, 윤석열을 탄핵하라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대상으로 삼았다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침해입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병력을 이용해 사법권을 침해하려 한 윤석열의 시도는, 발상 자체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주의자를 자임하며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고, ‘부정선거’라는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내란을 일으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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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탄핵 가결,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힘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윤석열, 구속수사하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승리다. 오늘(12.14.) 국회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국회의 표결은 내란범 윤석열의 대통령직 수행을 하루도 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와 수사기관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내란 행위의 실체와 이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 특히,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로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표결 과정에서 우리는 탄핵을 가로 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민의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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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주권자가 승리했다!

위헌계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외쳐온 주권자,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시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장을 늦춰선 안됩니다. 서울 광화문 앞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집회에 이어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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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전국 225만 촛불, 민주주의 승리 만들었다

어제(12/14), 범국민촛불대행진에는 전국 225만 8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로, 국민들이 내란범 윤석열을 막아 세웠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수사기관·특검 수사를 철저히 살피고, 내부 조직 확대·정비와 함께 탄핵 이후를 위한 사회대개혁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 다음 주 평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앞과 전국 각지에서 범국민촛불대행진을, ▲ 12월 21일(토) 오후 3시에는 서울 광화문 앞 대규모 촛불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합니다. 전국광역지역에서도 동시다발 촛불대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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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규탄 한국 시민사회 30차 긴급행동
학살범 네타냐후 체포하라! 내란범 윤석열 체포하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공중, 지상, 해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공격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가자지구의 굶주림, 황폐화, 파괴 수준이 심각하다"고 진단할 정도로 가자의 인도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굶주림 정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은 당장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12월 14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30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연대의 마음을 안고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가자지구 봉쇄를 당장 해제하고,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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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를 지킨 "가장 빛나는 것" 그리고 의회의 재발견

국회는 무관심과 비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언제나 신뢰도 최하위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엄이 교과서 밖에서 현실이 되었을 때 국회를 지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빛나는 것"이 모여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나는 희망을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제대학교 홍재우 교수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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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 일시 장소 : 12. 17. (화) 오전 10:00, 용산 대통령 관저 앞 (세부장소 추후 공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란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합니다.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17) 오전 10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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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이번 주 토요일(12/21) 오후 3시, 광화문 앞(경복궁 동십자각 앞) 집중 / 평일 집회 취소

12월 14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은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란죄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탄핵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힘을 더 모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시민들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제안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비상행동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을 요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지역에서 윤석열 체포 구속 파면 행동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집회는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오늘만 진행하고 내일부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집중 집회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대규모 집회에 최대 규모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12/21) 오후 3시, 광화문 앞(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
🔥 ‘조사 불응’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을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란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임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이 시급합니다.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7),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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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은 탄핵심리 지연 행태를 멈춰라

오늘(12/17)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 어떤 근거도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자당 출신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지속적으로 내란을 옹호하며 탄핵소추안 가결을 훼방한 데다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심리를 지연하기 위해 나선다면 공당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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