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의료급여 개악 말고 퇴진이나 서두르라!"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윤석열 퇴진 촉구 결의대회🔥

내일(12/10) 오후 2시에 예정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탄원인 대회는 <윤석열 퇴진,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로 진행됩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와 공범들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순 없기에, 당일 탄원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탄원인 모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탄원과 대회에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14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기념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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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제안합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에 모인 100만의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조직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 (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대표자 회의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국민행동제안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국민행동참가링크

[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이 더 이상 군 통수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

어제(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2/9)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환까지도 유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군을 통수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즉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여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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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수괴 옹호하며 국민 모욕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자격없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탄핵에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라는 취지 발언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주권자인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윤상현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윤상현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하나하나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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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공동성명] 내란동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정운영 자격 없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조차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2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의 일선에 나서는 것이야 말로 질서 없는 국정혼란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은 윤석열 즉각 탄핵을 요구하며 이를 방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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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내란죄 검찰 수사, 법적 근거 없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해 윤석열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근거로 내세운 '관련범죄' 수사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 검찰 내 '친윤·친한 라인'이 수사를 맡은 점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최대 수혜자이자 동조자인 검찰의 수사,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내란죄 수사의 주체를 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인 국회여야 합니다. 당장의 수사는 공수처·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되, 빠르게 특검 주도의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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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윤석열표 세법·예산안 폐기와 새로운 시대의 민생·복지 확충 위해 즉각 탄핵하라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2)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당초 국회의 불성실한 논의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처리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예산안 삭감은 헌정의 틀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내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민생을 외면하고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표 민생 배산 긴축 예산이 아니라 내란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필 민생과 복지 예산 확대가 시급합니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긴축과 감세는 결코 이뤄져선 안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산 확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했지만, 지금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입니다. 되레 내란세력이 주술처럼 외우는 감세와 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단칼에 끊어내야 합니다. 게다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은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것과 같이 충동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나서야 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가 재정을 농락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윤석열을 지워야 합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란수괴 윤석열표 예산안·세법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민생 안정, 복지 확대를 위한 새 판을 짜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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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 6시,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주세요
🔥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 🔥

- 일시 : 2024.12.09. (월) ~ 12.13. (금) 오후 6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5명의 불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하라’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주 매 평일(12/9-12/13) 저녁 6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시민촛불을 이어갑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침해 감시단을 운영합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특검 촉구 국민동의청원 참여하기
🤝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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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복지동향 2024년 12월호(314호) 발간📕

📍기획주제 : 고립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노년기 삶의 위기 : 무엇이 잘못되었나? 어떤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 박명숙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디지털 기술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문영민
노숙인 수의 감소 속에 잠재된 위험 | 남기철
문밖에 선 이주민 : 사회적 배제와 이민 윤리 | 한준성

📍동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위험하다! 금융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인가? | 이미진
위기에 빠진 국가인권위원회, 현 상황의 진단과 대안의 모색 | 김동현

📍복지톡
수용시설 피해자들이 하나가 되는 꿈 | 손석주

📍복지칼럼
약자 복지의 허울과 진실 |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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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30만명 육박

지난 12월 4일 공개된 윤석열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이 오늘(12/9) 현재 30만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자가 여전히 국군의 통수권자로,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선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권좌에 앉아 있는 윤석열과 내란부역자 국민의힘에 주권자 국민의 분노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탄핵촉구 국회국민동의청원 동의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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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참여연대 회원송년회는 촛불집회로 대신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엄중한 시국이라 올해 회원송년회는 집회에 함께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송년회를 예정했던 12/11(수), 6시 국회 앞에 함께해주세요. 집회에 참여한 후 모두 함께 뜨겁게 뒷풀이 할게요💖

집회일정 보기👉

[범국민촛불대행진 입장]
✋ ‘검찰통치’ 부역자 검찰, 윤석열 수사 손 떼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위법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작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헌법 위반·국가 혼란의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친윤·친한 라인'과 '내란죄 공범'들이 관여하는 셀프 수사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통치'의 수혜를 받은 부역자 검찰의 수사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수사주체는 국회가 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출한 민주적 권력, 국회가 나서 특검을 신속히 추진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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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회의 처리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2/10) 본회의에서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촉발한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를 혼돈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예산안 처리는 필요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윤석열표 부자감세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연거푸 표결에 부쳐지는 비상 상황에서도 기어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약속한 상법개정은 유야무야시키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정국 혼란 등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과 세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우고 민생을 채우는 것이지, 선택적인 부자감세의 이행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윤석열표 부자감세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결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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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 예방·세입자 보호 위한임대차법 개정안 철회시킨 집단행동 규탄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지난 11월 25일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840)이 공동발의 의원 5명의 철회의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 행동과 일부 임대인들의 항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의원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전세가율 규제, 갱신횟수 제한 폐지, 바지임대인 방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제·개정 이후에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를 피하려는 세입자가 월세로 몰려 월세가 치솟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법안이 논의도 되지 못하고 철회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윤종오 의원안의 조속한 재발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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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거버넌스 흔드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업무에서 당장 손 떼라

복지부가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입자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정심 8명의 가입자대표 중 2명의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추천을 위해 건설, 공무원, 항공, 산업, 섬유, 학교, 금융, 택배, 민간보험 등 노조와 시민단체 160여 곳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단체를 정부의 입맛대로 선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건강보험의 거버넌스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사안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건강보험을 의료산업화와 민영화의 밑밥으로 삼고, 사회보험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의 구성은 더욱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건정심 자체가 건강보험 재원을 병원 자본과 넘겨 의료산업화를 촉진하는 매개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건정심 구성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형해화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태의 책임자이자 내란공모자인 조규홍 장관을 당장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민주성, 참여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건정심 위원을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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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행동 공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 11. (수) 11:30 향린교회 2층 예배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등을 즉각 체포·수사·처벌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내일(12/11),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전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국민행동>을 구성・발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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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즉각 추천·임명하라

오늘(12/10), 국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을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신뢰하기 어려운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내란죄 수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상설특검요구안 처리에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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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하는 사람은 세금 내는데, 돈으로 돈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

2025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오늘(12/10) 정부안에서 4.1조원 감액한 673조 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의 핵심인 상속세 인하는 막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후과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감액안은 추경을 통해 보완 가능하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보완할 수단이 없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과세 기반이 시급한 시대 흐름에도 역행해 더욱 문제입니다.

기업·대주주·부자감세인 윤석열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폐기되었어야 하지만, 국회는 눈앞의 표 계산에 몰두해 선택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기반으로 여야가 합의해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던진 것은 후과가 큽니다. 이는 앞으로 과세대상을 넓히는 세제개편이나 어떤 세목 신설도 어렵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잠재성장률 밑으로 가라앉은 성장률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에 동조한 실책은 매우 큽니다.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서두르고, 민생 안정·복지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와 더불어 자산과세 후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집요하게 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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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권자 의사표현을 범죄 취급한 국민의힘 이만희 규탄한다

어제(12/10), 경찰이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지역구 사무실에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쪽지를 붙인 시민을 특정하기 위해 지문조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난 민심을 받들 생각은 커녕 도리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도, 이에 호응해 지문조회로 특정한 경찰의 행태 모두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경찰을 규탄합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외친 백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범죄시한 경찰도,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자유를 억압하기 전에 시민의 요구를 직시하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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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 1,500여개 단체 참여 중
윤석열 즉각 퇴진, 민주주의 회복, 주권 실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 등을 즉각 체포·수사·처벌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11),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전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구성・발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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