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 법사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한다
오늘(12/17) 국회 법사위가 <AI 기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안에는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금지 조항이 없고, 고위험(영향)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의 권리 및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나마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졸속처리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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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17) 국회 법사위가 <AI 기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안에는 비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금지 조항이 없고, 고위험(영향)인공지능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및 실효적 제재수단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시민의 권리 및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는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나마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졸속처리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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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책임 있게 민생 안정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공정화법 제정하라
윤석열이 초래한 12.3 계엄·내란 사태는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재를 뿌렸습니다. 계엄·내란 사태 전에도 윤석열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플랫폼 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 민생의 어려움을 키워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에 소비자 피해도 누적되었습니다. 국회는 혼란스런 정국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12/18)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법 공청회가 소수 거대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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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초래한 12.3 계엄·내란 사태는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재를 뿌렸습니다. 계엄·내란 사태 전에도 윤석열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플랫폼 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 민생의 어려움을 키워왔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에 소비자 피해도 누적되었습니다. 국회는 혼란스런 정국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12/18)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법 공청회가 소수 거대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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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
윤석열의 ‘의료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다.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다. 전 국민의 질병정보가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긴다는 배경이다. 소위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해서 그 외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며 민영보험 등 사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의료 개혁의 실체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의 대통령직뿐 아니라 그가 관철하려 했던 시장 지상주의,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는 것이 윤석열을 진정으로 끌어내리는 길이다.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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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의료개혁’은 건강보험 민영화다.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다. 전 국민의 질병정보가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긴다는 배경이다. 소위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해서 그 외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며 민영보험 등 사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의료 개혁의 실체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의 대통령직뿐 아니라 그가 관철하려 했던 시장 지상주의,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는 것이 윤석열을 진정으로 끌어내리는 길이다.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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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공지]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9. (목) 13:00 국민의힘 당사 앞
지난 12월 14일, 국민의 강력한 요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사회 안정을 위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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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9. (목) 13:00 국민의힘 당사 앞
지난 12월 14일, 국민의 강력한 요구와 광장의 뜨거운 열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었고, 사회 안정을 위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성동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하고 스스로 해산해도 모자랄 판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자 갖은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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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2/19)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한 대행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무엇보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라는 기준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수사 과정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12.3 내란 사태의 수사를 방해 ·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한 대행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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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2/19)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합니다. 한 대행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 무엇보다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라는 기준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수사 과정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로 12.3 내란 사태의 수사를 방해 ·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한 대행을 향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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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궤변을 쏟아놓았던 윤석열이 이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죄와 증거를 은폐·은닉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공수처)은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피의자 윤석열 비호를 중단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라.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증거 은폐 시간 벌기용 수취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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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궤변을 쏟아놓았던 윤석열이 이제는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죄와 증거를 은폐·은닉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공수처)은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 경호처도 피의자 윤석열 비호를 중단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라.
윤석열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증거 은폐 시간 벌기용 수취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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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반도 긴장 유발 행위 중단 촉구 접경지역 주민 긴급 기자회견
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12.3. 내란 사태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 도모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는 이른 시일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으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오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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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10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12.3. 내란 사태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을 모의한 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까지 도모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해소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는 이른 시일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여전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맞대응으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오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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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 규탄대회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한 후 공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공범이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내란특검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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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 규탄대회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한 후 공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공범이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내란특검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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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고,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운운하며 응급실과 외래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며 의료비 인상을 부추겨왔다.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것이다. 윤석열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정부에 의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쏟아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6조 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정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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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운운하며 응급실과 외래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며 의료비 인상을 부추겨왔다. 사람들이 민간 보험에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을 축소시키는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것이다. 윤석열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는 대신 정부에 의해 촉발된 의료대란에 쏟아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6조 1,158억 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보험 강화에는 관심도 없고 쿠데타 모의에만 열중해 온 윤석열을 즉시 퇴진시키고, 윤석열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정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미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전액과 그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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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오민애 변호사
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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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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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명 위협🚨 주민 생계 위협🚨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긴급 기자회견<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일상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청원은 12월 23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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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접경지역 주민 긴급 기자회견<접경지역 주민이 호소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국회가 앞장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일상 회복”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청원은 12월 23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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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2/19)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체될수록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시한 전날까지 특검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국민은 내란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특검의 지연이나 거부는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또한 내란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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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2/19)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검 출범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체될수록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정 시한 전날까지 특검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국민은 내란행위를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란특검의 지연이나 거부는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 또한 내란 특검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신속히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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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 일시·장소 : 12/21(토)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
지난 14일(토),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갖은 핑계를 대고 있고, 윤석열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또 다시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처럼 12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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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참여 꿀팁
📍자원봉사 신청
🔥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 일시·장소 : 12/21(토) 오후 3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
지난 14일(토), 여의도에 모인 200만 시민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갖은 핑계를 대고 있고, 윤석열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 또 다시 ‘거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처럼 12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시간을 줄 수 없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이제 광화문에서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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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 규탄대회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한 후 공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공범이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내란특검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 자세히 보기
——————-
✊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순서]
1. 6:30 집결
- 광화문 동십자각
2. 6:30 행진
-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
3. 7:00~8:00 총리 공관 앞 집회
- 사회 : 써니
- 대표발언
- 시민발언
- 공연 : 세여울, 지민주
✊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 규탄대회는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한 후 공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작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한시가 급한 법안 공포는 미루는 동시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공범이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임받은 역할을 벗어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1,5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내란특검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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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공범 한덕수 거부권 긴급 규탄대회
- 일시·장소 : 12/20(금) 6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순서]
1. 6:30 집결
- 광화문 동십자각
2. 6:30 행진
-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결해 국무총리 공관 앞으로 행진
3. 7:00~8:00 총리 공관 앞 집회
- 사회 : 써니
- 대표발언
- 시민발언
- 공연 : 세여울, 지민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3차 긴급 지원 모금
모금기간 : 2024년 12월 18일(월) ~ 2025년 2월 28일(금)
모금목표액 : 200,000,000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은 폭격에 이은 심각한 굶주림, 전염병 등으로 가자지구 주민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살해, 실종, 부상당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3차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주관 : 사단법인 아디)
모금액은 가자지구 주민 가구별 생계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지 수행단체: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직접 송금 : 우리은행 1005-804-103859 사단법인 아디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13자리/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dh.lee@adians.net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 지금 후원하기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3차 긴급 지원 모금
모금기간 : 2024년 12월 18일(월) ~ 2025년 2월 28일(금)
모금목표액 : 200,000,000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은 폭격에 이은 심각한 굶주림, 전염병 등으로 가자지구 주민의 삶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살해, 실종, 부상당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 3차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주관 : 사단법인 아디)
모금액은 가자지구 주민 가구별 생계지원 물품 구입에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현지 수행단체: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직접 송금 : 우리은행 1005-804-103859 사단법인 아디
📌기부금영수증 발급 희망 시 ‘입금일/입금액/입금자명/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13자리/연락처’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dh.lee@adians.net
(사단법인 아디 이동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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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말라!
대구시가 오는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계엄군의 총구를 맨몸으로 저지하고, 수백만의 촛불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여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홍준표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무지, 시대 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이 가히 놀랍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원조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홍준표는 내란 동조자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동상 설치 중단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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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 세우지 말라!
대구시가 오는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한다. 계엄군의 총구를 맨몸으로 저지하고, 수백만의 촛불로 내란 우두머리를 탄핵하여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비상한 시국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수 국민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홍준표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무지, 시대 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이 가히 놀랍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고, 내란원조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홍준표는 내란 동조자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동상 설치 중단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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