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윤석열 정부 2024년 세수결손, 그 영향을 알아보아요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 세수결손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네 번째 편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56.4조 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024년에도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확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공적기금 끌어쓰고,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꼼수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추경 등과 같은 책임 있는 대응과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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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 세수결손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합니다. 네 번째 편은 윤석열 정부 2024년 세수결손 대응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56.4조 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024년에도 약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확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윤 정부는 공적기금 끌어쓰고, 지방재정 악화시키는 꼼수 대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추경 등과 같은 책임 있는 대응과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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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및 민간 개발 즉각 철회하라
지난 28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과거 실패로 종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또다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과 서울시와 공동협약을 함께 맺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서울에 사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영지구를 지정하여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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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과거 실패로 종결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또다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과 서울시와 공동협약을 함께 맺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발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공대위는 서울에 사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영지구를 지정하여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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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사망,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9월 6세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100만원에 불과하던 빚은 수천%의 이자 때문에 한 달만에 1천만원이 넘게 늘어났고, 지인들에게도 협박을 일삼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대응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법대출과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뿌리뽑고,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대폭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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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세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약 100만원에 불과하던 빚은 수천%의 이자 때문에 한 달만에 1천만원이 넘게 늘어났고, 지인들에게도 협박을 일삼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실대응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법대출과 폭력적인 채권추심을 뿌리뽑고,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대폭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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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이른바 '간첩죄'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이 형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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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간첩죄'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과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이 형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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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고리대와 불법채권 추심,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위,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을 발의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못해 사망했습니다. 약 100여만 원이었던 빚은 살인적인 이자 탓에 한 달만에 1천만원으로 불어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 문제가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행 20% 수준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낮추는 한편,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을 2배를 넘는 경우에는 아예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사는 문제로 떠오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빚 문제, 이번에야말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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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
참여연대는 민변 민생위,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을 발의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가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못해 사망했습니다. 약 100여만 원이었던 빚은 살인적인 이자 탓에 한 달만에 1천만원으로 불어났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 문제가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현행 20% 수준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낮추는 한편,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을 2배를 넘는 경우에는 아예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사는 문제로 떠오는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빚 문제, 이번에야말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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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규탄 한국 시민사회 29차 긴급행동
그들이 가자를 지울수록 우리는 가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격이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릴 것 없이 이어지며 가자의 인도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굶주림 정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은 당장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60일간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포성은 잠시 멈추었으나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군 시설을 공습하는 등 협정 위반 행위가 보고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11월 30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29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가자지구 봉쇄를 당장 해제하고,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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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가자를 지울수록 우리는 가자가 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격이 지상, 해상, 공중을 가릴 것 없이 이어지며 가자의 인도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굶주림 정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은 당장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60일간 휴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포성은 잠시 멈추었으나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군 시설을 공습하는 등 협정 위반 행위가 보고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11월 30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29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가자지구 봉쇄를 당장 해제하고,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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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보증 한도를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현행 90%인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HUG는 국토부에 담보인정비율 80% 초과 구간에서 보증사고가 집중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사고 중 84.6%가 담보인정비율 80%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이 보증수수료 수입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보증사고가 늘면 HUG의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HUG가 전세보증제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유형별로 최적 보증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점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전세대출 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전세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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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실에 현행 90%인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80%로 하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HUG는 국토부에 담보인정비율 80% 초과 구간에서 보증사고가 집중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사고 중 84.6%가 담보인정비율 80% 초과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이 보증수수료 수입 범위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보증사고가 늘면 HUG의 보증 사고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HUG가 전세보증제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 유형별로 최적 보증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점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전세대출 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전세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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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없는 ‘샅바 싸움’ 중단하고 부자감세 폐기,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12/2) 2025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4.1조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도 불발된 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등 부자감세는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중 20·30대에서 5백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와중에 2024년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7.9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된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자본이득 과세는 폐지·유예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제대로 된 재정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특활비 예산으로는 날을 세우고 싸우면서 부자감세에는 합을 맞추고, 민생·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 거대 양당을 규탄합니다. 당초 각 상임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약 3.3조 원, 공공임대 예산 약 5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감액예산안을 밀어붙이며 이같은 예산 증액은 요원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생 없는 '샅바 싸움'은 당장 그만두고 부자감세 폐기,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제대로 된 세법·예산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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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12/2) 2025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4.1조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국회의장의 중재도 불발된 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5%p 상향 등 부자감세는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중 20·30대에서 5백만 원 이상을 보유한 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와중에 2024년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7.9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된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자본이득 과세는 폐지·유예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제대로 된 재정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비비·특활비 예산으로는 날을 세우고 싸우면서 부자감세에는 합을 맞추고, 민생·복지예산 증액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 거대 양당을 규탄합니다. 당초 각 상임위에서는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과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약 3.3조 원, 공공임대 예산 약 5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감액예산안을 밀어붙이며 이같은 예산 증액은 요원해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생 없는 '샅바 싸움'은 당장 그만두고 부자감세 폐기,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제대로 된 세법·예산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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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브라질의 세차작전과 룰라 - 사법부와 민주주의 퇴행
브라질의 '세차작전'을 아시나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 하나라는 세차작전의 중심에는 브라질 검찰의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법치'를 내세운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성균관대 조원빈 교수가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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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브라질의 '세차작전'을 아시나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 하나라는 세차작전의 중심에는 브라질 검찰의 정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가 있었습니다. '법치'를 내세운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사회에 주는 함의에 대해 성균관대 조원빈 교수가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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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돌봄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내일(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제1310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870호)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부양이 재난이 되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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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안번호 제1310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안번호 제870호)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제정 과정에서 기존 돌봄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부양이 재난이 되는 인구고령화 시기에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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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 2024년 12월호(vol.321)
탄핵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정당 정치의 붕괴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탄핵 시도가 빈번해지고, 모든 정치적 역량이 탄핵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탄핵의 일상화'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
📍12월호 보기 ▶️ https://pp21.org/RAghrx
여는글
• 연말을 마주하는 방법 | 박태근
Issue_탄핵을 넘어
• 탄핵을 성찰하다 | 이관후
• 대통령제에 내재된 탄핵 | 신철희
• 탄핵 이후의 정치 | 박상훈
Interview
• 도시를 수집하다_이경민 도시수집가
• 참여연대의 첫 얼굴, 첫 목소리_맹행일 회원
더 읽을거리
• 클라라 페테르스: 정물화 속에 숨겨둔 내 얼굴 | 이라영
• [참여연대사전] CI(연계정보) | 이지은
• [인포그래pick] 국민 혈세가 증발한다 | 김윤진
• [활동가의 책장] 채식주의자 | 르다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탄핵 #도시수집
탄핵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정당 정치의 붕괴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탄핵 시도가 빈번해지고, 모든 정치적 역량이 탄핵에만 집중되고 있는 건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탄핵의 일상화'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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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 연말을 마주하는 방법 | 박태근
Issue_탄핵을 넘어
• 탄핵을 성찰하다 | 이관후
• 대통령제에 내재된 탄핵 | 신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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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를 수집하다_이경민 도시수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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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사전] CI(연계정보) | 이지은
• [인포그래pick] 국민 혈세가 증발한다 | 김윤진
• [활동가의 책장] 채식주의자 | 르다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탄핵 #도시수집
소액주주 보호한다더니...입만 열면 '허풍'
자본시장법, 상법 동시개정해야
정부가 2일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분할상장 등에만 절차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더니 결국 또 다시 기업만 보호하는 셈입니다.
최근 총수일가와 지배주주의 횡포는 합병, 분할상장 같은 기업구조 변경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자사주 무상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셋규제로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불법편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상법 개정을 내밀었던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법만을 고집한다면 연내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까지 해야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시간끌기와 용두사미 정책에 끌려다닐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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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상법 동시개정해야
정부가 2일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합병, 분할상장 등에만 절차적인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더니 결국 또 다시 기업만 보호하는 셈입니다.
최근 총수일가와 지배주주의 횡포는 합병, 분할상장 같은 기업구조 변경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자사주 무상증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핀셋규제로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불법편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상법 개정을 내밀었던 민주당은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본시장법만을 고집한다면 연내에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법 개정까지 해야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시간끌기와 용두사미 정책에 끌려다닐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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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
법원이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발부 전에 사전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수사관 등을 대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자정보에는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전문화·체계화하고, 조직·인력 차원에서는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의견서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총 7쪽)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합니다. 이 입법의견서가 국회의 압수·수색 관련 법안 논의가 충실하게 되기 위한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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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
법원이 사건기록만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정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이 발부 전에 사전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수사관 등을 대면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자정보에는 범죄와 관련성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을 전문화·체계화하고, 조직·인력 차원에서는 독립한 디지털포렌식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수·수색 관련 법안 입법의견서 -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야>(총 7쪽)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합니다. 이 입법의견서가 국회의 압수·수색 관련 법안 논의가 충실하게 되기 위한 방향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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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민 10명 중 6명,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고 부자감세”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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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6명,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고 부자감세”
여론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심화하는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역할이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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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인공지능(AI)법안, 산업 발전 치중 위험성 규제 미흡
최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법안은 비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금지규정도 없고, 고영향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및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미흡하며, 영향받는 시민의 권리, 구제방안도 부실합니다. 게다가,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AI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AI 자율무기나 시민감시를 위한 AI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등 새로운 독소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디정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세센터는 국회 법사위에, △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의 포함,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 △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 마련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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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법안은 비윤리적 인공지능에 대한 금지규정도 없고, 고영향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및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미흡하며, 영향받는 시민의 권리, 구제방안도 부실합니다. 게다가, 국방 및 국가안보 목적의 AI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AI 자율무기나 시민감시를 위한 AI 등이 활용될 수 있는 등 새로운 독소조항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디정위,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세센터는 국회 법사위에, △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의 포함, △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제, △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위반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 규정 마련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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