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 방심위까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과 민원사주 의혹💢

집권 초기부터 언론장악에 공들인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에 이어 방심위원장도 갈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제재하기 위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넣고, 이를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민원사주' 의혹입니다.

그러나 의혹의 당사자인 방심위원장은 수사도 받지 않은 채 연임까지 했는데도,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의 공익신고자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고충을 겪고 있는 방심위의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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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윤 정부, 기업으로 가는 검찰 퇴직자 늘어나
- 검찰 · 법무부 퇴직자 115명의 민간 취업 현황 조사한 팩트시트도 발표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전반기까지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공직자의 민간 취업 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윤 정부 전반기 민간 취업 사례는 135건으로 문 정부 전반기(102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정부에서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들이, 윤 정부에서는 비검사장급 퇴직 검사의 민간 취업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검찰 · 법무부 출신 퇴직 검사를 비롯해 115명의 실명과 취업한 기업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해 함께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요직에 진출하는 '검찰국가화' 현상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 경고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24. 1. 발표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의 민간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검찰국가화' 현상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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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적 근거도 없는 밀실협상 중단하고, 세법·예산안 공개적으로 심의하라!

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졸속, 밀실 심의를 규탄하며 세법과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산과 세법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만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지금까지 비공개 졸속 의결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 소(小) 소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유예, 상속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K칩스법 연장 및 공제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는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되는 한편, 그로 인한 세수 감소의 여파는 민생·복지 정책 축소 등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세법·예산안이 또다시 밀실합의로 이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거대양당의 밀실협상 중단과 공개 심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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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 촉구 진보 3당‧시민사회 기자회견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 경실련·금융정의연대·너머서울·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중 72.8%가 1백만원 미만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5백만원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5.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공제한도를 높이자는 것은 부자감세, 자산과세 후퇴를 불러올 뿐입니다.

거대양당에 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는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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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위해 독점 플랫폼 기업 갑질 규제법 ‘제대로’ 논의하라

오늘 (11/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논의됩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좌절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오르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점 플랫폼 자율규제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갑질로 이미 고통에 시달리던 입점업체는 정부주도의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안에 희망을 갖고 응했으나, 결국 플랫폼 수수료로 고통받는 다수의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독과점 기업에 대한 ‘사전지정제’와 배달앱 분야의 ‘수수료 상한제’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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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힘에 ‘사전 예고’ 압색한 검찰, 봐주기 아닌가

어제(11/27),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압수수색을 앞두고 당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검찰에서 오후 1시 이후에 온다니까, 식사 맛있게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사전 예고' 압수수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인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봐주기 수사'에서의 해프닝입니다. 공정성 잃은 검찰의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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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님들~!
송년회에서 만나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특별했던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회원과 함께 걸은 30년, 그 특별한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에 관심 있는 지인, 가족과 함께 오셔도 좋아요.

2024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12. 11(수) 저녁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회비 2만 원 / 식사와 교류, 감사 어워즈, 참좋다 공연과 뒷풀이 등

신청하기❤️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당최 방법을 모르겠고, 어디라도 뛰쳐나가야 하나 싶지만 엄두가 안나고, 내 생각과 고민을 나눌 동료가 간절하다면?

500여 명 수료, 17년 운영된 시민사회 청년교육프로그램 맛집!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9기에 함께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2025.1.6.~2.20. 매주 월~목
장소 : 참여연대, 외부 탐방
대상 :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2030
참가비 : 5만원
신청기간 : 12.25.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논평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 환영

어제(11/28) 국회 본회의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사망자만 4만 5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 결의안에는 이재정 의원 대표 발의안에 포함돼 있었던▷이스라엘 내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즉각 석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의무 촉구 요구가 제외된 것은 유감입니다. 위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과 이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한국은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스라엘에 599만 9,942억 달러(약 84억 8,200만 원)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무장시키지 말라(Stop Arming Israel)’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종식을 위해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국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행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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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소송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직접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쏟아낸 지역개발정책들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공약에 상당 부분 반영됐지요.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난 3월 서울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경찰청은 6개월을 끌다가 지난 9월 불송치(각하)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을 조사했는지 의심스러워서 서울경찰청에 수사기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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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핵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 스스로를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표적 · 정치 감사와 현 정권에 대한 부실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훼손’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에 반발하기 앞서 스스로의 행적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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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29차 긴급행동
그들이 가자를 지울수록 우리는 가자가 된다

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오후 2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영어, 아랍어 통역 제공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를 두 달째 포위하며 ‘초토화 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북부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굶주림 정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모든 공격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해야 합니다.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11월 30일(토),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29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합니다. 🗣집회에서는가자지구 공격 중단, 즉각 휴전 등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연대 공연, 집회 이후 서울 도심 행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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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 일시 : 2024년 11월 30일(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또 '거부'입니다.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은 거부하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이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3번째 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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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탄핵 반발 검사 집단행동, 공감 얻기 어려워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검사들이 입장문을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 중 탄핵소추안의 배경이 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는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탄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울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이자 인사권을 남용해 수사를 무마시킨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 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탄핵 검사 청문회를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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