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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2024. 2. 20.(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4대 주거정책요구안과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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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중단하라!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까지 무차별적 공습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피난처'에 머물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또다시 북부로 이동하고 있으나, 현재 가자지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에 2월 17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인종청소를 중단하라는 목소리 높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회는 3월 2일(토) 15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건너 청계천 무교동사거리 앞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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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밀실 심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2/19)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회의록 및 피해자 결정 세부기준 등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비공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를 보면, 각 요건의 충족 또는 불충족 여부만 표시되어 임차인들이 불인정 사유를 알지 못한 뿐 아니라 어떤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막막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내부 심의기준 등을 공개하여 임차인이 사전에 피해자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신청과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경·공매, 전세대출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주거권·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위원회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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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2월 20일(화) 현재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심위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방송사 10개에 대해 의견진술 등 심의를 진행합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송소위 회의 현장을 직접 방청하고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 진행하는 위법적 심의를 감시, 기록합니다. 방청 이후에는 시민방청단 인원을 갑자기 1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공지한 방심위를 규탄하는 피켓팅 및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심의현장 시민방청에 관한 기자브리핑
📌2024. 2. 20.(화) 심의종료 직후(낮 12시 경 예상) / 목동 방송회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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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유예 합의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다수의 언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선을 50일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실거주의무’ 유예안에 합의했다면,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매표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를 조장하는 입법에 단호히 반대하며, 총선을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골몰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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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평등 심판, 주거권 투표”,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했습니다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선주거권연대는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정책요구안과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 평가 등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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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거정책요구안
⚠️ 부동산 PF대출 부실 방지 대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2/2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이 국내 건설·금융업계의 부실을 초래할 뇌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PF 대출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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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MBC, YTN 중징계 의결은 언론탄압이자 재갈물리기다


방심위가 2월 20일 위원장 포함 3인의 여권추천 위원만으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자막 보도를 방송한 MBC에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 YTN에도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정작 수사 중인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버젓이 해당 안건의 심판자로 나선 상황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_날리면’ 논란을 지켜보는 언론인(사)들이 논란이 될 만한 대통령이나 권력에 대한 의혹제기에 소극적이고 자기검열이 내면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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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많은 우려 속에 국회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첫 발을 내딛은 이해관계자 공청회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만을 다시 드러내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연금개혁 당사자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여성, 청년, 수급자 등 다양한 주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 2. 22.(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문의: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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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새로운 상상과 실험을 위한 🌈시민교육기획자학교

이런 분을 초대합니다
✔️시민교육 기획 역량을 키우고픈 시민과 활동가
✔️도서관, 평생학습관, 작은책방, 복지관, 문화공간, 중간지원센터, 시민단체의 활동가
✔️독서, 답사, 예술모임 등 시민 소모임을 기획·운영하기 위해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은 분

3.19~4.16 매주 화 19:00 총 5회
선착순 마감 / 현장·온라인 병행
자세히👉 https://nuly.do/FNJq
토건족 위한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21)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과 농지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교육·의료·문화 등 격차는 그대로 둔 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개발·공급확대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자연환경 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그 사유를 매우 엄중히 따져야 함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명분을 내세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점, 이것 역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남발하는 선심성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 훼손과 난개발을 조장하는 토건 정책에 대해 반대하며,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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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오늘(2/2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다양한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집담회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여성, 청년, 수급자 등이 참석해 연금개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유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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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판도 억대 소송으로 입막음, 쿠팡은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내일(2/23) 쿠팡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쿠팡은 한겨레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삭제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도 아니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는데도 이를 소송까지 끌고 오며 언론을 압박하는 쿠팡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16,450여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쿠팡은 이마저도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며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쿠팡은 자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외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소송으로 입막음하기에 바쁩니다. 부끄러운 변명과 언론 재갈물리기로 자사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즉시 소송으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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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참여연대, 신숙희·엄상필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오늘(2/22) 참여연대는 신숙희,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각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송부하며, 총 3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부 견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법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역행 징조를 보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정책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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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시 나타난 위성정당, 반칙이다

두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준연동형에 원래부터 반대했거나 상대의 반칙에 대한 정당방위라 이유를 대지만 선거라는 마라톤을 선수 둘이 나눠 뛰겠다는 명백한 반칙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다시 변형되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한편 선거제도를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만들 수 없다는 점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시민의 숙의토론을 통해 선거제를 논의하는 국회 내 독립 절차 마련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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