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희생자 1추기 추모문화제 개최

❇️ 일시·장소 : 2/24(토)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추모기일(2.28.)을 앞두고, 내일(2/24) 1주기 추모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전국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 촉구할 예정입니다. 추모제는 추모사, 피해 사례 발표, 행진(보신각→광화문→정부청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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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 살리는 '상생협의 6법', 2월 임시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합니다

오늘(2/23)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을살리는 상생협의 6법' 처리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연이은 경기침체, 온라인 비대면 거래 급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확대 등 중소상인·중소기업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 원청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갑질 불공정 등으로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과의 상생협의를 위해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생협의 6법' 중 가맹점주단체등록제와 거래조건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법사위에서 두 달이 지나도록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갑질 문제로 상인들이 고통받는 지금, 상생과 협의를 위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상생협의 6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상생협의 6법 내용 보기

🚫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오직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통신,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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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도 못하는 나라인가

방심위가 SNS에 게시된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고백연설>에 대해 긴급심의를 진행, 차단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정도의 풍자도 못한다면 독재국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방심위의 이번 긴급심의는 날리면_바이든 심의에 이어 공적 심의기구를 아예 대통령 심기보호를 위해 표현물에 대한 검열기관으로 변질시킨 단적인 예입니다.
방심위는 대통령 심기 보호용 억지심의, 과잉충성 심의의결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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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늘(2/25) <팩트시트_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2/23 기준 총 47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22대 총선에 입후보했습니다. 금융 수사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하는 시대이지만, 정치인 수사 경험이 곧 정치 전문가나 정치인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정치 진출을 꿈꾸는 현상은 검찰국가화 현상의 연장선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하는 <팩트시트_유권자가 알아야 할 ‘국회로 가려는 검사님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참고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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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감찰규정 없다는 대통령실, 어이없다 😡

참여연대가 제기한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통령실은 지난 2월 23일 변론 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는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대통령실은 2023. 1. 31.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으면서도, 1년이 지난 지금,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 감찰을 벌였음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처구니 없는 서면을 낸 대통령실을 규탄하며,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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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촉구 긴급 문자 행동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2월 25일부터 국토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가졌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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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전쟁 위기 고조하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일시·장소 : 2024. 02. 28 (수) 11: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고되어 있고, 대북전단 살포도 예상됩니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완충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는 2월 28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쟁 위기 고조하는 모든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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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는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내일(2/27)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합니다.

전국 19개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을 추천받아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각각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공천반대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배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일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1시30분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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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연합정치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위성정당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을리 없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를 원하는 국민은 국민의힘 보다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더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선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김형철 교수가 해법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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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공공의료를 위한 총선정책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대치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를 찾기 위해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공약을 제안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돌봄사회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요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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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즉각 합의하라‼️

오늘(2/27)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우선 민생과제인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다 전원 퇴장해버렸습니다. .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더 늦지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레(2/29) 예정된 본회의에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법 개정은 최소 한 달 뒤로 늦춰져 총선 전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안의 이번 본회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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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개발 정책 쏟아내기,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26)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 재개발 규제 완화에,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대거 풀겠다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민간의 투기심리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행보는 누가 봐도 여당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총선 개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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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내일(2/28)은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27)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특별법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더 늦지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레(2/29)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 법 개정은 최소 한 달 뒤로 늦춰져 총선 전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내일(2/28) 오전11시, 국회 정문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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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2024 총선넷은 지난 19일 35명의 공천반대 1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차 명단에는 원외인사 6명과 이태원시민대책회의에서 제안한 공천반대 명단 5명이 포함되었습니다.

2차 명단에서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제안된 후보자는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제주 제2공항 강행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추진을 통한 의료민영화 시도와 혈세낭비 △건설 노동자 탄압과 노동혐오·왜곡 발언 △전세사기특별법 저지와 여론 호도 △취약계층용 매입임대주택 실적 부진 책임 등의 사유로 4개 단체에서 부적격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취합된 1차, 2차 공천반대 명단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으며, 이후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최악의 후보 온라인 투표 캠페인, 직접 지역구에 찾아가는 온오프라인 낙선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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