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은 사건 본질 비틀지 말고 조사부터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으나, 사과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린 정치공작”으로 축소 · 왜곡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피신고인인 대통령 스스로 사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편집된 언론 대담으로 사건의 본질을 비틀고,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법에 따라 조사나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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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에 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으나, 사과는커녕 사건의 본질을 “선거를 앞둔 시점에 터뜨린 정치공작”으로 축소 · 왜곡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피신고인인 대통령 스스로 사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편집된 언론 대담으로 사건의 본질을 비틀고,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법에 따라 조사나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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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 참여연대 회원님,
2월 24일(토) 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30주년 특별사업과 앞으로 참여연대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총회 현장 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이들 오셔서 얼굴도 보고 서로의 힘을 얻어가세요. 가족, 친구와 동행하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
❤️🔥2024년 2월 24일(토) 오후 2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nuly.do/v5Gq
2월 24일(토) 참여연대 제30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30주년 특별사업과 앞으로 참여연대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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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대기업에 굴복한 정부와 공정위, 한심하다
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위가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인 ‘허언’에 그친 셈입니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왜곡과 공포 마케팅에 플랫폼 독점규제를 공언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에 중소상인과 플랫폼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안에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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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개하겠다던 공정위가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찾아보겠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인 ‘허언’에 그친 셈입니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왜곡과 공포 마케팅에 플랫폼 독점규제를 공언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횡포에 중소상인과 플랫폼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의 눈치만 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 안에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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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시민방청단 모집]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이 감시합니다
공적심의기구인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및 여권 추천위원 6명만으로 운영중인 방심위는 2월 20일(화)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방송사들에 대해 중징계 선행단계로 알려진 의견진술 등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고 모니터하는 시민방청단을 2월 14일(수)부터 2월 19일(월)까지 공개 모집하여 시민들과 함께 방심위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감시, 기록합니다.
📌 제목 : 방심위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방청단 공개 모집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2월 19일(월)
📌신청방법 : 구글폼 작성하여 제출
📌방청 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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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의기구인 방심위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및 여권 추천위원 6명만으로 운영중인 방심위는 2월 20일(화)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 방송사들에 대해 중징계 선행단계로 알려진 의견진술 등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고 모니터하는 시민방청단을 2월 14일(수)부터 2월 19일(월)까지 공개 모집하여 시민들과 함께 방심위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보고, 감시, 기록합니다.
📌 제목 : 방심위 표적심의, 편파심의 시민방청단 공개 모집
📌신청 기간 : 2024년 2월 14일(수) ~ 2024년 2월 19일(월)
📌신청방법 : 구글폼 작성하여 제출
📌방청 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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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9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중단하라!
일시 : 2024. 02. 17. (토) 14시
장소 :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서울 중구 무교로 32)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을 전면 공습했습니다. 라파는 구호물자 반입의 주요 통로이자 이스라엘 공습을 피해 온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머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희생자만 2만 8천 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전면 공습은 또다른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2월 17일(토), 9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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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중단하라!
일시 : 2024. 02. 17. (토) 14시
장소 : 청계천 무교동 사거리 (서울 중구 무교로 32)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을 전면 공습했습니다. 라파는 구호물자 반입의 주요 통로이자 이스라엘 공습을 피해 온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머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희생자만 2만 8천 명이 넘어선 가운데, 이번 전면 공습은 또다른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2월 17일(토), 9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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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실형 선고 당연한 결과
인파 밀집 예측하고도 대책세우지 않은 경찰의 책임 인정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이어져야
오늘(2/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김진호의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에게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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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 밀집 예측하고도 대책세우지 않은 경찰의 책임 인정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태원 특별법 제정해 진상규명 이어져야
오늘(2/1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용산경찰서 내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고, 김진호의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곽영석 정보관에게 징역 4월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태원 참사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결과는 아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이 인파밀집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도리어 참사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급급했던 것과 관련해 공직자의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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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천명 노동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쿠팡,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쿠팡에 16,450명 규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육아·가족돌봄, 노조활동 등이 사유가 되었고,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하지 않은 기자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독점이 강화되면서 쿠팡이 노동관계의 기본법 질서마저 무시하고 위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의 자유마저 비틀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 시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과 독점과 불공정 방지 입법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과 함께 플랫폼 독점·불공정 방지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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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16,450명 규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육아·가족돌봄, 노조활동 등이 사유가 되었고,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하지 않은 기자까지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독점이 강화되면서 쿠팡이 노동관계의 기본법 질서마저 무시하고 위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인 언론의 자유마저 비틀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플랫폼 시장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과 독점과 불공정 방지 입법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과 함께 플랫폼 독점·불공정 방지 입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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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실 의혹 덮으려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규탄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입니다. 전례 없는 고의적 직무유기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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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10월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연장입니다. 감사원이 감사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총선과정에서 논란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입니다. 전례 없는 고의적 직무유기입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연장의 "정당한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독립성 훼손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수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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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홍콩 ELS 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올해 15조 4천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의 홍콩 ELS 판매 허용과 감독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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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홍콩 ELS 상품의 총 판매잔액은 19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중 올해 15조 4천억 원의 만기가 도래하고 상반기에만 10조 원의 만기가 집중되어 있으며, 총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면서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당국(금융위, 금감원)의 홍콩 ELS 판매 허용과 감독업무에 대한 직무유기 등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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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봄학기 신규 강좌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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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16)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서사원 폐지조례안) 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사원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위적인 문구만 제시할 뿐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와 시의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않은채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전제로 한 소위 ‘혁신안’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강요해왔으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이를 빌미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례 폐지가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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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위적인 문구만 제시할 뿐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와 시의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담보를 위한 그 어떤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않은채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를 전제로 한 소위 ‘혁신안’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강요해왔으며, 이러한 시도가 무산되자 이를 빌미로 서사원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돌봄 기관을 대신해 긴급 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고,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어려워하는 ‘민간곤란 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례 폐지가 아니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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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희생자 1추기 추모 1인 시위, 문화제 개최
①[[1인 시위] 전국 동시다발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 서울 : 2/19(월)~2/22(목) 11:30~12:30, 18:00~19:00 / 광화문 광장
- 대구경북 : 2/19(월)~2/21(수) 11:30~12:30 / 경산시장5거리, 영남대정문
②[기자회견] 2/21(수)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특별법 개정 촉구
③[추모문화제] 2/24(토)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하고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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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인 시위] 전국 동시다발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 서울 : 2/19(월)~2/22(목) 11:30~12:30, 18:00~19:00 / 광화문 광장
- 대구경북 : 2/19(월)~2/21(수) 11:30~12:30 / 경산시장5거리, 영남대정문
②[기자회견] 2/21(수)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특별법 개정 촉구
③[추모문화제] 2/24(토) 오후 4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하고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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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수사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위원 7인 중 3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무리한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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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후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수사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요구받는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감사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으로, 감사위원 7인 중 3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감사원과 감사위원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무리한 이번 인사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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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일(2/19)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합니다.
전국 19개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을 제출 받아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공천반대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배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자세히보기>>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https://ttttt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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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내일(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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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개 연대기구와 7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반개혁적인 입법 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등을 제출 받아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보도자료와 공천반대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현장과 온라인에서 배포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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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정부, 독재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 축사하는 도중 정부의 R&D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원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아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로 입을 틀어막아 끌어낸 데 이어 벌써 두번째입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함은 물론, 이번 과잉경호의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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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 참석, 축사하는 도중 정부의 R&D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경호원이 강제로 입을 틀어막아 끌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강제로 입을 틀어막아 끌어낸 데 이어 벌써 두번째입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함은 물론, 이번 과잉경호의 책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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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 철회하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의협과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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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반발하여 의협과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한 집단행동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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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공천 안 됩니다!”
오늘(2/19) 오전 11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19개 연대기구와 8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 반개혁 입법 추진, △ 인권침해·차별혐오 발언, △ 정부실정 책임, △ 국회의원 자질 부족 등을 기준으로 공천반대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유권자들에게 공천반대 명단을 알리고, 각 정당의 공천 심사에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부적격 인물들에 대한 공천 반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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