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보조금 받는다’는 채널A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채널A 뉴스 TOP10’이라는 방송에서 앵커가 참여연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간의 설전을 보도하며, 참여연대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등 수혜를 받는 단체는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97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감시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채널A에 공개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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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12) 한동훈 장관의 3번째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한 최선이 현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시민단체 먼지떨이,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김건희 여사 수사 거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나 지금 정부에서나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도 검찰 특권을 개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참여연대의 전직 임원 일부가 정부에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잘잘못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29년간 건재하며 시민의 후원금만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많은 이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전선수입니다. 법무부장관이야말로 특정 진영과 정권을 위한 정치를 중단하시고, 정치를 하시려거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 옷을 벗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2023년 5월 13일 (토) 저녁7시
⛺️여의도 국회 대책위 캠프

전세사기 그리고 깡통전세,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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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을까 #전세사기?"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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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3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고 오는 5월 16일이면 200일이 됩니다.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이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16명의 국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은 오로지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따져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할 수 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당사 앞 200시간 집중추모행동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116명의 국회의원에게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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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기일, 제대로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5. 15(월) 오후 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내일(5/15) 오후 1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시작됩니다. 이에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고 공소장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한편, 진상조사 추가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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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내일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의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극적인 입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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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요일인 2023.05.17.(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가상자산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확대 적용, 제도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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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 허위⋅왜곡보도 즉각 정정해야

오늘(5/15)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文때 고관대작 배출하면 열렬한 환송회”>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언급된 변호사는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바 없고, 보도된 내용 또한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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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상 심리전 아니'라는 항변뿐인 통일부

통일부는 지난 4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심리전' 지시 관련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이 실제 진행될 경우 위법행위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을 지시한 대통령과 본연의 업무라 항변하는 통일부 모두가 해당 지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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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피해자 선별하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 반대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내일(5/16) 오전9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대책위에서 특별법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정부여당의 누더기 특별법 반대 서명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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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놀라운 숙의조사 결과
- 선거제 개혁 논의,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 정치혐오 여론만 내세우는 반정치적 · 반개혁적 주장 사라져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월 6일과 13일에 걸쳐 시민 469명을 대상으로 숙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숙의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원이 더 늘어야 하고, 국회의원 정수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확연히 늘어난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단편적 여론조사와 달리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담보된 숙의의 결과입니다. 국회는 이번 숙의 조사의 의미를 되새겨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 원칙을 세우기 위해 추가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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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하라‼️

내일(5/16) 국회 정무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좋은 말로 포장된 이 정책은 민간보험사들에게 개인의 의료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정무위는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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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
📍일시·장소 : 2023. 5. 17. (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는 오는 17일(수) 오전10시,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검찰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 및 강화해 왔습니다. 직연과 인맥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이 국가기관 곳곳에 진출한 결과 검찰의 권력은 과거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또한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검찰 외의 수사기관에서도 문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감시에 더해 검찰 외 수사기관에도 감시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검찰 주요 수사 및 인사, 경찰 등 기관의 주요 수사, 시민 집담회 등을 망라해 이번 검찰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브리핑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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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00일 추모촛불문화제
2023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옆 세종대로
사전행사 : 오후 5시 애도와 진실의 159배+1배 (분향소), 오후 6시 4개 종교 기도회 (분향소 옆 세종대로)

오늘(5/16)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00일입니다. 참사 200일을 맞아 오늘은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200곳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159+1배와 4대종단 기도회, 추모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보기(주간 주요 일정 포함)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이 이번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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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서에 대해 과기부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답변은 아닙니다. 이에 5/16(화) 15개 시민단체들이 과기부 답변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과기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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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현황의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 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5/17, 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정넷>과 용혜인의원실(기본소득당)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보도자료와 붙임자료 등 자세히 보기
내일 토론회의 보도협조 원문보기와 다운로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대통령제가 양당제와 짝을 이뤘을 때 성공적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던 가설이 비극이 되고, 다당제가 필요해진 현실을 되짚는 내용으로 이선우 전북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