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생명권에 타당성❓ 시민 건강과 생명권을 짓밟는 울산의료원 건립 취소 철회하라❗️
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 광주와 더불어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로,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매우 강한 곳임에도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계속되는 공공병원 공격을 규탄합니다. 정부는 울산 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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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 중 광주와 더불어 공공병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로,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매우 강한 곳임에도 정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병원 민간 위탁 추진, 대구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계획 폐기, 울산과 광주 의료원 설립 폐기 등 계속되는 공공병원 공격을 규탄합니다. 정부는 울산 의료원 건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아낌없는 재정을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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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의 '개인 입장'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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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어제(5/1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8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지목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당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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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어제(5/10)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시민 5081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교체 대상 고위공직자 1순위로 지목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당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의 입장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장관이든 누구든 시민단체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권력을 감시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5/11) 참여연대가 전한 입장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또 입장을 내서 참여연대도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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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의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어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 검사의 나라 1년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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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 바쁘신 공무의 와중에 일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활동에 직접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전·현직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대통령실 등 권력요직을 차지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진출한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세어보고 이후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려는 검찰 관련 인사들을 헤아려 본다면, 양심에 찔려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비판을 비껴가려는 입씨름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5년간 어떤 정권에서도 정부보조금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검사의 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윤석열 정부 검사의 나라 1년을 기록한 ‘검찰+보고서’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5/12)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8일 국힘앞 집회를 위해 합법적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중 유가족 어머니가 물품반입을 막는 경찰의 완력에 밀려 쓰러져 갈비뼈에 금이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의 진단을 하며, 며칠 더 입원 할 것을 권유했지만 어머니께서 쉬더라도 다른 유가족들이 있는 여의도 국힘 중앙당사 앞에 가서 쉬시겠다고 하시며 퇴원하여 다시 여의도 농성장으로 오셨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이, 유가족들을 이토록 함부로 대하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항의하고 부당불법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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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8일 국힘앞 집회를 위해 합법적 집회 물품을 반입하던중 유가족 어머니가 물품반입을 막는 경찰의 완력에 밀려 쓰러져 갈비뼈에 금이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치 3주의 진단을 하며, 며칠 더 입원 할 것을 권유했지만 어머니께서 쉬더라도 다른 유가족들이 있는 여의도 국힘 중앙당사 앞에 가서 쉬시겠다고 하시며 퇴원하여 다시 여의도 농성장으로 오셨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이, 유가족들을 이토록 함부로 대하는 것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항의하고 부당불법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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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의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극적인 입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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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는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가상자산의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극적인 입장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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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게 무기를 팔겠다는 것입니까?
한국 정부가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는 K2 전차에 탑승체험까지 했습니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게도 무기를 팔겠다며 행사를 주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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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산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는 K2 전차에 탑승체험까지 했습니다.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에게도 무기를 팔겠다며 행사를 주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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