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행동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

📌일시·장소 : 2024. 02. 28 (수) 11: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한반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다가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예고되어 있고, 대북전단 살포도 예상됩니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로 완충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는 2월 28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모든 군사행동과 적대 행위 중단하고 대화 채널 복원하라!>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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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오늘은 전세사기 첫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제(2/27)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원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가 48.6%로 추정됩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2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3,706억 원(=1억 2,711만원 x 0.3 x 9720명)으로 추정됩니다.

더 늦지 않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 상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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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1석 축소 제안 가당찮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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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고발사주 사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 김효성, 법학박사

“징역 1년”, 고발사주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손준성 검사에게 선고된 형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된 점은 공수처의 첫 성과로서 의미가 크지만, 아쉬움도 큽니다. 법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검사로서 20년간 성실하게 복무한 점’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는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의 공소 유지입니다. 하지만 수사권 남용 논란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처장·차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대리였던 부장검사도 사직한 상황입니다. ‘권력자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소’라는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공수처에게 필요한 건 시민들의 지지와 감시가 아닐까요? 김효성(필명) 법학박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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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기재부에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2/29) 2024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구조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등을 핑계로 각종 감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는 얼어붙고 가계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서민 민생고 회복, 양극화,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 종부세 등 세제 정상화, OECD 평균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세' 도입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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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법개정방안 의견서 보기

참여사회 2024년 3월호(vol.313)

“어차피 재활용하면 되니까 마음껏 소비해도 된다는 식의 재활용만능주의는 지양해야 한다. 애초에 튼튼하게 전자제품을 만들고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수리해서 쓸 수 있게 수리할 권리, 즉 수리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3월호 보기 ▶️ nuly.do/3y4Z

#ISSUE 수리수리 마수리
• 깨끗한 디지털? 더럽고 위험한 최첨단 쓰레기 | 김희숙
• 그 많던 ‘수리 장인’은 어디로 갔을까 | 홍수열
• 물건 고쳐 쓰면 보너스 드립니다 | 권승문

#INTERVIEW
• 청년의 기본값은 ‘대졸자’가 아니다 - 조만성 다다다협동조합 이사장
• 가난한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 강지나 회원

#더_읽을거리
• 올봄엔 꼬물이와 마주할 용기를 | 최원형
• 원더풀 라이프 | 민선영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수리권 #대학비진학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0차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멈춰라!

일시 : 2024. 03. 02. (토) 15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앞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 지역에 지상전 전개를 예고하며,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약 3만 여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번 라파 공격은 또다른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 위기에 처해있다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보고와 같이 현재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에서 인종 청소를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 세계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2024년 3월 2일(토), 10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모아낼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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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례의석 축소한 거대 양당 선거제 야합 규탄한다

오늘(2/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절대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의 결과입니다.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말하고 행동은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줄인 두 정당의 탐욕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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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상생협의 보장법 처리 불발, 무력하고 무책임한 국회💢

오늘(2/2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되었습니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600만 소상공인들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좌절된 것입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있는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치부되고, 여야간 쟁점이 컸던 선거구 획정안과 쌍특검법이 다뤄진 상황에서 과연 여야 국회가 진정으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앞선 전체회의 표결에도 불참했고, 법사위에서도 법안처리를 막아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내세우면서 정작 가맹사업법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며, 하루 빨리 합의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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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했다. 그제(2/27)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오늘(2/29) 열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거대양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안은 합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면한 국회가, 갭투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유예해 투기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데는 한몸이 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거대양당의 이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투기 조장 법안은 적극 주도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한다.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회는 하루빨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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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납세자의 날(3/3)을 맞아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 (54.6%) 이라고 보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대해 찬성(53.3%)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사회가 겪는 복합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세정책이 아니라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재정 정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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