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중립성 갖춘 후보자 공수처장 지명해야
지난 목요일(2/2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출범 약 4개월만에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론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며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 공백에 여권 추천위원들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의 '봐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고자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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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2/29),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출범 약 4개월만에 오동운,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폐지론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을 후보로 고집하며 이어진 공수처 지휘부 공백에 여권 추천위원들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를 지명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의 '봐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고자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내 편' 임명이 공수처에서조차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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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한국의 민주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치를 멀리하고, 통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수단과 강압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강압적 통치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영호 교수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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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한국의 민주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정치가 어려운 이유 무엇일까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정치를 멀리하고, 통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수단과 강압적 수단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된 강압적 통치를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영호 교수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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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논평]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SBS는 지난 2/29(금)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 받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필요적 책임감면제도)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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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지난 2/29(금) 조직 내부의 부조리,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한 내부 신고자(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형사처벌 받는 가혹한 현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에 대해 '책임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보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신고자의 경우 상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ㆍ면제(필요적 책임감면제도)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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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정당성조차 훼손된 방심위 ‘정치심의’ 중단해야
방심위가 오늘(3/5) 방송심의소위원회을 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논란 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보도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류희림위원장이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복귀한 상황에서 김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1인은 그 위촉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커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회 구성 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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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가 오늘(3/5) 방송심의소위원회을 열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논란 방송과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보도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불법적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인 류희림위원장이 해당 사건 관련 안건을 버젓이 심의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원이 김유진 위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여 복귀한 상황에서 김위원 후임으로 위촉된 1인은 그 위촉 자체가 취소될 여지가 커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행적이고 부당한 위원회 구성 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심의에 대해 공정성, 정당성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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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금융감독원이 다음주(3/11)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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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주(3/11)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제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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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 윤석열-김건희 ‘명품 수수’ 뭉개지마 🔥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법을 어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을 펼치려 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온라인 민원 신청 참여하기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이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법을 어긴 대통령 부부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권익위에 법정 기한인 3월 18일까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이첩하도록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 접수 시민행동을 펼치려 합니다. '명품 수수'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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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새로 쓴 법원 흑역사,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 - 최용문 변호사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고, 말의 무게는 권력의 크기만큼 무겁습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 당사자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입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고발사주, 민원사주에 이어 소송사주로 이어지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청구한 이유 뿐 아니라,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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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하고, 말의 무게는 권력의 크기만큼 무겁습니다.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언론보도 피해 당사자는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입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고 해당 발언에 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고발사주, 민원사주에 이어 소송사주로 이어지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청구한 이유 뿐 아니라, 외교부의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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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노조 탄압·입틀막으로 세워진 ‘쿠팡공화국’, 반성과 상생없는 쿠팡을 규탄한다
오늘 (3/7)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쿠팡CLS의 신뢰관계 훼손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종료 통보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 철회와 함께 대리점,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리점은 원청과 1~2년의 짧은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공급업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속한 대리점법 개정으로 일방적 계약종료로 인한 대리점주 및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쿠팡이 진정한 혁신기업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 보기
오늘 (3/7)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CLS 선릉오피스 앞에서 쿠팡CLS의 신뢰관계 훼손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종료 통보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 철회와 함께 대리점,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리점은 원청과 1~2년의 짧은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공급업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속한 대리점법 개정으로 일방적 계약종료로 인한 대리점주 및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쿠팡이 진정한 혁신기업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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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
어제(3/6, 수) 90개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은 KBS본관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언론탄압 폭주와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언론장악을 위해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공동목표로 목표하에, ▷KBS, MBC, TBS 등 공영방송 장악 저지,▷공영미디어 YTN 위법적 매각 승인 취소,▷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운영 정상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및 청부민원 류희림 위원장 퇴진,▷비판언론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대응,▷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 개정 재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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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6, 수) 90개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은 KBS본관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언론탄압 폭주와 언론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언론장악을 위해 일방적으로 폭주하면서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를 공동목표로 목표하에, ▷KBS, MBC, TBS 등 공영방송 장악 저지,▷공영미디어 YTN 위법적 매각 승인 취소,▷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운영 정상화,▷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및 청부민원 류희림 위원장 퇴진,▷비판언론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대응,▷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3법 개정 재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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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외압 문건 확인, 공수처는 수사 속도 내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방부의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는 사실상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지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는 국방부 윗선 즉 이종섭 당시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입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해외 도피'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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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국방부의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는 사실상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지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를 진행했고, 이는 국방부 윗선 즉 이종섭 당시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입니다. 공수처는 소환조사 등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해외 도피'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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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의 진찰, 응급 수술,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메워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료대란을 초래한 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민간 대형병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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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1,88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의 진찰, 응급 수술,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늘려 민간 대형병원의 매출 감소를 메워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료대란을 초래한 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공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했던 민간 대형병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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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총선 승리 후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종북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한 것은 철 지난 종북프레임으로 선거시기 반대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치적 의도로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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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7일) "총선 승리 후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입법을 거슬러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감시와 인권침해를 복원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종북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어주고 있다"고 말한 것은 철 지난 종북프레임으로 선거시기 반대진영을 공격하고, 그 수단으로 국정원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치적 의도로 ‘야만의 시대로의 회귀’를 선언한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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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편파적 심의 중단하라
참사에 대한 尹정부 정치적 책임 지적한 발언 왜곡해 정치심의
어제(3/7)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편파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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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에 대한 尹정부 정치적 책임 지적한 발언 왜곡해 정치심의
어제(3/7)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편파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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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복지동향 2024년 3월호(305호) 발간📕
📍기획 : 22대 총선, 복지정치의 현주소와 과제
- 선거제도와 복지국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하여 | 김윤태
- 정당정치와 복지정치: 담론, 선거, 정책 | 강병익
- 복지정치와 시민사회 | 문유진
-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 박진제
📍동향
- 22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 박한희
- 체제전환운동포럼은 무엇을 위해 기획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나 | 홍명교
📍복지톡
22대 총선을 사회변화의 계기로 | 김주호, 김종원
📍복지칼럼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하며 지원주택을 폐지하는 서울시의 퇴행적 복지 | 남기철
▶️ 3월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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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2대 총선, 복지정치의 현주소와 과제
- 선거제도와 복지국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하여 | 김윤태
- 정당정치와 복지정치: 담론, 선거, 정책 | 강병익
- 복지정치와 시민사회 | 문유진
- 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 박진제
📍동향
- 22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 박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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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사회변화의 계기로 | 김주호,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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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용산구청 앞
용산구청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2024.2.26. ~ 3.11.) 공고를 실시하며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람된 개발계획(안)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약 50만㎡) 공공 토지를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으로, 투기적 기업이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는 구역 지정 공람을 마감하는 3월 11일(오전 11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철회와 공공 토지의 민간 매각이 아닌 공익성 높은 공공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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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용산구청 앞
용산구청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2024.2.26. ~ 3.11.) 공고를 실시하며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람된 개발계획(안)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약 50만㎡) 공공 토지를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으로, 투기적 기업이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는 구역 지정 공람을 마감하는 3월 11일(오전 11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철회와 공공 토지의 민간 매각이 아닌 공익성 높은 공공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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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기적이 될 때까지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시민들과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고 세월호 참사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모금은 노란리본 제작키트 재료비와 발송비, 서촌에 대형 노란리본 설치 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댓글, 응원, 공유만 해도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모금함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3721/story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서촌노란리본공작소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도 시민들과 함께 노란리본을 만들고 세월호 참사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촌노란리본공작소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소중한 모금은 노란리본 제작키트 재료비와 발송비, 서촌에 대형 노란리본 설치 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댓글, 응원, 공유만 해도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모금함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113721/story
카카오같이가치
세월호 참사 10주기🎗︎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댓글, 응원, 공유만 해도 카카오가 대신 기부합니다.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 제1편 서울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사유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울'편입니다.
#친일미화 #역사왜곡 #부자감세 #언론자유후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핵오염수방류지지 #이태원진상규명방해
명단과 사유 자세히보기>>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 기후위기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불평등 완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개혁 법안을 저지하고 혐오 차별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은 후보들입니다.
과연 우리 동네에는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다가올 총선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선정사유를 공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울'편입니다.
#친일미화 #역사왜곡 #부자감세 #언론자유후퇴 #규제완화 #의료민영화 #핵오염수방류지지 #이태원진상규명방해
명단과 사유 자세히보기>>
의-정 대립 속에 사라진, '공공의료'를 찾는 시민 행진의 날
🔶일시: 2024. 03. 16. (토) 오후 3시~6시
🔶집결장소: 마로니에 공원(3시)
🔶행진: 마로니에공원~정부서울청사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문의: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010-6354-168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집단과 윤석열 정권의 갈등, 양측 어느 주장에도 정작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의정갈등은 언제나,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습니다.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전달하는 시민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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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 03. 16. (토) 오후 3시~6시
🔶집결장소: 마로니에 공원(3시)
🔶행진: 마로니에공원~정부서울청사
🔶주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문의: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010-6354-1683,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집단과 윤석열 정권의 갈등, 양측 어느 주장에도 정작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의정갈등은 언제나,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왔습니다.
노동자, 시민이 나서서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전달하는 시민 행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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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차별과 돌봄서비스 시장화 부추기는 한국은행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
지난 5일 한국은행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히 보기
📍일시·장소 : 2024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
지난 5일 한국은행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책기관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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