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N개의 기후정의선언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대중강연시리즈

N개의 기후정의학교
“◯◯이 기후정의가 아니라면 무엇이 기후정의란 말인가?!"

1차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법?!)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 923 기후정의행진

기존의 불평등한 체제, 이미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기후위기를 키웠다면, 기후위를 넘어서는 길에 '존엄과 평등'은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이미 오래 전부터 삶의 위기를 겪어 왔던, 차별과 부정의에 누군가를 혼자 둘 수 없었던, '존엄'을 놓을 수 없어서 함께 싸워왔던 이들과 함께 반차별 운동의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함께 그려봅니다!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저녁 7시 30분 (2시간)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진행
- 사회자 안내 및 참여자 인사나누기
- 30분 강연 : "기후정의의 길잡이, 존엄과 평등"
- 60분 이야기나눔 : '기후정의X존엄과 평등'에 관한 3가지 키워드로
내가 주목한 현실 / 나만의 원칙 / 나의 '정의로운 전환'
- 3가지 키워드 함께 나누기

💚 참여신청 : https://bit.ly/climatejusticeschool-equality


✨ 공동주최 : 기후정의동맹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equalityact.kr/
문의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이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장소 : 2023. 8. 31. (목) 오전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어제(8/29),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토대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열리는 내일(8/31)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어떻게 진행될까? (클릭)

[논평]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오늘(8/30),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 보기 (클릭)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2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시청역 4번 출구 인근)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는 그 날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해양투기 중단에 나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함께 해주세요🙌

* <브로콜리너마저>도 연대공연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2차 범국민대회 홍보 영상 보기

[판결비평] 갑질은 있고, 갑은 없고 😡

갑질, 누구에게든 당했다면 크나큰 상처와 피해로 남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경비원이나 아파트 관리인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사용자 책임은 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아파트 안내사원에게 갑질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탁계약으로 고용되어 직접적인 고용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도 ‘갑질’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안전한 노후를 위해 소득대체율 높이자!

내일(9/1)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재정계산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등 연금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시나리오가 편향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하며 인상 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자세히 보기

오늘(8/31) 감사원의 무너진 독립성 회복 과제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 장소: 8/3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유튜브 생중계: 박주민TV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열흘 만에 공약을 뒤집고 졸속으로 추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해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신 지난 8월까지 세 차례나 감사기간 연장을 통지했습니다. 이 감사과정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담당과장에게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적 표적 감사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제적 발언과 행태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뿌리째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TF가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자세한 안내 + 토론회 자료집 (초본이며, 일부 토론문은 추가 예정)

오늘(8/31)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오늘 유가족들은 국회 본청 계단에서 특별법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행안위 전체회의 직후 유가족 수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밝혀
법사위 등 남은 과정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 호소

보도자료보기 (입장문 포함)

“병립형 비례제 반대한다,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 병립형 회귀 반대 및 선거제 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23. 8. 31. (목) 오전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오늘(8/31),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이번 결의를 통해 밝힌 선거제 개혁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숙의 토론으로 진행된 국민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조속한 선거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 (클릭)

[성명] 군 검찰단은 '수사 외압 입막음‘ 구속수사 중단하라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이 드러난 와중에 국방부의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것을 가로막으려는 입막음 시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단하십시오. 국회 또한 하루 빨리 국정조사에 착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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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 스케치 영상
전쟁 위기를 넘어, 적대를 멈추고
🌊 지금, 평화로!

국내외 2천여 명이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날!
7월 22일, 그 날의 빛나던 우리, 함께 보시죠 !

https://youtu.be/IGoDDN3FsZM?feature=shared

🎥 7.27 정전 70년 퍼포먼스와 국제 심포지엄 스케치 영상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Cease Hostility, End the Korean War, Peace Now!

7월 27일, 임진각과 서울에서
뜻깊었던 그날의 순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

https://youtu.be/5Xd7cwGDGDc?feature=shared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수시로 한국 군함은 물론 미국 핵추진잠수함 등이 드나들고, 제주 제2공항은 난개발과 환경 파괴 우려,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3일(수)~26일(토) 3박 4일 간 이어진 평화의 발걸음
그 뜨거운 현장을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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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보고서 내놓은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오늘(9/1)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을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여러 연금개혁의 당사자는 연금개혁 방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 시도까지 있었지만 국정조사는 여전히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의 억울한 죽음이 운에 따른 결과로 치부되는 세상에 살 순 없습니다. 국회가 빨리 국정조사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해주세요.

해병대 수사단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긴급서명
👉지금참여하기

#참여사회 2023년 9월호(vol.308)

“한국 사회를 크게 조망하며 운동 과제를 뽑아내는 일은 점점 힘들어져만 간다. 정세분석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단체 활동가들은 눈앞의 과제에 몰두하면서 운동가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간다. 권력자들은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지배체제를 굳히는데, 감시와 비판, 저항과 변화를 외치는 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9월호 보기 ▶️ bit.ly/3QZRO46

#ISSUE 기로에 선 시민단체
• 흩어진 시민사회운동, 칸막이를 넘어 세상을 바꾸자 | 김선철
• 우리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 최민
• 관성화된 위기론을 넘어 다시 희망을 말한다 | 이승원
• 번아웃에 현타 맞아도 우리의 운동은 계속된다 | 박효원

#INTERVIEW
• 디지털 세상도 사람답게… 길드를 만드는 오지라퍼 – 조경숙
• “서른 즈음의 참여연대, 이제 언니 역할 해야죠” –김정인

#더_읽을거리
• 바지를 입고 동물에 다가선 여성화가 | 이라영
• 활동가의 책장 까치밥나무 열매가 익을 때 | 이지원

표지디자인 정은혜
#월간참여사회 #시민단체위기론

https://drive.google.com/file/d/1jbUYBQ3EBo0iP3cGC15r7j31qKnDCrgn/view

7월까지 4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총규모가 50 ~60조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대급 세수결손 충당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외평기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채발행도, 감액추경도 하고 싶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궁여지책인데, 더욱 문제는 윤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외평기금 활용 외에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역대급 규모인 113조7000억원을 일시차입하고,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거나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꼼수를 지적하며, 재벌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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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과제를 안고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원했습니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생, 개혁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고,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정치·외교·사회·경제 어느 한 분야도 퇴행적 징후가 보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오늘(9/5),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을 발표합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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