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 9. 7. (목) 11: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8/1(화),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검·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공동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공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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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성명] 오송 참사 분향소 철거 강력히 규탄한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가 분향소를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무리한 강제집행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에 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오송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유가족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기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참사 분향소를 다시 설치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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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평가한다!🖍

가난에 빠진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급자가 직접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 이행을 점검하고,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 폐지되어야 하며, 까다로운 복지 선정기준으로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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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 배제된 보고서는 의미 없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되고, 재정 논의만으로 점철된 반쪽자리 보고서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추계, 기금, 제도 각 분야별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전보다 제도의 원래 목적인 노후소득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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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비상장주식 미신고로 인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위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과거 판결,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적격을 증명하는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가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 다양화, 관료적 사법행정 구조 탈피 등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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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5)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한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과정을 요구한 활동가들을 연행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공청회에서 연행된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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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9/6) 저녁 6시30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29주년 기념식 “힘있는 행동, 따뜻한 연대” 를 개최합니다.

📌 주요 순서
- 함께하는 식사, 인사와 소개
- 2023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 영상
- ‘꽃다지’의 축하공연
- ‘힘있는 행동, 따뜻한 연대’ 참여연대 활동 다짐 발표
- 종이비행기 날리기 ‘연대의 행동을 싣고’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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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수사권 조정 무력화’ 독소조항 삭제 촉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은 곳곳에 검찰권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수사준칙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검찰권을 확대하는 문제적 조항들을 지적 및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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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식과 공직 중 택하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창업주의 3세인 배우자의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영권 승계가 차관급 정무직의 수행에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에 앞선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박성근 비서실장은 소송을 취하하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담당부처인 인사혁신처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만큼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로 백지신탁제도의 무력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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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어제 (9/6)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망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국가 · 사회적 재난 참사까지도 색깔론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 행위야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정치공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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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성명]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거대양당이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반대하며 거대양당이 퇴행적 논의를 중단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행 선거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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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
그렇지만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도 못 받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렵게 두 달만에 피해자로 결정이 되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쓸 수 있는 대출지원 정책도 없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탁주택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깡통 특별법' 만들어놓고 자축할 상황이 아닙니다. 즉각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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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국민연금? 연금정치에 관심 가져야 할 때!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보고서에는 결국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만 하는지,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면 재정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이슈에 관해 직접 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분석과 성찰을 담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연금정치> 시리즈
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반쪽짜리 보고서’ 내놓을 셈인가
②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전문위 활동을 마치며…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들
③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빠진 내용, 바로 이거였다

월간복지동향 2023년 9월호(299호) 발간💌

📍기획주제: 생활시간의 불평등
나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표와 시간주권 | 노혜진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 | 김미숙, 배화옥
청년들의 시간 결핍 | 김진욱
노인의 생활시간 | 김상문
수면시간 부족과 우리사회의 안전(불평등)문제 | 정형준

📍동향
‘기후우울’을 건너는 법 | 서연화
청년이 제안하는 정신건강 정책 | 장숙랑

📍복지톡
‘다시 입기’로 만드는 새 문화 | 정주연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공천 자격 없고, 김태우는 출마 자격 없다

이번 강서구청장직 공석과 이로 인한 보궐 선거 비용 지출은 김태우 전 청장과 1심 유죄판결에도 공천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초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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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짝반짝 논문공모전 ~11.15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매년 우수한 논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논문공모전을 엽니다.
연구질문의 과감성, 독창성 등이 뛰어나거나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큰 논문을 선정합니다. 특히 연구자의 자격을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로 제한해 신진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에 숨은 보석같이 반짝이는 연구가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논문공모전 상세 보기

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장소 : 2023.9.12.(화) 14:00, 국회 본관 223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금리인상은 중소상인·자영업자, 서민·중산층, 청년, 취약계층과 한계채무자의 삶을 힘겹게 하거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무분별한 대출은 추후 대출이 부실화될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과잉·대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대출 시 불공정하게 과도한 금리가 산정되는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깡통전세에 따른 빚 상환 압박은 언제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일(9/12) 심상정, 장혜영 국회의원과 함께 <<불공정·과잉대출규제,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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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수사외압 진상규명 국회는 응답하라!

참여연대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캠페인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국회가 밝혀라🔥'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3일에 시작된 이번 캠페인에 5일 만에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의 시급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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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폐기하고 국가 책임성 강화하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개악했습니다. 민간기관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약화는 돌봄노동 종사자와 돌봄을 받는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운영지침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돌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키우고, 노동환경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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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공익제보자 음해 기사 정정 결정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늘(9/12)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TV조선의 허위⋅왜곡보도를 정정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이번 정정보도 결정을 계기로 언론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음해하거나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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