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6월 5일 한국 정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6개 단체)이 지난 5월 17일 한국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해 유엔 미얀마 특보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유엔 미얀마 특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군부의 잔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수출을 위한 홍보행사에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을 초청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적극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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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미얀마 특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은 군부의 잔혹한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수출을 위한 홍보행사에 반인도적 전쟁범죄 집단을 초청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적극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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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 9일(수) 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 등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현황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상세 프로그램 보기
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 9일(수) 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 등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현황을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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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8888 항쟁 35주년 기념일입니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 일어난 반군부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빼앗긴 미얀마의 봄을 되찾기 위해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은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시민불복종운동에 연대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8월 8일(화)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성동구 한림말3길 23-2) 앞에서 개최되며, 기자회견에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분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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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8월 8일(화) 오전 11시, 미얀마 대사관 무관부 앞(성동구 한림말3길 23-2) 앞에서 개최되며, 기자회견에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분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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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폭탄이 폭발 직전입니다 🧨🧨🧨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도 나서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43개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GDP 대비 103% 수준의 가계부채를 80% 수준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부채감축 계획을 통해 100%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을 7년만에 80% 이하로 감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늘릴 위험이 큰 부동산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없이 1주택자에게도 9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대출규제까지 제외해주는 특혜를 줘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시키는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계부채 감축 방향과 목표를 국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보기>>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도 나서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43개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GDP 대비 103% 수준의 가계부채를 80% 수준으로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부채감축 계획을 통해 100%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을 7년만에 80% 이하로 감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늘릴 위험이 큰 부동산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하겠다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없이 1주택자에게도 9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대출규제까지 제외해주는 특혜를 줘가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시키는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국회 또한 한국은행이 제시한 가계부채 감축 방향과 목표를 국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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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아 애도하고 기억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기관이기도 한 용산구청은 참사 이후 참사 현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참사 1주기 전에 유가족, 시민대책회의, 지역상인 세 주체가 약속한 협약서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참사 현장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 대한 '중간 단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 지역단체, 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기억과 안전의 길’ 선언 기자회견
8. 8(화) 오전 11시, 용산구청 앞
보도자료 보기 (발언문 포함)
용산구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참사 1주기 전에 유가족, 시민대책회의, 지역상인 세 주체가 약속한 협약서의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참사 현장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할 것을 선언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에 대한 '중간 단계 정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유가족, 지역단체, 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기억과 안전의 길’ 선언 기자회견
8. 8(화) 오전 11시, 용산구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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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8년 8.15 범국민대회와 행진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8월 12일(토) 오후 4시, 경복궁역 앞
🌊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8월 12일(토) 오후 6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결이 대결을,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 강화와 오염수 방류 지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한 바다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주 토요일 거리에서 만나요!
자세히 보기
주권 훼손, 굴욕외교 저지! 한반도 평화 실현!
8월 12일(토) 오후 4시, 경복궁역 앞
🌊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안전한 바다를 지키는 우리의 함성
8월 12일(토) 오후 6시, 한국 프레스센터 앞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날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결이 대결을, 위기가 위기를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군사협력 강화와 오염수 방류 지지 등 여러가지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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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참사 200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이를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 반입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8/9)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8. 9.(수)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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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경찰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
8. 9.(수) 1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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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오늘(8/9) 토론회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조망해 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이해가 넓어지고 연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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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조망해 보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이해가 넓어지고 연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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