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정농단 · 국기문란 범죄 특별사면 반대한다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범죄자들이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14일에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을 비롯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해 중형에 처해진 범죄자 대다수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어줬습니다. 그 자체로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수사해 기소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면권의 제왕적 남용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통령 사면권은, 당장은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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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범죄자들이 사면대상에 올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14일에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여 만에 이미 두 차례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을 비롯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해 중형에 처해진 범죄자 대다수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어줬습니다. 그 자체로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신들이 검사로서 수사해 기소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범죄자들에 대해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사면권의 제왕적 남용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대통령 사면권은, 당장은 입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헌을 통해서라도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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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채수근 상병 사건’, 셀프수사 중단하고 수사외압 규명해야
윗선인 국가안보실의 외압 의혹, 국방부장관의 부적절한 지시 및 이에 불응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도리어 보직해임하고, 항명수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입건하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권력의 수사외압 행태로 지난해의 군사법개혁이 미완에 그쳤음을 반증합니다.
군사법개혁의 취지에 따라 고인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은 당장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고,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 국정조사나 공수처의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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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인 국가안보실의 외압 의혹, 국방부장관의 부적절한 지시 및 이에 불응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도리어 보직해임하고, 항명수괴라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입건하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권력의 수사외압 행태로 지난해의 군사법개혁이 미완에 그쳤음을 반증합니다.
군사법개혁의 취지에 따라 고인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은 당장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고,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의 국정조사나 공수처의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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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긴급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온통 하지마’ 투성이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시기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 회기내에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핵심만 자세히 읽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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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하지마’ 투성이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시기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1대 국회 회기내에 시급히 개정해야 할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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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 앞에서 멈춰선 감사원, 강력히 규탄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세 번째 연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국민감사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납득할 수 있는 감사 연장 사유를 국민 앞에 직접 밝히십시오.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의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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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세 번째 연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감사원이 국민감사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납득할 수 있는 감사 연장 사유를 국민 앞에 직접 밝히십시오.
국민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의로 중단시키는 것이라면,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공수처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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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8월 15일부터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2022’가 적용되고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끝 모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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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2023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높은 가운데,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8월 15일부터 또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작전계획 2022’가 적용되고 미국 전략자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핵무기 사용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끝 모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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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내부 세부심의기준·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개최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전세사기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부 세부기준에 맡겨져 있어서 위원회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어떤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어떤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인정여부를 결정하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월 16일 수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특별법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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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전세사기특별법'에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위원회의 결정과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부 세부기준에 맡겨져 있어서 위원회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어떤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어떤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며, 피해자 인정여부를 결정하는지, 사실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월 16일 수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절차 △내부에서 논의한 세부기준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특별법 피해자 결정과정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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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프리덤실드(UFS)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8월 14일 월요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다시 전쟁 위기를 높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 일대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 연습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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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전쟁 위기 높일 대규모 군사훈련,
무력 시위 중단하고 대화 여건 만들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8월 14일 월요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또다시 전쟁 위기를 높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 일대는 언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 연습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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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023 판결비평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단행본 출간
참여연대는 오늘(8/14),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5년부터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행한 판결비평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37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된 판결들을 다수 실었습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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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8/14), 판결비평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북콤마)를 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2005년부터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행한 판결비평 중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37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습니다. 특히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된 판결들을 다수 실었습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2』 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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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에 맞서고 민생과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지 어느새 스물아홉 해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꿋꿋이 활동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회원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행동하고 연대하며 응원해 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참여연대 29주년 창립기념행사
2023. 9. 6(수) 18:3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자세한내용 / 생일축하하기
https://bit.ly/2023birth_tel
긴 시간 꿋꿋이 활동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회원과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행동하고 연대하며 응원해 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해주세요.
참여연대 29주년 창립기념행사
2023. 9. 6(수) 18:30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자세한내용 / 생일축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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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깎아주고 국유재산 팔아 메우겠다고?
정부가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늘리고, 매각이 곤란한 유휴부지는 최대 50년까지 민간에 장기대부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유재산은 국토계획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보존, SOC등 장래 인프라구축, 공공사업을 위한 비축, 국민의 생활편익 지원을 위한 보유 등 그 나름의 보유 목적이 있습니다.
윤 정부가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면 국유재산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계획, 환경, 공공주거, 공공인프라 등의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견제하는 입법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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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을 늘리고, 매각이 곤란한 유휴부지는 최대 50년까지 민간에 장기대부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역대급 세수부족 상황을 국유재산 매각을 통해 해소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됩니다.
국유재산은 국토계획과 환경적 차원에서의 보존, SOC등 장래 인프라구축, 공공사업을 위한 비축, 국민의 생활편익 지원을 위한 보유 등 그 나름의 보유 목적이 있습니다.
윤 정부가 감세정책의 도그마에 빠져 줄어든 세수입 보충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한다면 국유재산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계획, 환경, 공공주거, 공공인프라 등의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의 매각을 견제하는 입법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실태와 효과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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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세재정개혁특위를 발족시키며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윤 정부의 재벌부자감세는 물론이고 재벌감세에 불과한 ‘K칩스법’에도 번번이 동조해왔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때에도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와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일성은 이러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철회시키고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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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세수부족 사태와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도 큽니다. 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일성은 이러한 과오에 대한 반성이어야 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철회시키고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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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엔 공부를 하겠어요~🍁
우리 일상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유익하고 재밌는 강좌들을 준비했습니다.
가을학기 개강 맞이 할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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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설 교육기관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를 둘러보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 https://bit.ly/3YCMa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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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진상 밝혀라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에는 사실상 행정부 전체가 얽혀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그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특히 국회의 조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1) 최초 조사결과 보고 당시 관련자들의 행적, 2) 대통령실 소속 인사의 보고 및 지시 여부, 3) 경북경찰청 이첩 및 국방부 반출 과정, 4) 박정훈 대령 항명수괴죄 입건 및 수사단장 직 보직해임 지시자와 근거, 5)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한 박 대령의 징계 청구 결정 지시자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위 진상규명 과제를 국회 국방위 위원에게 발송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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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에는 사실상 행정부 전체가 얽혀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그 진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특히 국회의 조사가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1) 최초 조사결과 보고 당시 관련자들의 행적, 2) 대통령실 소속 인사의 보고 및 지시 여부, 3) 경북경찰청 이첩 및 국방부 반출 과정, 4) 박정훈 대령 항명수괴죄 입건 및 수사단장 직 보직해임 지시자와 근거, 5)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한 박 대령의 징계 청구 결정 지시자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위 진상규명 과제를 국회 국방위 위원에게 발송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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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촛불
전쟁 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2023년 8월 18일(금)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은 가운데, 8월 15일부터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모를 강대강 대치와 진영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연습이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진영 대결을 멈추고 평화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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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
2023년 8월 18일(금) 저녁 7시, 동화면세점 앞 (광화문역 6번 출구)
한반도 전쟁 위기가 유례 없이 높은 가운데, 8월 15일부터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시간 8월 18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모를 강대강 대치와 진영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연습이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진영 대결을 멈추고 평화적 협력을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모두, 함께 목소리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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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목) 오전 11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상규명 특별법의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유가족들은 행안위원들에게 쓴 엽서 4천 4백장을 22명 행안위원 의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8. 17.(목) 11시,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촉구 기자회견
8. 17.(목) 11시,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300일 시민추모대회
<슬픔과 분노의 100일, 투쟁과 연대의 100일, 희망과 다짐의 100일>
- 이태원역에서, 녹사평 분향소에서 유가족들끼리 처음 만나 슬픔과 분노의 100일을 보내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함께 싸워야 이룰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를 배우는 100일을 보내고, 184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고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다짐을 확인하는 100일로써 참사 3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장소 : 8/24(목) 저녁 6시 34분(18:34), 국회 앞 KB국민은행 앞 (삼보일배 종료 후 진행)
📌 3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300일 시민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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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역에서, 녹사평 분향소에서 유가족들끼리 처음 만나 슬픔과 분노의 100일을 보내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함께 싸워야 이룰 수 있다는 투쟁과 연대를 배우는 100일을 보내고, 184명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며 특별법 제정으로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얻고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다짐을 확인하는 100일로써 참사 3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일시, 장소 : 8/24(목) 저녁 6시 34분(18:34), 국회 앞 KB국민은행 앞 (삼보일배 종료 후 진행)
📌 300일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지난 14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수천억원의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을 특면사면 한다더니,
한술 더떠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정경유착의 적폐기관인 전경련에 재가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입니까 🔥🔥
재벌공화국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삼성이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앨리엇의 중재재판신청으로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원의 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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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떠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정경유착의 적폐기관인 전경련에 재가입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입니까 🔥🔥
재벌공화국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삼성이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6천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앨리엇의 중재재판신청으로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원의 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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