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2023년 하반기 활동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7월 3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10층)
내일 7월 3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활동 계획을 밝힙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유가족협의회 2기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선출되고 처음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자리인만큼 2기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각오를 듣는 순서도 진행됩니다.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7월 3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10층)
내일 7월 31일(월) 오전 11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활동 계획을 밝힙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유가족협의회 2기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선출되고 처음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자리인만큼 2기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각오를 듣는 순서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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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오늘날의 동아시아 시민사회-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 9일(수) 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 등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조망해 보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상세 프로그램 보기
일시·장소 :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오는 8월 9일(수) 일본, 중국, 미얀마, 한국 등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조망해 보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간 연대를 모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상세 프로그램 보기
🎤국민연금에 삼성불법합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주주손실 재확인한 엘리엇 ISDS, 국민연금도 배상청구해야!
엘리엇은 ‘범죄적 부패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삼성물산 측으로부터도 659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부당비율 합병에 따른 손해가 엘리엇 보다 훨씬 큼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엘리엇 ISDS 결정이 났으므로, 이에 국민연금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언제까지 검토해 결정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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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주주손실 재확인한 엘리엇 ISDS, 국민연금도 배상청구해야!
엘리엇은 ‘범죄적 부패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삼성물산 측으로부터도 659억원의 추가지급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했던 국민연금은 부당비율 합병에 따른 손해가 엘리엇 보다 훨씬 큼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엘리엇 ISDS 결정이 났으므로, 이에 국민연금 역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언제까지 검토해 결정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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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건설 아파트의 수돗물 이물질·철근 누락 문제, 철저하게 감사·수사해야 합니다‼️
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돗물 이물질 발생과 주차장 철근 누락 등 LH아파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부정 행위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가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 주민들이 LH공사 등에 5년 넘게 수돗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2020년 3월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서 입찰담합을 통한 불량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LH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LH 등의 방치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았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택지 상수도관 불량자재 사용과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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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수돗물 이물질 발생과 주차장 철근 누락 등 LH아파트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부정 행위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가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시흥 은계지구 주민들이 LH공사 등에 5년 넘게 수돗물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2020년 3월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서 입찰담합을 통한 불량 제품이 납품되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LH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LH 등의 방치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았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택지 상수도관 불량자재 사용과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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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28(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아가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과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인사청문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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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28(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아가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과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인사청문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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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폭우 참사 1년,
안전은 언제까지 뒷전이 되야 하나요?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2022년 8월 8일과 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에 살던 이웃이 반지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삭감했습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률 22%
반지하 가구 이주율 0.95%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안구의 노부부는 또 다시 같은 집에서 여름을 맞았습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열쇠입니다.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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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언제까지 뒷전이 되야 하나요?
이 재난의 이름은 불평등입니다.
2022년 8월 8일과 9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에 살던 일가족과 동작구에 살던 이웃이 반지하 주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부와 국회는 도리어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삭감했습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률 22%
반지하 가구 이주율 0.95%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관안구의 노부부는 또 다시 같은 집에서 여름을 맞았습니다.
#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반지하 침수방지 시설은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만큼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의무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둘,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열쇠입니다.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 반지하대책-주거정책 평가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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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을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모두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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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의 대상을 국회의원 본인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된 조사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법률을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모두 국회의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하여,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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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폄훼, 넷플릭스의 다큐서비스 유감
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 황우석 박사의 몰락>에 공익제보자 류영준 씨에 대해 허위주장을 펴는 황우석 씨의 인터뷰가 교차검증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공익제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익제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시급히 정정해야 합니다. 황우석 씨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련의 허위 주장과 발언을 이만 철회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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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킹 오브 클론 : 황우석 박사의 몰락>에 공익제보자 류영준 씨에 대해 허위주장을 펴는 황우석 씨의 인터뷰가 교차검증 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공익제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공익제보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관계를 시급히 정정해야 합니다. 황우석 씨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일련의 허위 주장과 발언을 이만 철회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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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1주택자에게도 대출한도 5억원까지 DSR 적용을 배제해 ‘빚내서 집사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상승과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상승세가 꺾인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산층의 투기욕망을 자극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획책하면서, 그 부담을 모두 가계부채 부담으로 떠넘기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부채 확대·투기조장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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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1주택자에게도 대출한도 5억원까지 DSR 적용을 배제해 ‘빚내서 집사기’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리상승과 대출규제로 가까스로 상승세가 꺾인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내집마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중산층의 투기욕망을 자극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획책하면서, 그 부담을 모두 가계부채 부담으로 떠넘기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가계부채 확대·투기조장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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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분권과 균형 취지 외면한 수사준칙 개정안
지난 1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곳곳에 수사권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직접수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재량을 지나치게 키우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이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지난 1일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곳곳에 수사권조정을 무력화하고, 검찰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직접수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독소조항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재량을 지나치게 키우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경찰에게 이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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