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활동 미흡,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과감히 나서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김성주, 정춘숙, 강훈식,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무너지고 수탁자책임활동 역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탁자책임활동 공개 넓히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기업에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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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김성주, 정춘숙, 강훈식, 강은미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대로 괜찮은가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무너지고 수탁자책임활동 역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탁자책임활동 공개 넓히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기업에 손해배상청구, 대표소송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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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8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무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오늘(5/31)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무위에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설치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다목적 통합관제시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여전히 위헌,위법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녹음,청취에 대한 규정미비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보다 후퇴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의견서(클릭)
오늘(5/31)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정무위에 지난 3/28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영상정보설치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법을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별도로 입법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다목적 통합관제시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는 등 여전히 위헌,위법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녹음,청취에 대한 규정미비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보다 후퇴하는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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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지 정권과 기업자본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5/3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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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는 어제(5/31)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린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민이 납부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그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가입자들의 이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거버넌스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수탁자로서 국민 자산의 보호와 장기적 가치 제고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행보는 가입자 대표성을 훼손하면서도, 주주가치를 저하시켜 기금의 장기적 가치에 손실을 입힌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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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와 경찰의 초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부상을 입고 강제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 위반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를 적대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는 파업과 집회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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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하듯 노동자 탄압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해야
어제(5/31)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부상을 입고 강제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현행법 위반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이를 진두지휘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를 적대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부는 파업과 집회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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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참여사회_통권306호발행(2023년 6월호)
“쌀 정책을 둘러싸고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과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까? 생산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농민과 좋은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쌀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온 국민이 동의하는 쌀 정책은 없는 것일까?”
📍6월호 보기 ▶️ bit.ly/3N0a0rQ
#ISSUE 그깟 쌀이 뭐라고
• ‘밥값’ 못하는 쌀 정책의 역사 | 김태호
• 쌀을 ‘찬밥 신세’ 만드는 정치가 진짜 포퓰리즘이다 | 엄청나
• 농민 좋고 국민 좋은 쌀 정책을 수확하세 | 이근혁
#INTERVIEW
• “장애를 극복하려고 연기상 받은 게 아니다” – 하지성 배우
• “참여연대 회원을 만나 버틸 힘을 얻었어요” – 이은주 회원
#더_읽을거리
• 붓을 든 숙녀, 얼굴을 드러내다 | 이라영
• 활동가의 책장_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이재근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쌀정책의역사 #쌀의가치 #밥한공기는얼마
“쌀 정책을 둘러싸고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과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까? 생산비를 보전받고자 하는 농민과 좋은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공급받고자 하는 국민이 모두 공감하는 쌀 정책과 제도는 무엇일까? 온 국민이 동의하는 쌀 정책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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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그깟 쌀이 뭐라고
• ‘밥값’ 못하는 쌀 정책의 역사 | 김태호
• 쌀을 ‘찬밥 신세’ 만드는 정치가 진짜 포퓰리즘이다 | 엄청나
• 농민 좋고 국민 좋은 쌀 정책을 수확하세 | 이근혁
#INTERVIEW
• “장애를 극복하려고 연기상 받은 게 아니다” – 하지성 배우
• “참여연대 회원을 만나 버틸 힘을 얻었어요” – 이은주 회원
#더_읽을거리
• 붓을 든 숙녀, 얼굴을 드러내다 | 이라영
• 활동가의 책장_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이재근
표지디자인 @studio.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쌀정책의역사 #쌀의가치 #밥한공기는얼마
참여연대는 오늘(6/1)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출처로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별표 등 관련한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비공개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규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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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말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면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민사⋅행정⋅형사소송에 관한 업무인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그 출처로서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별표 등 관련한 부속자료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운영규정을 비공개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운영규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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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은 가상자산 자진신고하고, 권익위는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오늘(6/1)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법 등이 통과되었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와는 다릅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결의안이 처리되었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확인과 그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따져볼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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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오늘(6/1)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법 등이 통과되었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와는 다릅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결의안이 처리되었지만 현직 국회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확인과 그로 인한 이해충돌 여부 등을 따져볼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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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차별없는 지원 약속 당장 이행하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 외면한 한국정부 규탄
지난 5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을 한국 정부가 차별해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을 권리주체로 보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내 제도적 미비나 행정적 제약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 상 외교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되고, 정부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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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차별없는 지원 약속 당장 이행하라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 외면한 한국정부 규탄
지난 5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을 한국 정부가 차별해왔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피해자들을 권리주체로 보고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내 제도적 미비나 행정적 제약으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의 특성 상 외교부에만 맡겨둬서는 안되고, 정부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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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 경호과와 경찰에게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국회라는 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가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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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와 활동가들이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제출하려 했으나 국회 경호과와 경찰에게 제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국회라는 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가 집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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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돌봄의 국가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6/2(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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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31(수)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민간 투자, 민간 지원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돌봄의 국가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시민의 돌봄권을 포기하고 취약계층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6/2(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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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도 재벌감세 혈안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 정부가 34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민생복지 축소가 우려됨에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 개정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추진된 일명 ‘K칩스법’이 통과된 지 채 두 달 만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대내외 여건과 무관하게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대규모 감세로 세수 부족 초래하고도, 재벌대기업에게 아낌없이 더 퍼주겠다는 윤 정부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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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가 34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민생복지 축소가 우려됨에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대기업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 개정 한 달 만에 부랴부랴 추진된 일명 ‘K칩스법’이 통과된 지 채 두 달 만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재벌대기업 세액 공제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대내외 여건과 무관하게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대규모 감세로 세수 부족 초래하고도, 재벌대기업에게 아낌없이 더 퍼주겠다는 윤 정부의 모순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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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주년 무주택자의 날 성명
집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을 선언하며 요구합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오늘은 세입자들이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는 우리는, 2023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다시 우리의 주거권을 선언하며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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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을 선언하며 요구합니다! “내놔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 땅!, 늘려라, 세입자 권리"
오늘은 세입자들이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사회를 만들자’고 선포한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31년이 지났지만, 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는 우리는, 2023년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다시 우리의 주거권을 선언하며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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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21대 국회 최다의원인 183명이 공동으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숙려기간을 한참 지난 오늘까지도 관련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6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유가족들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특별법 처리하라”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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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국회 앞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 특별법 처리하라”
2023년 6월 7일(수)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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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헌법의 삼권분립 훼손말라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불거진 대통령실의 특정 인사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 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를 통해 대법관에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위헌적 시도를 주도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삼권 분립 훼손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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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불거진 대통령실의 특정 인사 배제 시사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훼손 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진상조사를 통해 대법관에 특정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위헌적 시도를 주도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삼권 분립 훼손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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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개최 예정
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이 6월 13일 진행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왜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연속토론회_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를 6월 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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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이 6월 13일 진행됩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왜 이상민 장관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연속토론회_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를 6월 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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