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출근 저지 행동
<박희영 용산구청장 즉각 사퇴하라!>
📌출근저지행동 : 6. 8.(목) 08시, 용산구청 앞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 6. 8.(목) 09시, 용산구청 앞

오늘(6/7)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되어서도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참사 트라우마 운운하며 심신상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 청구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들은 내일(6/8) 오전 8시 박희영 출근 저지 긴급행동을, 이어 오전9시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용산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용산구청 앞 긴급행동으로 인해 내일 6/8(목) 국회 앞 농성장 아침 8시 피켓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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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는 헌재 결정 취지 따라 선거법 개정해야 합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선거운동의 과열, 선거비용의 불균형을 이유로 들어 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폐지하고, 나아가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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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과 에너지의 등장은 반갑기도 하지만 인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줍니다. 이제는 긴장을 넘어 실질적 위협을 느끼게 하는 AI, 원자력 등에 대해 정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번 칼럼은 국회가 다양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① 이태원참사, 국민의 생명권은 어떻게 침해되었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된 1차토론회에서는 생명권을 중심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과 그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2차 토론회는 6/12(월)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합니다. 연속토론회의 2번째 순서로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사유 개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자료 등 보기

[공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차별과 배제의 끝에 선 노인 좌담회'🤦

📌 2023.6.9.(금) 09:00 - 11:00 / 상명대 미래백년관 209호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건강과 돌봄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성적 지향성을 숨겨야 하며,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노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제도가 짜임새 있게 마련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한 지속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6/9(금)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209호에서 진행되는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에서 참여연대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끝에 서 있는 노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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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자초한 국정조사, 철저한 쇄신으로 답하라

어제(6/8) 여야는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관위가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까지 받게 된 것은 그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정 작용까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이번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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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역전세 핑계로 임대인 보증금반환대출 확대해선 안 됩니다

어제(6/8)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 임대인들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 반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자신의 여유자산을 활용해 나머지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그 임차 주택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면, 새 임차인들은 금융기관보다 후순위가 되어 깡통전세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또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전성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완화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차주별 DSR 규제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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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 연속토론회] ②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나

6/12(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연속토론회<이상민 장관은 왜 탄핵되어야 하는가>의 2번째 순서로 <이상민 장관은 무엇을 위반했고, 무엇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가>를 진행합니다.

3번째 변론기일을 앞둔 월요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법률 상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탄핵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 자료 보기
2차 토론 자세히 보기

[토크] 우리 안의 난민 - 연우, 샤이마, 레자이 이야기😄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기념하며, 전쟁, 정치적 상황, 생활고, 기후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난민 세 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 : 6.15(목)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자세히 보기 https://bit.ly/43CkMuo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재정넷에서는 지난 5/18 국민의힘 등 6개 정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전수조사, 당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답변을 살펴보니, 국민의힘은 회피, 더불어민주당은 무응답 입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건 없이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등록하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받고, 국민권익위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부패 및 이해충돌 조사를 받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보기

이상민장관 탄핵 관련 공식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내일 6/13(화) 오후1시 2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장관의 탄핵 사건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상민장관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 생명권 침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는 올해, 한반도에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높아지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다시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민의 힘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평화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들께 평화를 위해 함께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쟁 위기,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평화를 위해 모두 나서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글로벌 행동의 달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6. 13 (화) 11:00,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주최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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