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점주 찍어내기 갑질” BHC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환영한다

지난 5월 11일, 법원은 가맹점주단체 활동, 본사 비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BHC 본사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로 2017년 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었고, 이번 BHC 판결에 적용되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에도, 1.3배의 소액을 배상하게 함에 그쳐,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을 형해화 하였습니다.
2022년 BHC가맹본사의 매출은 5075억원, 영업이익은 1418억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판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은 BHC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에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갑질을 일삼고도 고작 영업이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라면, 본사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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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시민사회단체는 오늘(5/24) 2층 아름드리홀에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는 영업제한, 금지 조치를 실시했지만 손실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고 모두 빚으로 떠넘김에 따라 자영업자 부채는 335조원 증가해 총 1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이 증가해 부채의 질도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의 70% 이상이 다중채무(3개 이상 채무)이고, 취약차주(다중채무+저신용 또는 저소득자) 대출 잔액만 100조원입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유예조치 연장과 신용지원, 새출발기금 신청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인 부채탕감을 주문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선先채무조정-후後재기지원 체계 마련,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방지과 공적채무조정 절차 지연 개선, 채무자 우호적인 제도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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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공정위(5/24)는 실제 광고문구의 4% 수준의 속도에 불과한데도 LTE 대비 20배 빠르다는 거짓 5G 광고를 일삼은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336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며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이통3사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자, 말그대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구현을 위한 28GHz 구간의 기지국 투자조건도 채우지 못해 주파수 할당 취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지난해에만 연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336억원이라니요?

이통3사는 즉각 거짓광고로 거둔 수익을 국민들에게 반납하고 5G 요금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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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
반쪽짜리 특별법,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한 이어말하기를 진행중입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https://youtube.com/live/nz5fOyT-INY

🌳아카데미느티나무 무료특강에 초대합니다!

인공지능, 생명 인간, 문학 : 인간다움을 다시 생각한다

챗지피티(chat GPT)의 등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커다란 도약을 상징하는 가운데 향후 기술이 어느정도로 발달하게 될 것인지, 기술 변화에 따른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섣불리 예견하거나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존재가 등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현시점에서 몇 편의 영국소설을 통해 생명, 인간, 인간의 창조성 같은 근본적 관념을 재점검하고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넷 원터슨의 2019년작 <프랭키스슈타인>(민음사)을 주로 다루지만, 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메리 셸리의 고전 <프랑켄슈타인>(1818년)도 읽고 오기를 권합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클라라와 태양> 등 최근의 소설이나 영화도 함께 다루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3.06.13. 수. 19:30~
✔️장소 : 온라인 줌(zoom)
✔️강좌 더보기 ▶️ https://bit.ly/427of2c

왜 우리는 최악과 차악을 선택지로 떠안아야 합니까?

오늘(5/25)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을 결코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두렵습니다.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 특별법 개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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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방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 보완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참여연대 등 재정넷은 이후 시행령 제정,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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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공하게 되는 정보의 범위를 법률상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려온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초래할 문제점과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다양한 주체가 짚어보았습니다.

이대로 법안 통과되면 축적한 환자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되고, 가입자 편익과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여 "논의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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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당한 손실보상 없는 영업제한조치, 위헌성 판단 거부한 헌재 결정 유감

헌법재판소는 어제(5/25) 두 자영업자가 ‘감염병예방법과 서울특별시고시가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 명령의 근거 법령으로 활용되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부재한 점이 위헌이 아니냐’며 제기한 헌법소원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 거리두기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형성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왜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지 않았냐며 보충성의 원칙 위배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빚으로 떠넘긴 정부는 완전한 손실보상과 빚 청산에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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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무대책으로 반쪽짜리 특별법 강행하고도 오픈마인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6)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책임·무대책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규탄하고 이제라도 특별법이 아닌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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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심의 호루라기예요.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공익제보를 하려면 법의 보호가 필요하죠. 그래야 변화를 불러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질 수 있거든요.

참여연대는 올해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캠페인, 출판, 시상식 등 활동을 이어가려고 해요.
세상의 숨은 빛들이 맘껏 빛나도록 함께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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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일시 : 2023. 5. 30(화) 오전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내일(5/30)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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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오늘 5/30(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과 기금고갈 전 선제적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지급보장 법제화는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이고, 이보다는 향후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법정화하고 그 부족분은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점을 법제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연속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남은 2차(6/14), 3차(7/13) 토론회에도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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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한계 보완할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임대차3법 강화하지 않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근절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30)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임대차 제도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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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국민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찬반 행사 외 중점관리기업 선정, 주주제안과 이사 추천등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주주대표소송도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연금 기금위 거버넌스에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갖고,
오후 1시에 국민연금 충정로사옥에서 기금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정상화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 토론회> 일정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기금위 기자회견> 일정 자세히 보기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딱 365일 남는 5월 31일(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으로 가시화한 시민들의 무거운 요구를 21대 국회 임기내에 완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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