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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장소 : 2023. 05. 22.(월) 13: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즈음하여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좌담회 <윤석열 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전 정부들과 구분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의 독특성,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법치주의의 성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정당 간의 관계 등을 다양한 학문·활동 영역에 있는 패널들의 시각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10.29이태원참사 정보경찰의 증거인멸행위 첫 공판기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5. 22.(월) 13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오늘(5/22) 오후 14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비롯한 경찰간부들의 첫 공판기일이 시작됩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경찰 간부들에 대한 법원의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고 공소장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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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인문·민주주의 강좌에 초대합니다

💗고립의 시대, 마음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스마트폰,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다양한 경로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음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온라인 세계에 갇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3년의 거리두기는 그러한 단절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죠.

고립이나 단절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며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각자로 존재하면서도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맺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함께 고민해 보아요.

✔️일시 : 2023. 5.31~6.28(수)
✔️장소 : 온라인 줌 (zoom)
✔️강사 :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저자)
👉강의보기
📱혁신과 독점의 갈등을 보여준 퀄컴 판결

전 세계인이 쓰는 스마트폰 시장은 흔히 구글과 삼성, 그리고 애플의 대결 구도로 보이지만, 모든 제조사가 벗어날 수 없는 진짜 '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통신기술 표준특허 시장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뎀칩셋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퀄컴'입니다. 퀄컴은 특허만 라이선싱으로 팔기도 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스냅드래곤' 시리즈 칩셋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요, 퀄컴은 이런 이중적 지배력을 이용해서 칩셋 제조사들(인텔, 비아, 미디어텍 등)과 휴대폰 완제품 제조사들(삼성이나 샤오미 등)에게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퀄컴에 대해 각각 제동을 걸었고, 퀄컴은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이 재판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준 반면, 우리 법원은 2023년 4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혁신으로 성장한 기업의 독점적 지위, 과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헌재 앞 기자브리핑 개최

내일(5/23)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 2차 변론절차를 앞두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브리핑을 갖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며, 1차 변론에 대한 평가, 2차 변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 5/23(화) 오후 01:30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보도협조요청서 보기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되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2023년 12월 부터 시행된다면 너무 늦습니다.
등록할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한 지점도 우려됩니다.

재정넷은 개정안이 보안되어야 하며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입장 자세히보기
이해충돌 규칙 2년째 제정 안한 국회,
국회법 바꾸면 뭐하나! 😩

어제(5/22),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이해충돌 정보로서 등록하고자 국회법 제32조의2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했던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이해충돌 정보의 등록과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조속히 국회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해 제도를 정상화하고,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합니다.

논평 자세히 보기 (클릭)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 한창입니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도 문제지만, 국회가 결단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아닌 개혁이 되기 위해,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주 칼럼을 통해 논하고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이번 칼럼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집필했습니다.

칼럼 읽어보기 (클릭)
가상자산업무 5개 기관, 가상자산보유 24건 신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생산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5개 기관에서, 2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5건을 매각조치했고 1건을신규취득의 제한했고, 18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들이 소속 직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조치가 적절했을지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조사내용 자세히 보기
합의로 포장한 반쪽짜리 특별법, 추가 방안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3)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반쪽짜리 특별법안을 규탄하고 25일 본회의 전에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
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7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려 했으나, 국회 문을 굳게 닫고 경찰력을 동원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서명용지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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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2차 변론절차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 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보도자료(발언문 포함) 보기
[긴급토론회]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
2023. 05. 25. (목)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최근(5/16) 민간보험회사들의 로비법안으로 알려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건강보험보장성이 낮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국민의 80%를 넘은 상황에서,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의료보험사에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인상 등이 크게 우려됩니다.

이에 사회적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심사 처리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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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위헌적 야간집회금지 시도 중단하라

오늘(24일)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거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집회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지 하루만입니다.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역사의 시계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 역시 주최자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에 해당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 집회금지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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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아한형제들은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수수료 문제해결 위해 배달노동자·중소상인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배달플랫폼노조가 9년간 동결한 기본배달료 인상, 교섭 재개를 촉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배달의민족 라이더 운영업체인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꼬박 9일째입니다. 그러나 우아한 형제들은 9년 째 3천원에 머무르고 있는 기본배달료, 최근 급감하고 있는 배달 건수로 인해 배달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단식과 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달성하자, 2022년 3월 돌연 프로모션 중단을 선언하고 중개수수료 6.8% + 배달비 6,000원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으로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서도 배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는 우아한 형제들을 규탄합니다. 아울러 우아한 형제들이 중소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배달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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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필리버스터 진행

2023. 5. 25. 오전10시~오후3시, 국회 대책위 캠프 앞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내일(5/25) 본회의 전인 오전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주거비 지원 등)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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