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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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학부모단체 서울시의회 앞에서 분노의 기자회견

| 3일 오후 학부모단체와 시민, "학생인권조례 폐지 날치기 규탄"

3일 오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등 18개 학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도, 인권도 버린 서울시의회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상식을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렸다"면서 "교육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 시의원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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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8k11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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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5월 3일(금) 오후 1시반 서울시의회 앞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폭력적인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시민)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밀어붙인 것, 저는 보수 아니 수구기독교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 포용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식에 따르기 보다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끈질긴 소수의 입장에 떠밀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 다음 지방선거에서 뼈져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교육현실에서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스쿨미투 - 학교성폭력사태가 일어난 학교이름을 공개하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묻는, 정치하는엄마들 요구에 맞서 시도교육청들은 소송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 넘게 서울을 넘어 경기도 충청북도까지 법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대당한 것보다 가해자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이러합니다.

교육 현장의 학생인권을 경험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60명의 의원들의 이름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며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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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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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들 서울시의회 앞 24시간 밤샘농성

[오마이뉴스 | 기자 여미애]

지난 2일 오후 6시부터 5월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폐지 심판'을 위해 학생 당사자들이 24시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주민발의로 시작해 12년간 지속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난 4월 26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폐지시킨 것에 대한 항의 행동에 나선 것이다.

농성장이 꾸려지자 곧바로 서울에 있는 학부모 18개 단체가 학생들을 지원했다. 이들 학부모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에 대한 학생보호자 시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시의회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서울시의회앞 학생인권조례 폐지 항의 농성장은 3일 6시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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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8k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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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원모임 소식]

5월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학생인권 빼앗아 모두에게 나눠 주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월 3일「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교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하여 폐지는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입법 예고안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을 부칙에 명시했다. 겉으로는 마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을 것처럼 발언하고 개정안에는 폐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반대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꼼수를 부린 임태희 교육감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조례안은 마치 학교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을 위해 필요한 조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미 전북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정책에 편중되어 다른 주체의 권리와 권한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의 전제가 학생 인권과 교권으로 인권을 나누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갈등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빼앗겠다는 임태희 교육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자격이 없다. 다시금 우리는 임태희 교육감에게 주문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건들이지 말라. 그 어떤 달콤한 사탕을 가져와도 학생인권을 빼앗고 조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통하지 않는다.

2024년 5월 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몸살'..."총선 민심 역행" 반발

[교육언론창 | 기자 윤두현]

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추진
'구성원권리 조례' 입법예고...학생인권조례 자동 폐기 삽입
"학칙 우선하고, 학생인권 뒷전인 비열한 편법 조례"
광주에서도 학력 저하 등 이유로 조례 폐지 주민청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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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

🟣기자회견문 전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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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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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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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자행하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한다❞

5월 9일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열리는 경기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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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관련기사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5091554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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