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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국민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최고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헌재는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권은 모든 국민들이 향유하는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헌법 및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했다. 무엇보다도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존재이유인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직무수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여지없이 배신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에 기반한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오늘은 헌재마저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다. 이상민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공직을 유지한다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하여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다.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이태원참사와 폭우참사와 같이 재난이 반복될 때마다 #무정부상태 해시태그를 달며 국가의 무책임함을 비판해왔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다. 참담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잘못가고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이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 7. 25.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무정부상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s://tttttt.me/itaewondisaster/919?single
[정치하는엄마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 일시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10.29 이태원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 가족들과 수많은 생존피해자들과 손잡고 같이 진실을 찾아 나아갑시다!

* 오후 1시 59분부터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서 4대 종단 기도회 및 시청분향소로 출발하는 행진이 있습니다.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방법>

▶️ 가입비 10,000원 이상 납부하면 추진위원 자동가입
▶️ 추모대회 추진위원 모집기간 : 오늘부터 ~ 10월 29일(일) 자정까지
▶️ 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계좌번호 :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추진위원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의 명단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가입비는 1주기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를 비롯해 집중 추모행동, 1주기 추모대회, 1번 출구 기억 상징물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 이미현 010-9068-5132)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4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시민추모위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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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 때문?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주장

▲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로서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만약 북한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특정하고 활동을 저지해야 함. 단지 ‘관련 활동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대책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북몰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임.

🟣고발장 전문 및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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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추석 상차림 행사 개최


📌일시 : 2023년 9월 29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앞(시청역 5번 출구)

오늘 9월 29일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어느때보다 클 추석 명절을 맞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입니다. 그 날의 진실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지난 1년간 반복해온 다짐을 다시금 기억하며 추석 상차림을 진행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한가위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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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안내

🟣1주기 시민추모대회 : 10. 29(일) 오후 5시, 분향소 옆 세종대로
🟣4대종교 기도회(사전행사) : 10. 29(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출구 앞

오는 10월 29일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집중추모주간(2023. 10. 16. ~ 10. 29.)을 선포하고 이태원역 1번출구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과 공동체 회복의 과제 관련 학술대회, 1년 동안의 유가족 활동을 담은 다큐 ‘별은 알고 있다’ 시사회, 서울광장 분향소와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한 추모제 등 각종 기억·추모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주기 집중추모주간 일정 자세히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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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생명안전동행] 논평

‘생명안전 국회 만들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총선 생명안전 3대 공약 약속한 후보자 중 155명 당선
윤석열 정부와 국힘, 생명안전 최우선시하는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이다. ‘정권심판’ 기조 속에 정책의제가 선거의 화두가 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무엇보다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약속했던 후보자 343명 중 전체의석수 과반이 넘는 155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점은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지난 2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던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는 시간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었고 참사의 예방과 대비, 대응과 수습 전 과정에서 실패한 탓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됐고, 반복되는 참사 가운데에서도 생명안전기본법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이행 과제들은 각 부처도, 국회도 나몰라라 하는 사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 생명안전 공약 약속운동을 펼쳤던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 동행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생명안전 3대 공약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적극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생명안전 국회를 만드는 것을 미룰 수 없다.

🟣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0

#생명안전국회만들기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동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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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특조위가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특조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걸음을 내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26일(토) 18:34
- 장소 :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59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4대 종교 추모의식,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 https://bit.ly/1029support

#1029이태원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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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참여하는 방법

💜하나,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10,290명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일상에서 10월 추모의달 활동 및 행사참여 등 인증샷과 영상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업로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억하겠습니다)하고 시민대책회의에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010-8127-9275, 1029itaewonaction@gmail.com

📌인증샷 종이 다운로드

💜둘, 2주기 추진위원에 가입해 주세요

2주기 시민추모대회도 함께 만들어요. 1만원 이상 입금시 자동가입됩니다.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셋. 우리 마을에 2주기 추모 현수막을 달아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현수막으로 달아요. 

📌현수막 파일 다운로드

#1029이태원참사2주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억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특조위가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특조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걸음을 내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10월 26일(토) 18:34
- 장소 : 서울광장


※시민추모대회에 앞서 13:59 이태원역1번 출구 앞에서는 4대 종교 추모의식, 이어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는 기억과 추모의 부스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사전 행진
13:59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종교 기도회 개최
14:30 이태원역 출발
15:0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16:00 서울역 12번 출구
16:50 특조위원회 사무실 앞 도착
17:30 서울광장 도착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 https://bit.ly/1029support

#1029이태원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참여하는 방법

💜하나, 📷인증샷을 찍어주세요🙏

10,290명 시민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일상에서 10월 추모의달 활동 및 행사참여 등 인증샷과 영상을 찍어주세요.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업로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억하겠습니다)하고 시민대책회의에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010-8127-9275, 1029itaewonacti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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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2주기 추진위원에 가입해 주세요

2주기 시민추모대회도 함께 만들어요. 1만원 이상 입금시 자동가입됩니다.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셋. 우리 마을에 2주기 추모 현수막을 달아요.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현수막으로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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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2주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억하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10월 29일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 2주기를 맞이하며,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던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 합니다.

2년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수많은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내린 그날, 우리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예방 조치는 왜 없었는지, 왜 수많은 신고에도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참사 이후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목격자인 생존자들과 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하며,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메세지 온라인전시관

📙4.16재단 피해자 권리 매뉴얼

#1029이태원참사2주기
#재난피해자권리센터우리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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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9 이태원참사 2주기 시민추모대회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석해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신 덕에 추진위원으로 16357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의 길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act.net 에서 보기

#정치하는엄마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판결비평] 참사에 대한 책임, 법정에서의 무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오민애 변호사

내일(12/21)은 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한계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는 유죄를, 김광호(전 서울지방경찰청장)와 박희영(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광호 · 박희영의 ‘무죄’ 판결문에는 공통적으로 ‘대규모 압사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 받는 서울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이태원 참사 앞에서 사라져 버린 걸까요. 게다가, 구체적 법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니 지자체엔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난상황에서 지자체와 경찰·소방 등의 유기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2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1심 판결의 한계와 문제점들, 오민애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참여연대 | 판결비평]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83106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오민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