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기후소송 #UNEP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제1차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미흡한기후대응 #국민기본권침해 #국내5번째 #헌법소원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1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M6YHaq2tcE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인력부족, 과중한 업무, 소통단절, 특수교사 대책 마련필요'
- 교육부 민원대응팀 등 대책마련, 교권사각지대 특수교사 방안은? - 교권, 교육차원 논의가 장애아동 혐오로 번져서 안되는 이유

[2] '2020년부터 잇따른 기후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20년 기후소송 청소년 기후행동 헌법소원 제기
- 탄소중립 계획과 목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2023년 부천 만화대상 '도박중독자의 가족' & 인터뷰집 '그리고, 터지다'
- '도박중독자의 가족(이하진 작가) & 인터뷰집 '그리고 , 터지다'(박희정 작가)

#인력부족 #업무과중 #소통단절 #특수교사대책마련필요 #기후소송 #탄소중립계획 #지구열대화 #Global_boiling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