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대응 기자회견] 함께 해주세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 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 순서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민형배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서성민 활동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 최경숙 활동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 FeAc인천페미액션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5년간 교육 당국의 노골적인 스쿨미투 은폐 노력으로 가해 교사는 웃고, 피해 학생은 울고, 학교 성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세 번째 승소 판결문(스쿨미투 사건에 있어 가해 교사 실명과 감사보고서 원본을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을 받아낸 이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여전히 비공개하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차관님, 종합감사 전까지 준비해주십시오.

① 교육청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학교명 등 정보 비공개를 사수하려 한 사유와 경위를 보고받아 전달해주십시오.

②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3개 학교를 포함해 2018년 이후 모든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제출해주십시오.

③ 2018년 스쿨미투 사태에 대한 백서를 교육부가 책임지고 집필해주십시오.

④ 국감할 때만,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만, 자꾸만 엉터리 정보 취합하지 말고 ‘학교 성폭력 공시 제도’를 도입합시다. 차관님 검토해보시겠습니까?"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가해 교사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스쿨미투 당사자들에게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끝난 게 아닙니다!

□ 현재 10개 교육청이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했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비공개 중입니다.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번번이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 5년을 지체해선 안 됩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하고, 21일 종합감사 때까지 반드시 학교명을 공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성폭력 처리 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교육부가 ‘2018년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하고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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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등 14개 시민단체는 10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성폭력 사건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는 7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학교명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사후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78

📸사진자료 더보기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bpOqQEYX34v96JgORSbXUZ6oVwPFRn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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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대응 소식]

관련기사 모음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학부모들 “스쿨미투 이후 5년…학교명·처리현황 공개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40246632494888&mediaCodeNo=257&OutLnkChk=Y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10200084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2022국감] ‘스쿨 미투’ 이후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25008663248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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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스쿨미투’ 5년째 교사 처분결과 감춰…시민단체 “공개하라”

[대구평화뉴스 | 기자 김영화]

- 21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낙인효과” 비공개 ‘정치하는엄마들’ 앞서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소송 승소 10개 교육청 일부 공개→대구 등 7곳 학교명ㆍ처분 비공개 “징계 5건, 자세한 내용은 곤란” / “소송 검토, 학교성폭력공시제”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기, 경남, 대전, 전남, 전북, 충북교육청은 스쿨미투에 대한 학교 실명과 처분 결과를 공개하라”며 “21일 종감 때까지 정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전국적 성폭력 피해 고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처리 결과를 감추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돌아왔는지, 징계를 받았는지 최소한 정보는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특정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내에 만연한 성차별이 문제”라며 “어렵게 용기를 낸 학생들의 미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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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대응 소식] After Me Too

오늘 2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국회의원은 영화 《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2018년 스쿨미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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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미투》 영화 〈여고괴담〉 (감독 박소영)

학생 │ 피해자를 중시해야지 가해자를 중시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일단은 피해자가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현재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우리는 몰라.

학생들 │ 전부예요!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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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생중계] 2022 국정감사 교육위-교육부 등 종합감사 등 (22.10.21) (1:40:40~1:50:33)
https://youtu.be/IO3-zL7f7nc?t=6040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민형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은 가해교사들을 해임할 것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명지고 가해교사 12인 징계 0건 (학교장 주의 조치 3인, 교육청 징계 권고 없음)

○가해교사 12인 현재
1인 → 동일학교 교장 승진
7인 → 동일학교 재직 중
4인 → 정년·명예퇴직 (사건 징계와 무관)
당시 학교장 →학교법인 이사 승진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은 명지고등학교 졸업생 학부모의 충격적인 제보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경향]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https://weekly.khan.kr/s1T4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성폭력이 있었던 학교명을 감추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은폐하는 동안 가해교사는 웃고 학생들은 위태롭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공개한 ‘사건발생 학교명’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발생 학교명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명은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며 시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시행을 공언하고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성폭력 공시제도를 통해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을 취합˙공개하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교육당국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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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대응 소식]

스쿨미투(학교 성폭력 고발) 관련 정보 공개, 어떤 게 위법입니까?

스쿨미투 5년, 가해자들은 어떻게 지낼까?

스쿨미투 발생 5년째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폭력은 반복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폭력 처리관련 정보를 은폐합니다.

지난 4월, 행정법원은 성폭력 관련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어느 쪽이 위법일까요?

🟣교육부 국정감사 영상보기 [민형배TV]
https://youtu.be/BLarbkUGu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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