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잠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특수학급 증설과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증축, 과밀 특수학급 상황에도 학교장의 증설 불가 방침에 장애학생 한 명도 입학 못할 판

현재 신입생 배치가 한창인데도 아직까지 교육청이 학급 증설을 확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학교장이 교실이 없다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남는 교실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신중학교는 4층짜리 특별수업 교실동을 증축하고 있다. 재학생 학부모 A씨는 “교실은 학교장이 용도를 정하기 나름이며, 교실이 증축되는데도 수년간 과밀학급에서 공부해온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 특수학급은 최근 5년간 장애학생 정원 6명을 매년 초과해왔다. 급기야 내년에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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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지지 않은 삶이란 없다❞

[콩나물신문/ 칼럼 서이슬]

그날 아침, 나는 책 속의 구절을 떠올렸다. “자폐인이라는 것은 인류라는 옷감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름일 뿐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름지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날 만난 이가 자폐인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조금 달라 보였던, 그러나 자연스럽게 인파에 섞이던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인류라는 옷감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름을 본 것 같았다. 그 주름을 굳이 잡아 늘여 펼 필요가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실은 어딘가 주름진 존재로, 주름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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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주룸지지않은삶이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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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고문방지협약 이행 미흡”… ‘시설수용 문제’ 최초로 지적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10~11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본심의 진행
고문방지위,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본심의 앞서 보고서 제출·면담 진행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 “시설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

- 대응모임, 시설수용 관련한 두 개의 독립보고서 제출

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에 시민사회보고서 외에도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보고서도 제출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보고서는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설보호아동(아동·청소년), 이주민 구금 문제를 다룬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고서는 과거사 문제 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부랑아 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 국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4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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