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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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7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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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를 취하해달라며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징계현황,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여전히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소명 역시 불충분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입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첫 변론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13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를 취하해달라며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징계현황,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여전히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소명 역시 불충분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입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첫 변론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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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끝까지 가해자 편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교육부는 방관말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취합해서 공개하라!”
26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1차 변론을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팅 했습니다.
다음 2차 변론에도 함께 방청으로 학교성폭력 끝장 내보아요~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관련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803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끝까지 가해자 편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교육부는 방관말고 스쿨미투 처리현황 취합해서 공개하라!”
26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1차 변론을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피켓팅 했습니다.
다음 2차 변론에도 함께 방청으로 학교성폭력 끝장 내보아요~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관련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803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대하여 2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 ‘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한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임에도 ‘부존재’ 답변을 한 것은 관련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또는 직무해태(교육부 업무매뉴얼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 따르면,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에 따라 법률상 신고의무,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지시합니다. 이는 충북교육청이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수사기관 신고 관련 정보 전부 ‘부존재’라고 답한바 이는 타당한 답변이 아닌 허위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존재’가 아니라 ‘신고의무 미이행’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2차 변론 방청에 함께 해주세요.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58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
■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에 대하여 2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 ‘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또한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임에도 ‘부존재’ 답변을 한 것은 관련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또는 직무해태(교육부 업무매뉴얼 위반)입니다.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 따르면,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에 따라 법률상 신고의무,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지시합니다. 이는 충북교육청이 작성한 “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수사기관 신고 관련 정보 전부 ‘부존재’라고 답한바 이는 타당한 답변이 아닌 허위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청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존재’가 아니라 ‘신고의무 미이행’이라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2차 변론 방청에 함께 해주세요.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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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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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보 부존재 자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발견한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 보고 충분한 자료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변론은 2024년 1월 11일입니다.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해결의 기본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기일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14시 3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오늘 청주지방법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정보 부존재 자료들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발견한 학교성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 보고 충분한 자료인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차 변론은 2024년 1월 11일입니다. 학교 성폭력•아동학대 해결의 기본인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3차 변론 기일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14시 3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 5136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후속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취재요청서 & 준비서면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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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후속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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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부 변동 이후 2월 29일 계속 재판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2월 1일 판결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리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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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부 변동 이후 2월 29일 계속 재판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2월 1일 판결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리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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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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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99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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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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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99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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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선고 연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늘 예정이었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판결 지연에 대해 아무런 예고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선고가 미뤄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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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선고 연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늘 예정이었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판결 지연에 대해 아무런 예고없이 현장에서 갑자기 선고가 미뤄진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개학과 입학을 압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고 신속한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시의성이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청주지방법원이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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