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또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들은 민간 주도로 체계를 재편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후퇴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과거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존 복지 확대 노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1727001

#복지민영화폐기하라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