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서]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어머니의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까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지난 10월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외에서 놀다 친구와 부딪쳐 넘어졌고 그때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충격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유아의 어머니는 아이를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은 채 자신의 아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하셨습니다.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아래의 단체와 학회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요구하신 어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뜻을 담은 청원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비해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의 수가 과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청원을 하신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일 한 명의 교사가 19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활동을 하였기에 아이들의 사고 상황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을 고심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 문제로, 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순위에 밀려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법정 교사 대 아동 비율 ]
구 분 교사 1인 담당 법정 아동 수
만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5세 20명

* 청원한 어머니께서 제시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차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법령 개정* 청원을 지지한다!!!

2020년 11월 28일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보육학회, 한국부모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학회는 가나다 순)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어린이어깨동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하는보육,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단체/법인 참여의사 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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