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법대로 합시다?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김지혜]
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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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소송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요.
적절히 세워지지 않은 기후변화 대책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21일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인권위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는 설정하지 않은 채, 향후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을 2030년 이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2022년 5월, 만 5세를 넘지 않는 아기 청구인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일이 있었죠. 이 ‘아기기후소송단’을 직접 인터뷰했던 강한들 기자는 기후소송에 나서는 이들의 마음을 ‘답답함’으로 요약합니다.
“기후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답답함’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기기후소송이나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소송 등은 ‘미래세대’를 앞세워 낸 소송이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살 기후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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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9080700001
#기후위기 #기후재난 #기후소송 #미래세대 #세대간형평성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감축목표미루기 #생명권침해 #헌법소원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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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 기후위기 목격자들⑤]
"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MBC #뉴스데스크 #기후위기목격자들 #기후위기 #구조적폭력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단 #헌법소원 #탄소감축목표 #미래세대 #행복추구권 #건강권 #생명권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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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의 책임, 우리에게 미루지 마세요" 기후위기 최연소 목격자들
제아는 지난해 6월, 다른 친구들 61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탄소감축 목표입니다.
지금 목표치로는 제아 같은 미래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법을 확실히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을 시작으로 현재 기후위기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정해놓은 탄소감축 목표치가 낮다며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기후관련 법적 분쟁은 지난 5년 동안 2천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청소년들의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빌려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미래세대에게 돌려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제아/아기 기후소송단 (작년 6월 기자회견)]
"우리가 크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바로 지금 탄소 배출을 훨씬 많이 줄여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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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550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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