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된 어린이생명안전법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스뵈이다]
https://youtu.be/ahIBE3xdhCM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그리고 ‘한음이법’ 등이 남아있습니다.

#다스뵈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에듀파인 조건없이 수용 밝혀 놓고서.. 이사회 열고 헌소 검토 등 대응 방안 의결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

[서울신문/기자 김소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8010036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설립취소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코로나19 연구 중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만 설문조사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또한 육아정책연구소가 설문협조 대상으로 한유총을 선정한 것을 질타했다.

장 국장은 “올해 초 에듀파인 위헌소송도 있었을 정도로 비리유치원 사태는 진행 중”이라며 “에듀파인을 수용한 한사협을 두고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며 사립유치원 회계 분리를 요구한 한유총과 공조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짓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장 국장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1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육아정책연구소

[하마TV] #스쿨미투 정신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

https://youtu.be/-b4N2sXHANs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4월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공개재판을 함께 방청했습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걸가요?

우리는 졸업생들을 통해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한 교사들이 아직도 버젓이 교단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월 7일 오늘 저녁 9시 Jtbc 뉴스룸2부에서 관련 보도 예정입니다.

더불어 밤 11시에는 스쿨미투 두 해를 맞아 사안을 취재해온 MBC <피디수첩; 학교 미투,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방영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정신여고_스쿨미투 #MeToo #WithYou #조희연교육감 #서울시교육청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하마TV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지원 받고도 코로나 핑계로 급여 덜 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삭감분 지급하고 4월 급여 제대로 달라”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긴급자금 총 640억 원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금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한 김 공동대표는 “이 모든 것들은 교사 기본 생존과 생활보장을 위해서이며, 나아가 아이들이 온전히 선생님 만날 권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면 감사가 확실히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와중에 교사 처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돌봄권도 마찬가지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의 고용환경은 보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김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월급을 차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떤 돌봄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323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사립유치원

21대 총선 결과 평가

‘엄마정치’를 내걸고 총선에 나선 엄마 후보(더불어시민당 이소현, 정의당 조성실, 민중당 장지화)도, 재선에 도전한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민생당 최도자)도 모두 낙선했다.(관련기사 : ‘엄마’에게 높은 국회 벽… 엄마정치 대표 당선인 ‘0명’) 양육 당사자 단체를 비롯해 보육·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할까. 16일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이소현·조성실 두 명의 활동가가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결과적으로 양육 당사자성을 직접 내걸고 출마한 이소현·조성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고 이 부분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엘리트 중심 정치를 탈피하고 당사자로서 직접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현장에서 증명했고,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희망도 읽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 25명 국회의원 후보 중 8명이 당선된 만큼 이들의 향후 의정활동은 더욱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656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조성실활동가 #이소현활동가 #모두가엄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
21대 총선 낙선 후보자 25명 당선 결과

낙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김순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구을) 김종석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미래통합당, 경기 고양시정) 나경원 (미래통합당, 서울 동작구을) 송희경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서영석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을) 유재중 (미래통합당, 부산 수영구)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이종명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정용기 (미래통합당, 대전 대덕구) 최도자 (민생당, 비례대표)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홍문종 (친박신당, 비례대표)

당선자 명단
가나다순
곽상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 동구)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김태흠 (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 성일종 (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윤재옥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을) 이양수 (미래통합당, 강원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철규 (미래통합당, 강원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 문경시)

당선자 예의주시

1. 사립유치원 감사면제법 (비리보장법) 공동발의
곽상도, 김태흠, 성일종, 윤재옥, 이양수, 이철규, 임이자

2. 한유총 불법 쪼개기 후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수사
권성동, 곽상도

3. 행안위 법안소위(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개최 방해
이채익

http://www.politicalmamas.kr/post/810

#정치하는엄마들 #21대총선 #지켜보고있다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82860&path=202007

#안산해여림유치원 #햄버거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급식법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성명서] ‘그럴 사람 아니었다’는 말, 아동 성폭력 감형 이유 될 수 없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감형 및 집행유예 2심 판결에 부쳐

▲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은 학교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 교육부와 교육청 방치 속에 복귀한 ‘스쿨미투’교사들
▲ 정부와 재판부는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라!

지난 24일, 대전고법 청주지법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재판에서 두 명의 가해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 피해 학생들을 외면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들은 누구인가!

퇴직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저지르고, ‘생리주기 적어 내기’등 학습과 무관한 과제를 내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줘 학생들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퇴직교사 김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한편 나 교사는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마땅한 결과였다. 이들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법정에 서도록 만든 이들은 학교도, 교육청도 아닌 학생들 자신이었다. 충청북도에만 6개 학교를 소유한 대규모 사학 ‘서원재단’을 상대로 학생들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다. 서원재단 소속 충북여중에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들은 정의롭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권침해 현실을 세상에 고발했다. 학생들의 용기로 일어난 공론화는 검찰의 기소로 이어져 아동 성학대 교사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 중에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의 방관 속에 가해 교사들의 끈질긴 협박과 회유로 2차 피해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얻어낸 판결은 그동안 이뤄졌던 ‘스쿨미투’ 판결들에 비해 그나마 상식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구가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생리주기 제출을 거절한 학생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당해야 했음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수나 방법,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가해 교사들은 반성은커녕 바로 항소했고, 이에 분노한 1천여 시민들은 지난 5월, 2심 첫 공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1심과 같이 범죄자들을 흔들림 없이 엄벌하길 바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며 김 교사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시민들의 뜻을 거슬렀다. 합의하지 않은 그 1명이 겪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럴 사람이 아니다’‘좋은 사람이었다’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때문인가?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와 교직원 모두 신고 의무자이다. 하물며 교사로서 성폭력 가해자를 묵인하고 감싸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가해자들을 동료 교사로서 옹호하고 탄원서 쓰는 이들은 2차 가해자, 아동 성 학대 방임한 공범일 뿐이다. 가해 교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피해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 피해 학생들에게는 그저 가해자일 뿐이다. 재판부는 언제까지 성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죄 이전의 여건과 행실을 고려할 것인가?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위력이 작용하는 공간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사가 성적 및 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힘을 무기 삼아 휘두른다면 어느 학생이 그 위력에서 자유롭겠는가. 학생의 인격을 훼손하는 성범죄는 더욱 더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며 겨우 안도하던 학생들의 소회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기성세대가 빚진 과오를 참회할 기회를 준 사람들을 짓누르는 사회는 끝내 부서지고 말 것이다.

검찰은 피해학생 외면하는 청주지법 2심 판결에 당장 항소하라!
교육당국은 학교성폭력 고발 처리 과정을 은폐 축소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사들은 아동학대범 복귀 막고 피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라!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결로 성범죄자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게 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불의에 맞서는 학생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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