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뺑뺑이, 조부모, 돌봄교실…돌봄 테트리스는 끝날 수 있을까

[경향신문 ｜ 기자 김한솔]

‘지자체 직영’의 긍정적 경험이 있는 중구의 학부모들은 돌봄 업무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길 원하지만, 대체로 학부모 단체들은 지자체보다 교육청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중심이 되는게 좋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중구처럼)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지자체가 하면 결국 종교단체 등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도 말만 국·공립이지, 개인 위탁이 50%가 넘는다. 결국은 사립 어린이집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계속 그런 형태로 돌봄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도 지자체로 가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민영화로 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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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31422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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