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월 31일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모집합니다
(~5월 31일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권리회원은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41116423664107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Pressian
아기들의 헌법소원 청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본권 침해"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부의 역할은 크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 부문 이해당사자와의 조율을 통해 감축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이한나활동가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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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오은선활동가 #이한나활동가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권영은씨는 퇴근 후 승용차를 몰고 딸 은유(5)를 데리러 간다. 권씨는 은유로부터 “엄마, 자동...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오마이뉴스/기자 손세라]
"앞으로 5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데, 사교육에는 그렇게 애쓰면서 왜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 소송 청구인 최호경(만 5세)의 법정대리인 곽지현(만 37세)
"어렸을 때는 다람쥐도 뒷산에 흔했고 제비도 그냥 볼 수 있던 동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젠가 게임을 할 때 어느 조각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생태계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한 어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떨까요?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둘뿐 아니라 조카들이 셋 있는데 그 아기들까지 소송에 함께하자고 설득해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어요." - 소송 청구인 박다희(만 0세), 박루다(만 2세), 박이루(만 2세), 김한나(만 6세), 김나단(만 9세)의 법정대리인 남궁수진(만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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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z3bh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곽지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오마이뉴스/기자 손세라]
"앞으로 50년 후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는 너무나 심각한데, 사교육에는 그렇게 애쓰면서 왜 기후위기에는 관심이 없는지 의아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의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른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지구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 소송 청구인 최호경(만 5세)의 법정대리인 곽지현(만 37세)
"어렸을 때는 다람쥐도 뒷산에 흔했고 제비도 그냥 볼 수 있던 동물이었어요. 아이들에게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저 엄마 아빠가 해주는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는 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옵니다. 젠가 게임을 할 때 어느 조각이 빠지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생태계도 그렇다고 해요.
코로나19도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한 어려움이 인류에게 닥칠 거예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은 어떨까요? 암담하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러한 무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 둘뿐 아니라 조카들이 셋 있는데 그 아기들까지 소송에 함께하자고 설득해서 소송 서류를 제출했어요." - 소송 청구인 박다희(만 0세), 박루다(만 2세), 박이루(만 2세), 김한나(만 6세), 김나단(만 9세)의 법정대리인 남궁수진(만 4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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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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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곽지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에게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 주기 위해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기자 금창호 ]
❝기름차 대신에 전기차가 더 많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5세 라은후)
보다 못한 아기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현재 대응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고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는 정부 감축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20년 청소년들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 있지만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예랑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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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인터뷰: 김예랑 / 아기 기후소송 참가자
[함께해요] 👶🏻👧🏼🌏🙋🏻♀️🙆🏼♀️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5월 31일 오늘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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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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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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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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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5월 31일 오늘까지!)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목표로, 극심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린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기들이 가장 큰 부담과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아기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하는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아기들이 직접 소송인으로 참여해 법적으로 직접 다툴 기회를 앞당기려 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만 5세 이하 아기들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아래 계좌로 입금)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보내실 곳 : 아래 방법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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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서울여성프라자 4층 402호
🌱관련기사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권영은씨는 퇴근 후 승용차를 몰고 딸 은유(5)를 데리러 간다. 권씨는 은유로부터 “엄마, 자동...
🌱👶🏻🌏🙆🏼♀️[마지막 연장] 정치하는엄마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이 되어주세요~ (오늘 6월 8일 자정까지!)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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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사이트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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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관련기사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아기 기후 소송 참여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시행령 제3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세대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은 물론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X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아기 기후 소송'을 준비합니다.
🌱청구인 : 2013년 1월 이후 출생 어린이
아기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양육자들은 아기들을 대리하여(법정대리인) 헌법소원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꼭 만 5세 이하의 아기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해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문의주세요.
🌱소송비용 : 1만원
★정치하는엄마들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회원에게 소송비 1만원을 단체에서 지원합니다.
*비회원 및 참여회원은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참여 방법
①소송위임장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 후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②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정부24 사이트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③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및 PDF 스캔 파일)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보내실 곳 :
-이메일 :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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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www.gov.kr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민원서비스
[기자회견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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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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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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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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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해요]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올해 3월 25일부터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제시는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재난 속에 태어난 아기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전세대의 환경파괴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은 위법입니다.
이에 아기와 어린이들이 직접 청구인이 되어 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관련기사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347
#아기기후소송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가톨릭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구하마 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기사
●[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6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태아 1명을 포함한 5살 이하 아기들 40명 등 어린이 62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한 청구인 어린이들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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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78088_35744.html
●[KBS]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아기들 기본권 침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84671
●[YTN] "온실가스 줄여주세요"...헌법소원 낸 아기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31842307870
●[JTBC]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https://youtu.be/kZpL-29cttE
●[한겨레/ 기자 남종영] 2살이 킥보드 타고 헌법재판소 왔다…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46765.html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어린이 62명 "우리한테 기후위기 떠넘기지 마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97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쿠키뉴스/ 기자 임지혜] “기후위기,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세계 첫 아기 기후소송
http://m.kukinews.com/newsView/kuk202206130174#_DY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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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35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당 #가톨릭기후행동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MBC NEWS
엄마 뱃속 5개월 태아의 헌법소송‥"기후위기로 생명권 침해"
이렇게 위기가 닥친 지구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이대로라면 자신들은 미래의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서 헌법소원에 나...
[정치하는엄마들 923 기후정의특강] 이번주 금요일!
🌱👶🏼👧🏽🧒🏻👦🏼🌏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행진도 특강도 함께 해요!
│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07
#923기후정의특강 #924기후정의행동 #아기기후소송 #온실가스 #김영희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지난 6월 13일, 미취학의 아동들이 청구인으로 나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924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아기기후소송'을 주도하신 김영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온라인 기후특강을 개최합니다.
행진도 특강도 함께 해요!
│강사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일시 : 2022년 9월 23일(금) 오전 10:30 ~ 12:00
│장소 : ZOOM 온라인 강의
│신청 : bit.ly/정치하마기후특강 (신청하기 클릭)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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