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유치원 폐원 결정, 교육감이 한다… 정원 감축 기준도 마련

박용진 의원 “정책 변화 감회 새로워…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000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사립유치원 #정치하는엄마들

[토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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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정치하는엄마들 김소향 활동가 함께 합니다.
시민여러분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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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2019. 9. 20(금) 14:00-16:00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주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주최: 서울특별시의회, 육아정책연구소(공동주최)
주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시의원, 육아정책연구소

2.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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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14:00-14:15
사회: 권순선 시의원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등 -개회사: 전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인사말씀: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축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인홍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국회의원)
*영상축사: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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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4: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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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공성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이송지 ((사)공동육아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역사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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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5:00-16:00
좌장: 전병주 시의원 -이지영 (서울 꿈동산아이 유치원 이사장)
-장성훈 (경기 동탄 협동조합형 유치원 준비모임 대표,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소향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이은애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장)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협동조합형유치원

[라이프인/기자 김정란] 협동조합 유치원, 마을에서 자란 아이가 가져올 변화는?

http://m.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4762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소향 활동가는 "유아교육이 엄마들 뿐 아니라 지역과 연대하고, 사회적경제에서 자원연계, 교사들의 처우 등이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협동조합유치원

[유보육] 한유총은 변한 게 없는데…협업하는 교육당국 문제 없나

유아교육 상생발전협의회에 한유총 강경파 다수 참석 의혹
광주에선 교육청 산하 기관이 한유총에게 회의실 대여 예정
한유총, 집단 휴원 이후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입장 변화없어

[뉴시스/기자 구무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506298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내년 선거가 있으니 한유총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유총이 회보도 내고 다시 일어서려는 상황에서 입장변화가 없는데도 교육당국이 같이 논의를 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민간위원이 한유총 소속인지는 알 수 없고, 시도별로 추천을 통해 위원 선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대관 결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립유치원 #한유총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시흥TV 유튜브]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시흥에 있는 유치원은 12억 5천만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2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7684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시흥TV

[단독] ‘문제적’ 보고서 하나 남기고 문 닫은 사립유치원 TF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 공공성 TF, 하나뿐인 보고서도 '한유총 출구전략' 논란

[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55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활동가 장하나 씨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대로 올해도 전국적으로 891곳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77%가 적발됐고 환수금액은 180억 원에 이르는 등 여전히 사립유치원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 실태는 그대로인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TF는 보여주기 식의 활동뿐”이라고 비판했다.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운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3법 미루는 국회… 국감은 ‘정치쇼’에 불과했나

[비리유치원 사태 그 후 1년③]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68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판결비평/서성민]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454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비리유치원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與 "유치원 3법 내일 본회의서 표결…시설부담금 수용 안될 것"

[연합뉴스/강병철 홍규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243372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향한 분노의 발차기… “부끄럽지 않은 선택 하라”

[현장] 28일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3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시설사용료만 문제? 유치원3법 ‘한국당 수정안’ 독소조항들

[한겨레/이유진 기자]

유치원3법, 11월29일 본회의 문턱서 막혀
‘무더기 필리버스터’ 자유한국당 수정안 제출
시설사용료 인정·회계 분리해 ‘감시 사각지대’
“학부모 목소리 철저 외면…한유총만을 위한 정치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19171.html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유아교육의주인은아이들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시민사회, 국회에 ‘슬로우 트랙’ 유치원 3법 처리 비판

정치하는엄마들, 추위 속 ‘새학기에는 비리유치원 보낼 수 없다’ 피켓 들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87

#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 ‘원장님 쌈짓돈’ 처벌 가능해졌다

국회 ‘유치원 3법’ 통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2131732799965?did=NA&dtype=&dtypecode=&prnewsid=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류하경 변호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하는엄마가이긴다 #하마들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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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린이집의 10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또한 친인척채용-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

△ 에듀파인이 만능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할 것

△ 먹튀 폐원 급증 예상.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의무화 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중 부당집행금엑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 모조리 받아내야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개의한 시간까지도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이어갔다.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킨다는 점 △둘째,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 즉 교육당국은 현장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먹튀 폐원이 잇달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즉 감사 받기 전에,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경청해야할 시대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2020년 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이제시작 #하마들만세 #언니들만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683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시민사회, 유치원 3법 '환영'

참여연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비범국 '사립교원 처우개선' 과제로 꼽아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

활동가 김신애 씨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한나 씨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다”며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397

#유치원3법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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