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가해 교사 정보보호에 급급한 서울시교육청

개인 사생활 보호 '벽'에 정보공개소송 8개월째 답보

[국민일보/기자 안규영]
http://m.kmib.co.kr/view_amp.asp?arcid=0924118401

"교육청은 감사와 수사 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와 그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와 수사 등이 종료할 때까지 적발된 학교와 교사들에게 아이를 계속 맡기라고 국가가 강요하는 것 아니냐"

#스쿨미투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전국지도 politicalmamas.kr

S.O.S.

정부후원금•기업후원금 없습니다.
월 회비수입 700만원, 상근활동가 단 2명

정치하는엄마들이 되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을 도와주세요!

■ 정기후원 : 회원가입.org
(아이폰 이용자 : bitly.kr/lUf5F)

■ 일시후원 :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가입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www.politicalmamas.kr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소송 중.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https://youtu.be/yUJR2LIM4VQ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쿨미투전국지도 확인하기 politicalmamas.kr


S.O.S.

정부후원금•기업후원금 없습니다.
월 회비수입 700만원, 상근활동가 단 2명

정치하는엄마들이 되어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을 도와주세요!

■ 정기후원 : 회원가입.org
(아이폰 이용자 : bitly.kr/lUf5F)

■ 일시후원 :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가입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www.politicalmamas.kr

#정치하는엄마들

[하마TV 4회] 스쿨미투 일어난 학교 어딜까? '스쿨미투전국지도'를 검색해보세요!

이겼다! 또 이겼다!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20년 3월 5일!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그 기쁨의 현장,
생생하게 한번 보실까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솔한 모습!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팀, '류하경언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마TV 4회 시작합니다!
https://youtu.be/5hk5NKHDRLs

📌스쿨미투전국지도
politicalmamas.kr

#스쿨미투전국지도 #MeToo #WithYou #SchoolMeToo #정보비공개거부처분취하소송승소 #모두의알권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용화여고 ‘스쿨 미투’ 2년…법정에 선 건, 단 1명뿐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81030

#용화여고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전국지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성폭력_제로사회

용화여고 10차 공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교단에 남아있는 성비위 교원들의 공정한 처벌이 진행되어 학교의 안전과 신뢰가 회복되는 스쿨미투 판결들이 내려지길 기원합니다! 🔥

ㆍ2021. 2. 5. (금) 16:00
ㆍ서울북부지법 법정동 301호
ㆍ피고측 참고인
ㆍ피고 심문

관련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492818

#스쿨미투전국지도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402

2018~2020년 스쿨미투 연루 교사 469명…몇명이 학교 떠났을까?

[한겨레/ 기자 김지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96316.html

전교조·국회 등 스쿨미투 운동 3주년 포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11일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469명이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에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 당시 48명이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감사를 거쳐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교사 35명은 정직(11명), 견책(10명), 감봉(7명) 등에 그쳤다. 행정상 조처인 주의 처분을 받은 교사는 4명,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도 한 명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 이름 비공개를 고집해 공론화를 차단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연 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스쿨미투처리현황 #스쿨미투전국지도 #정보공개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에 백래시까지…젠더 폭력에 몸살 앓는 학교

[한겨레/기자 김지은]

디지털 성범죄에 ‘페미’, ‘메갈’ 조롱도 만연
교육부, 초·중·고 대상 성폭력 실태조사 예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부지기수다. 학부모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지난 5월 공개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무려 469명. 하지만 올해 1월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 당시 48명이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징계대상에 올랐으나 감사를 거쳐 파면(3명), 해임(8명), 계약해지(2명)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교사 35명은 정직(11명), 견책(10명), 감봉(7명) 등에 그쳤다. 행정상 조처인 주의 처분을 받거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교사도 있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피해자의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에 교사위원이나 외부 자문위원은 존재하지만, 학생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 학생 간 기울어진 권력 관계가 사건 처리 과정에도 반영됐다는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12224.html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교육부 #학교성폭력실태조사 #스쿨미투전국지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