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화’로 지구촌 가뭄·홍수 등 신음… 법률분쟁 증가로 이어져

[법률신문 ｜ 기자 홍윤지]

전세계 기후소송 70% 美서 제기
헌법소원 등 국내에서도 잇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기후소송 보고서: 2023년 현황(Global Climate Litigation Report: 2023 Status Review)'에 따르면 기후소송은 2017년 884건에서 2022년 2180건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기후 정책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법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기후 소송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정치하는엄마들'은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미흡한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내에서 5번째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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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90232?serial=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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