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순서
-이을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최은경 현장교사
-B 당사자
-류하경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고발장 요약본
■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99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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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

부당전보소청심사위 개최 시기에 맞춰 교사, 청소년, 양육자, 법조인,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17:3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1 : 공대위(이을재 대표)
- 발언2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 발언3 : (스쿨미투) 학부모들의 지지 발언(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 발언4 : 청소년들의 지지 발언(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공연 : 노래패 공연(해웃움)

- 발언5 : 피해학생의 부모 입장(피해 학생 보호자 못오면 대독)
- 발언6 :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의 중요성(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7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8 : 부당전보 피해 교사(지혜복 교사)

- 퍼포먼스 소원 리본 달기(다함께)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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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에듀뉴스 | 기자 김용민]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22일, 공대위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촉구 집중 집회 열어

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고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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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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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 제기하는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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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 사후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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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MBC | 기자 제은효]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을 가장해 다른 학교로 내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 전보는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관련기사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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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성평등과 공익제보 교사 노동권을 원하는 사람]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라고 사방팔방 뛰어다녔더니, 학교와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출 조치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거리에서 싸운 지 벌써 100일이 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이후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를 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수요집회를 개최하오니 와주세요!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투쟁기금 후원 계좌 3333172448280 카카오뱅크 ㅂㅈㅅ

■관련기사
① [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② [MBC] 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함께 해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성폭력 축소 은폐 해결하고, 공익제보교사 보복성 부당전보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 조치 이행하라!

🟣6월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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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의 강제전보…학교 판 ‘입틀막’인가

[한겨레 ｜왜냐면] 김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집행위원장· 교사 부명중

학교에서 학생자치 업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자치활동의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어 교사가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체였던 경험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말뿐인 ‘학생 자치’ 속 학생회 사업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개별 구성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문화가 가지는 한계이며,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ㄱ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를 둘러싼 학교 안의 모든 일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지혜복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은 지원은커녕 힘을 합쳐 지혜복 선생님을 ㄱ중학교에서 밀어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하면서 학생인권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거부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서울시교육청 판 ‘입틀막’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455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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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동료교사들의 연대 표명과 징계 압박의 부당성을 발표하는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과 징계 압박 규탄 기자회견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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