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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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나 휴원하면 가족돌봄휴가도 쓸 수 있다고 이 장관은 소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보호가 필요할 때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YH4SRW6

••가족돌봄휴가 법령보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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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고용부가 각 기업에 돌봄휴가제를 장려할 수 있지만 강제 수단이 없으면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최근 대만에서 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31933074478?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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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0dF6jD20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등 풍족한 직장이 아니고서는, 정부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긴급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각 지방노동청에서 이를 근거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9815.html#csidx71a55ab1aaa4055a156efb5a74c32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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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증 확산 우려로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 전국 민간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고 밝혔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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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전국 어린이집까지 휴원할 것을 결정하면서 “가족돌봄휴가 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라”고 권장했다. 돌봄공백에 대한 대책이지만 실질적 해법보단 권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날 발표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고려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유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가 아무리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해도 유급이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일용직은 사용하기 힘들다”라며 “돌봄휴가를 알아서 쓰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 학교나 어린이집의 긴급 돌봄 신청 사유를 취합한 뒤 이를 근거로 각 지방노동청에서 개별 사업장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실태와 연계해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261647320645?did=N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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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양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계도가 필요하고요.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고 정부가 강력히 나서고 있고,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한 벌금을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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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29011200038?did=1825m

개학 연기대책 '긴급돌봄' 외면…"가족돌봄휴가 활용해야"

긴급돌봄 신청하기엔 걱정되지만…돌봄휴가 쓰기엔 '눈치'
"개별 돌봄 지원 이뤄져야…자영업자·일용직도 고려해야"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현재 내놓은 긴급돌봄 방안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기자 류석우]
https://www.news1.kr/articles/?38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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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244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3040132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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