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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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이앤 사건은 어린이집 50곳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이 돈이 되니까 거대 자본이 냄새를 맡고 틈입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3법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쓰게 된 것처럼 모든 어린이집에 국가관리 온라인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주간경향칼럼/장하나의 눈]
https://weekly.khan.kr/FnHH

#어린이집불법리베이트 #지이앤 #유보육공공성강화 #어린이집3법마련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보육현장 개선에 앞장선 문경자 보육교사 대통령표창 수상🎉

"장애아동이 어디서든 평등하게 돌봄을 받도록 목소리 내겠다"

문 교사는 2011년 4월 11일 어린이집 특수교사로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문 교사는 장애아동보육발전,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열악한 구조를 사회에 알리며 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보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문 교사는 또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부족한 현실을 알리는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적극 동참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책에 보육교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기고를 보내는 등 보육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보육현장의 부조리한 현실을 사회에 고발하는 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베이비뉴스/기자 김민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65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대구하마 #문경자활동가
경기도, 8월부터 아동 거주지 관계없이 차액보육료 지원한다

2021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침 개정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935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지침을 지난 7월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서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아동 소재지 제한 규정을 삭제해 8월부터 아동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한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지사에 공문 보내 ‘경기도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에 앞장 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보육사업안내개정 #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 #유보육공공성강화 #아동중심평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공동성명]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입법적 보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만들어야

어제(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요구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채 법을 통과시켰다. 서비스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허울좋은 명목상의 법률로 후퇴시킨 이 결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는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공공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권의 위임은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함이고, 가장 약한 이들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사회는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끝.

2021년 9월 1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사회서비스원제정 #돌봄국가책임 #유보육공공성강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883
[20대 대선 시리즈 토론회] 평등한 돌봄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정책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공적 돌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모든 부담이 개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책이 전혀 나오지 않아, 여전히 민간 중심의 질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 사회문제를 공유하고, 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10.08.(금) 오전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사회
_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_김보영 영남대 새마을국제학과 교수

토론
_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_*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함께 합니다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더보기 https://bit.ly/3mvMa8G
🔴생중계 https://bit.ly/3m5fCCe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유보육공공성강화 #평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지난 9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회계 부정을 공익제보하여 우리 사회의 투명하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한 그 희생정신과 의로움을 기리고자 박민숙 전 원장님과 전직 교사 5분들에게 공익제보자상을 드렸습니다.

예은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75억 원 상당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고 2018년 경기도교육청에 의해 형사 고발되어 재판 진행 중입니다. 반면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예은유치원 대표자의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유아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파주 예은유치원 비리 고발한 전직 교사 6명 선정

△ 147억대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 재판은 5년째 진행 중
△ 공익제보자들은 부당해고·명예훼손 고소 등 보복 행위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
△ 한유총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아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 하루빨리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01호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수상자
- 박민숙 님 (예은유치원 전직 원장)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김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나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박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 엄아무개 님 (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이상 6명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예은유치원은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2014~2015 회계연도 2개년 간 약 44억 원의 부당집행 금액이 적발되었다. 당시 예은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 중 감사를 받은 세 곳에서 적발된 비리 총액은 147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10월 파주 예은유치원·파주 예일유치원·용인 예성유치원 대표자 곽동근을 사기·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2018년 6월 검찰은 세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2018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항고했다.

2020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5월 곽동근을 구속수사하고, 같은 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과 곽동근 양측이 항소한 상태다. 현재 곽동근이 소유한 유치원 네 곳(감사 미실시한 성남 예성유치원 포함)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경기도교육청은 비리 금액 147억 중 예은유치원 약 30억 원·예일유치원 약 8억 원을 학부모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으나, 곽동근은 비리 금액의 환수 및 환급 조치를 일체 불이행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경기도교육청 감사 또한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리를 폭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익제보자 박민숙 씨(예은유치원 전직 원장)·김아무개 씨·김아무개 씨·나아무개 씨·박아무개 씨·엄아무개 씨(예은유치원 전직 교사) 등 이상 6명은 곽동근의 무자비한 보복 행위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보호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고 교단을 떠나야만 했다. 반면 곽동근은 학부모 환급 조치 등 비리에 대한 재정 조치를 미이행하고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곽동근이 소유한 대형 사립유치원 네 곳은 아무런 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39

#유보육공공성강화 #사립유치원비리 #예은유치원 #대표자곽동근 #공익제보자 #부당해고 #명예훼손 #교육은비즈니스가아니다 #교육의_주인은_어린이다 #경기도교육청 #비리옹호그만 #공익제보자_적극_보호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보육학계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내 용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부모, 교사 등 발언

■ 문 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영유아 권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0.7에 육박하는 초저출생율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초기 불평등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국가가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국민들과 현장에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39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현장
https://www.youtube.com/live/MKtPLrBeifE?si=0MBCHOpdZ7MHrHjd&t=90

🟣공동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시행을 촉구하는 범국민연대 공동성명서 기자회견

□ 일 시 : 2024. 03.05.(화) 오후 2시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

□ 내 용 :

1. 유보통합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학부모시민단체연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낭독 순서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류보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부회장)
3) 나성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4) 정혜경(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부회장)
5) 김명미(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 회장)
6) 김영명(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
7) 임미령(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공동대표)

2. 연대 발언

1)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2)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3) 조선경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정상화추진연대 대표)

3. 구호 및 결의
4. 기자단 질의응답
5. 마침

📺기자회견 실시간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p5BDE0MzE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44

#유보통합국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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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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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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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제안하는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집담회에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했습니다.

● 일시⋅ 장소 : 2024.05.02.(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 :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권영은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보도자료 &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9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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