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KBS 시사기획 창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암수범죄(暗數犯罪). 사건이 일어났지만,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아동학대가 그렇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다보니,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KBS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앞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부검을 시도한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 2년 동안 전국 법원의 1심 형사 판결문 천4백여 건을 전수 분석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또, 아동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KBS 시사기획 창 방송보기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뉴스 페이지 :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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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류는 동안 진상조사해야할 아동학대 사건들이 쌓여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국회는 2월 안에 속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로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학대 #암수범죄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집중 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오늘 10일(목)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소위 때 계속 심사를 약속하더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만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문자 행동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7


문자예시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아동학대의 실체, ‘팩트체크’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ssue4/index.html

#미안해 외치며 공동발의한 139명의 의원님들, 법안 발의만 하면 아동학대가 해결됩니까? 복지위 위원님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규명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아동학대 #암수범죄 #진상조사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집중 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지난 10일(목)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소위 때 계속 심사를 약속하더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만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문자예시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다뤄져야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406명의 가해자들, 학대이유 ‘너무도 사소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94132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구조적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복지위 위원님들, 더는 학대로 아이들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규명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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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6.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hNi5GEOI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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