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 기자회견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11:3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3층 조예홀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본법’입니다. 안전을 생명존중의 가치로, 인권의 관점으로 정립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를 보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유가족들이 2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생명안전기본법 주요 내용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48

🌱 입법운동본부 참가 신청(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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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성명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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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오늘 27일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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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8월,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

🎗🚌🌿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의 재난 참사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4.16재단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8월 21일에는 2.18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를 만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세요.

■일시 : 2023년 8월 21일, 2.18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대상 : 재난참사에 관심있는 전국의 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 2023년 8월 17일까지
※현장 참석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QuYYXvt5eu4XmLnb7 (30명 이내)

■주최 :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

■일정
- 07:30 안산 집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 08:10 사당 집결 (사당역 1번출구 공영주차장)
-12:00 점심 식사
-13:00 상인동 가스폭발 참사 현장(대구 달서구 월성동 산44) : 헌화 및 참관
-14:00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 (중앙로역) : 재난 피해자에게 듣는 재난 참사
-15:30 토크 콘서트(YMCA 또는 인근 장소) : 재난 참사와 깊이 연대하는 마음
-17:30 저녁 식사

■문의 : 나눔사업1팀 이광윤 (070-415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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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안내] 5만명 가즈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안전기본법!

오늘 8/28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 무한공유해주세요.

👉청원하기
https://bit.ly/45IzNey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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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9월,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

안녕하세요, 4.16재단입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의 재난 참사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4.16재단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달은 9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생명안전버스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 신청 후 현장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일시 :2023년 9월 18일 (월), 가습기살균제참사
* 모집인원 : 40명 이내
＊모집기간 :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qoQRx9RPMaNcfneQA)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가능
＊문의 : 나눔사업1팀 이광윤 (070-415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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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피해자와 함께하는 생명안전버스

🎗🚌🌿

한국의 재난 참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4.16재단은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10월 생명안전버스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16:00 - 20:00
(*안산 출발시 : 2023년 10월 23일(월) 14:00 / 가족협의회 주차장)

▪️ 장소 : 도토리클럽 삼각지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1-4 1층
(4,6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215m)

▪️ 문의 : 나눔사업1팀 최성규 (010-2366-2695)

🔗신청 링크 https://forms.gle/36V1AqdsFbvhKfq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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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북]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때> Q&A 북을 만들었습니다.

✅ Q&A북 파일 다운받기 : https://bit.ly/3Y41PyP

✅ Q&A북 실물 신청하기 : https://forms.gle/WvipBjp3iUwJFJZ2A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기본법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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