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저녁 8시 돌봄’ 확대…“학부모 ‘늦은 퇴근’이 진짜 문제”

[한겨레/ 기자 김민제]

교사들이 초등전일제에 대해 반발하는 것과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돌봄공백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근본 대안이겠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부모 개인의 힘만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게 현실적이다.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이어 “다만 아이들이 방과 후 놀이나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돌봄 전담사들의 노동 조건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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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44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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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불편해하는 사회’에서 아이 돌봄

[일다 ｜ 기고 오은선 활동가]

아이에게 적대적인 사회는 양육자에게도 적대적이다. 오늘날 ‘평범한’ 생활 세계는 아이에게 (어른들의 고상한 취향을 따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세상은 아이를 거슬리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회와 자꾸 분리하려 든다.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듯이 아이들을 아이들만의 공간에만 있으라고 한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부분인데. 더 이상 격리되어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노키즈존’이라며 아이를 배제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노배드패런츠존’(No bad parents zone, 나쁜 부모 출입 금지) 혹은 ‘케어키즈존’(Care Kids Zone, 문제가 생기면 보호자 책임이라고 경고)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와 양육자를 함께 내몰고 있다.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려는 양육자는 없다. 차별과 혐오는 습자지에 물들 듯 빠르게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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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daro.com/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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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의 1시 땡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서울은 2022년 7월부터 학기 중, 방학 구분 없이 저녁 7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저녁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부실하기 때문에 7시까지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 없을 것이다. 그나마 3학년부터는 이용할 수 없으니 학년 제한 없는 다함께돌봄센터(다돌)가 급부상 중이다. 내가 있는 제주에는 단 세 곳(읍·면엔 전무)뿐이고, 서울에는 237곳이 있으니 일단 집 근처에 다돌이 생긴다는 자체가 로또급 행운이다. 그래서인지 2월 1일 0시 22분에 정치하는엄마들 텔레그램방에 ‘웃픈’ 소식이 전해졌다. 0시 정각에 열린 서울시 다돌 신청 서버가 마비됐다는 거였다. 3학년이 되는 첫째에게는 다돌이 유일한 희망이라 했던 한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른다. 이렇게 또 한 여성이 고용단절의 기로에 선다. 오도 가도 못 하는 그의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한다. 엄마를 해고하는 사회, 엄마만 해고하는 사회, 정치하는엄마들을 만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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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3020311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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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재난과 불평등한 일상회복”

[건치신문 ｜ 기자 이인문]

첫 현장발언자로 나선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팬데믹 시기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닫고 온라인 개학을 해 아이들은 가정에 남아 있어야 했다. 누군가 가정안에서 돌봄을 할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이런 정책들은 학교의 돌봄과 교육 포기선언과 다름 없었다”면서 “양육자들은 학원 및 민간기관에서 돌봄을 구하려 발버둥쳤고 조부모 및 친족관계를 통해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마저 할 수 없으면 결국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회귀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가장 큰 피해는 아동들의 피해였다”며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할 협동심과 사회성을 배우지 못하고 혼자 가정에 고립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사교육으로 채우거나 사교육에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는 미디어시청만 늘어나는 등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격차를 유발시키고야 말았음에도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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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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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추긴 사교육 시장…정규교육은 제자리걸음

[뉴스토마토 ｜ 기자 정해훈]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날 참여연대 측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정책진단 좌담회를 통해 "사교육을 보낼 수 있는 가정들은 팬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고 사교육을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은 가정 안에서 미디어 시청만 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불평등한 돌봄과 학습 격차를 유발했고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까지도 막았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들의 정서 발달 회복을 위한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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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0111

#사교육 #코로나3년 #돌봄공백 #돌봄공공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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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도 회복도 불평등··· 다음 팬데믹 대비 필요

[경향신문 ｜ 기자 김태훈]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중증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현장에서는 지난 3년을 ‘공공의료가 구박덩이로 전락한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만 코로나19에 걸린 산모를 받을 수 있어 한때 서울대병원 코로나19 병실 환자의 3분의 2가 산모였던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은영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5대 메이저 병원에서 산전진찰받던 산모마저 양수가 터졌으나 갈 곳이 없어 서울대병원에서 30분만에 출산했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 신장투석을 받은 환자가 있을 정도였다”며 “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많은 민간병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가 문을 닫아 발생한 교육과 돌봄의 공백은 아동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서적 발달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이들은 배우지 못했고 고립되어 혼자 가정에 남겨져야 했다”며 “사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은 펜데믹이 아니라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까지 모두 사교육으로 채웠지만 그럴 수 없는 가정에선 미디어 시청 시간만 늘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양육자 역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 방역 정책 때문에 사적으로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다 결국 경제적 활동을 포기하는 소득 공백을 경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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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7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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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 뻔한데 애 낳으라고요?” 경력 무덤 들어가는 여성①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

돌봄 공백 커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경력단절↑…“현금성 정책보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결심하게끔 해야 하는데, 기존의 현금성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노동환경, 주거문제 등 시야를 넓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육아기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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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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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co.kr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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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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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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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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